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초당적 뒷받침 긴요/정부,국회답변

정상회담 초당적 뒷받침 긴요/정부,국회답변

입력 1994-07-05 00:00
수정 1994-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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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방북」 사실이면 엄단

국회는 4일 이영덕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정치분야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이날 질문에는 권해옥 김인영 함석재 박주천(민자)유준상 김종완 김충조(민주) 서훈의원(무소속)등 8명의 의원이 나서 남북정상회담과 북한핵문제,대학생 폭력시위,우루과이라운드(UR)대책,상무대의혹사건의 국정조사문제등을 따졌다.<관련기사 3면>

이영덕국무총리는 답변에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핵문제를 비롯해 이산가족등 남북관계개선에 관한 모든 문제와 통일과정에서 제기될수 있는 문제들이 포괄적으로 논의될것』이라고 밝히고 『회담이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야를 초월해 초당적으로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국민적인 성원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이총리는 2차 서울 남북정상회담 개최여부와 관련,『2차회담을 쌍방 정상들의 뜻에 따라 정하기로 한것은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유연성있게 대처하면서 차기회담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정상회담의 성공과 실질적 성과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이총리는 『정상회담이 성공,남북의 긴장이 완화되고 북한의 대남적화전략 포기가 확실해진다면 국가보안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말하고 『남북한및 미국의 3자회담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해결원칙에 따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이홍구통일부총리는 『「한총련」대표 최정남씨의 방북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그의 방북은 현행법에 위반되는 것』이라면서 『책임있는 당국자사이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총련」의 그같은 행동은 남북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최형우내무부장관은 시군의 추가통합문제에 대해,『통합이 안된 지역 가운데 주민의견이 수렴되고 지방의회도 동의하면 통합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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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성수·응봉)은 지난 2일 성동구 응봉동 금호현대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곽창민)와 서울시 공동주택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건축 추진 관련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호현대아파트가 정밀안전진단 통과 이후 신속통합기획 접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과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1990년 준공돼 약 36년이 경과한 금호현대아파트(성동구 응봉동 98번지)는 올해 1월 30일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고, 현재 신속통합기획 접수를 준비 중인 재건축단지이다. 이번 간담회는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에 대해 주민과 서울시 간 소통을 강화하고, 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호현대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 곽창민은 이번 간담회에서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신청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전자동의 방식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서면과 지장 날인 중심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참여 장벽이 높아지고 행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과 단지 재건축 준비에서 느낀 여러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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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희법무부장관은 『최근 「한총련」에서 북한에 대표를 파견한다는 보도가 있어 관계기관에서 사실여부를 확인중에 있다』면서 『「한총련」대표의 방북이 사실이라면 이는 친북노선을 고수해온 「한총련」이 북한의 대남전술전략인 통일전선전략에 이용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자를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김경홍기자>
1994-07-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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