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4,500만 한목소리」 북 역이용 막는다/혁신­보수 갈리면 통일전선전략 말려/국회가 「재량권인정」 결의… 앞장을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사회안에서 심상치 않은 조짐이 일까봐 바짝 긴장하고 있다.혁신세력 쪽의 움직임과 함께 극보수의 목소리,모두를 염려하고 있다.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해 일부 과격 재야세력이나 운동권 학생들이 집단행동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정상회담으로 전쟁위험이 없어졌으니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주한미군도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것 같다는 예상이다.

보수세력쪽은 아직은 심각하지 않은 상태다.다만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동족을 죽인 김일성과 무슨 대화냐」하는 논리를 내세워 세를 얻을 수도 있다.

공산주의자와 대화 또는 전쟁을 하면서 내부분열로 낭패를 본 케이스는 수없이 많다.공산주의의 최고전략은 통일전선전략이다.상대 내부를 이간시켜 힘을 뺀뒤 굴복시키는 방식이다.북한도 해방이후 줄곧 남북한의 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를 주장해왔다.우리 정부를 야당이나 재야단체와 같은 반열에 놓고 의견차로 분열이 일어나게 만들어 보자는 생각일 것이다.

때문에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내부에서 앞서 언급한 우려들이 실제로 나타난다면 북한은 더없는 호재로 여길 것이다.정부의 정통성·대표성을 의심하게하는 선전을 펼칠 지도 모른다.김일성과 역사적 담판을 하는 김영삼대통령의 처지도 상당 부분 어렵게 만들려고 할 것에 틀림없다.

정부가 생각할때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그리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야당이 김대통령에 대해 직접적인 비난은 자제하는 느낌이지만 그야말로 초당적 지지를 보내는 인상은 없다.김대통령이 정말 힘을 갖고 평양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4천5백만 남한 국민이 김대통령을 한마음으로 지원한다는 가시적 조치들이 바람직스럽다.여야 정당과 국회가 그것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

국론통일을 위해 노력해야하는 주체는 여러 갈래로 나누어진다.

먼저 김대통령 스스로이다.김대통령은 정상회담이 성사된 지난달말부터 이미 국론집약 작업을 시작했다.여야 국회직 인사,이북5도민대표,평통관계자를 만났고 김수환추기경으로부터 정상회담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앞으로도 최규하·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과 남북 고위급 회담에 간여했던 강영훈·정원식전총리등 국가원로들을 차례로 만날 일정을 짜고 있다.종교계를 비롯해 사회 각계 지도자와의 면담도 계획중이다.

그 다음은 정부이다.정부도 청와대와 통일원이 주관이 되어 정상회담에 대비한 여론수렴을 하면서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우리사회 안에서 극단세력이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막을 1차적 책임도 정부 몫이다.그들을 설득하고 자제시키기 위한 홍보방안이 마련되어야한다.

국회와 여야정치권도 나몰라라 할수는 없다.정상회담 과정및 결과에 있어 김대통령을 적극 지지하고 재량권을 인정하는 결의안이라도 채택해야 한다.그렇게 하면 지방의회및 각 사회단체도 따라올 것이다.김대통령을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것과 남북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를 지지하는 것은 별개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다.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민족사에 대단한 의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들뜨거나 과도한 기대를 갖지 말아야 한다.차분하고 냉철하게 회담의 경과를 지켜봄으로써 김대통령이나 정부의 부담을 줄여줄때 의외의 성과가 나올수 있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