◎의회­정부신경전… 8일중 통과전망/미/정정불안으로 가을처리 어려울듯/일/연내 마무리·내년1월 발효에 “먹구름”/약소국들,“너무 앞서면 탈”… 미 등 비준시점에 신경

WTO(세계무역기구)협정의 비준이 UR협상 못지 않은 과제가 됐다.연내 비준을 촉구한 마라케시 각료선언에도 불구,각국의 WTO 비준안 처리는 그렇게 만족스러운 편이 아니다.6일 현재 총 1백25개국 중 비준을 마친 나라는 23개국.이 가운데 그리스·모로코 등 22개국은 마라케시 각료회의 때 확정 서명한 국가이며,이후 내각에서 비준한 국가는 스리랑카 뿐이다.비준이 늦어지자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열리는 G­7 정상회담에서는 WTO협정이 내년 1월에 발효되도록 비준을 촉구하는 결의안까지 계획하고 있다.

각국의 비준 처리에는 우리만큼이나 복잡한 사정들이 얽혀 있다.미국은 아직 UR 이행법안을 의회에 내지 않았다.하원 세입세출위원회와 비공식 협의만 계속하고 있다.클린턴행정부는 의회가 휴회하는 다음 달 15일까지는 이행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그러나 공화당과 일부 민주당 의원이 UR협상에 따른 세수손실(5년간 1백40억달러)의 보전책을 촉구하며 법안처리를 내년으로 연기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변수이다.행정부의 비준의지가 확고하지만 비준시기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EU(유럽연합)는 사정이 좀 복잡하다.서비스와 지적재산권,투자 등 통상문제의 권한이 EU집행위에 있는지,12개 회원국에 있는지에 대한 논란으로 비준이 늦어지고 있다.현재 EU집행위가 유권해석을 EU 사법재판소에 의뢰한 상태여서 프랑스와 네덜란드는 유권해석이 나올 때까지 비준절차를 밟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유권해석은 9월 이후에나 나올 것 같다.

그러나 관측통들은 사법재판소의 판결 이전에 EU집행위와 회원국들이 협상을 통해 이견을 해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독일은 유권해석에 관계없이 의회에 비준동의안을 이미 제출,곧 동의를 받을 전망이다.

일본은 연내 비준을 목표로 올 가을 임시국회에 WTO협정 및 관련 국내법의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나 내각 불안정으로 심의가 지연 될 가능성이 많다.캐나다는 9월 중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12월까지는 국내 비준절차를 끝낼 계획.주요 정당이 UR협상 결과를 지지하고 있고 업계와 각종 단체들의 불만도 많이 해소됐다.

호주 태국 아르헨티나도 협상결과에 반대하는 세력이 없어 연말까지 비준이 무난할 것으로 보이며,파키스탄은 미국의 처리를 지켜보며 비준안의 의회 제출시기를 정하겠다는 태도이다.

반면 인도는 의회비준 없이 연방 각료회의 결정으로 비준이 가능함에도 야당과 농민들의 반대로 시기선택에 고심하고 있다.농산물 협정에 재야의 불만이 높고 산발적인 시위도 있다.

비준이 까다로운 나라로는 스위스가 있다.스위스는 9월 상·하원 합동회의에 UR비준안을 올릴 예정이어서 상원은 올 12월까지,하원은 95년 1월말까지 상정안을 심의 의결하게 된다.그러나 의회 의결 후 3개월 이내 국민 5만명 이상의 발의로 국민투표 요구가 있으면 국민투표에 부쳐야 할 어려움이 있다.

이밖에 여타 국가들도 나름의 비준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미국,EU,일본 등 주요국의 비준시점을 전후해 대부분 비준을 마칠 것으로 관측된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