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클린턴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무역상의 최혜국대우를 인권문제와 결부시킴이 없이 연장해 주기로 결정,발표했을때 미국에서는 찬반양론이 격렬했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클린턴대통령이 대중국 무역정책을 그나라 인권문제와 분리시키기로 한것은 옳은 결정이고,실제로 무역을 중단하겠다는 위협이 중국의 인권상황을 개선하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그리고 그러한 위협을 계속하는 것은 지금 중국에서 급속하게 자라나고 있는 시장경제체제에 화를 입히고 나아가서는 정치적 자유를 주창하는 중국내 사회세력에 타격을 주게 될것이라는 논거로 클런턴 대통령의 조치를 지지했다.

반면에 뉴욕타임스지는 클린턴 대통령이 경제실리를 추구하는 거대한 압력에 굴복해서,중국에 대한 무역특혜를 인권상황의 진전여부와 결부시켜온 자신의 온당한 정책에서 이탈했으며,이로써 미국 외교정책에 대한 신뢰도에 큰 상처를 입혔다고 지적했다.뿐만 아니라 워싱턴을 잘못 믿고 잔혹한 독재정권에 맞서온 용감한 중국시민들이 매우 위태로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비난하면서,중국이 미국을 한낱 「종이 호랑이」로 여겨 그 위협은 안심하고 무시해 버려도 된다고 여기지 못하도록 의회가 중국을 제재할 적절한 입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양론은 모두 수긍할 만한 일면을 지니고 있지만,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은 외교정책수행에 있어 항시 인권문제를 앞세워 온 미국이지만,이제는 그 미국이 경제를 비롯한 자국의 실리를 위해서는 인권문제를 뒷전으로 물러서게 하는데 주저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냉엄한 현실앞에서 우리는 지금 핵의혹으로 온 세계를 들끓게 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앞으로의 문제를 깊이있게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북한 핵문제를 대화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카터 전 미국대통령이 평양에 다녀왔다.그는 현직으로 있을때 강도있게 우리나라 인권상황을 들고 나왔던 인물이다.바로 그가 핵문제 해결이 주목적이기는 했지만 우리의 과거와는 비교가 안될만큼 인권상황이 심각해 지고 있는 북한땅에 가서는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음을 실토하면서 죄진 사람처럼 무안해 했다.

그도 별수없이 노쇠해 버린 탓이었을까.아니면 핵문제 해결만으로도 벅찬데 인권문제마저 꺼냈다가는 하나도 얻지 못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앞섰기 때문이었을까.미국도 그렇고,국제적으로도 그렇고,우리나라에 있어서까지 핵문제에 온 신경이 쏠린 나머지 이제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경우는 퍽 드물게 됐다.북한은 핵투명성만 보장하면 일절의 다른 조건없이 경제협력을 제공받을 수 있고 미·일과 수교할 수도 있다는 것이 어느새인가 정론화해 버린 느낌이다.

이것은 핵카드를 십분 활용해온 북한의 책략이 주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북한의 핵의혹은 심각한 문제임에 틀림없다.우리는 북한의 핵보유가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것을 우려 하지만,미국은 그보다는 NPT체제가 손상되는 것,중동 몇몇 나라를 위시한 많은 나라들이 핵무장을 하게되는 것,그리고 북한이 핵물질이나 핵무기를 밖으로 수출하게 되는 것을 더욱 우려하고 있다.이를 막을수만 있다면,또 이를 막는데 방해가 된다면 북한의 인권문제 따위는 거론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는 것이 그 속셈인지도 모른다.

말이 인권이지 이제 북한의 내부사정은 인권이전의 생존 그 자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만큼 심각해지고 있는 느낌이다.살아남을 수 있느냐가 문제이지 살수는 있는데 자유를 가졌으면 좋겠다든가 좀더 잘먹고 잘입고 잘살고 싶다든가 하는 그런 차원의 상황이 아닌 것같다.중국은 비록 정치적자유에는 제약이 있지만 그래도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하고 개방정책을 추진함으로써 10억이 넘는 인민들이 먹을 걱정은 할 필요없이 제대로 숨쉬며 살수 있게 됐다.이 중국에 대해서는 인권문제를 경시하지 말라는 주장이 아직 살아 있는데,인권에 앞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이렇다할 말이 없는 것은 참으로 기막힌 일이다.

우리는 우리 민주의 반에 가까운 북한주민이 살아 남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을 모두 밖에서 방관만 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세계인권선언을 믿고,또는 미국의 낡은 인권외교만을 믿고 이들의 장래를 남이 잘 돌보아 주려니 기대해서도 안되고 기대할 수도 없게 됐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진정 민주을 사랑하고 민족복리를 추구한다면 바로 우리가 나서야 한다.가만히 있지말고 목청을 높여야 한다.우리가 앞장서서 소리치며 달려가도 그래도 벅찬 일을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누가 나서서 도와주고 해결해 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