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가들을 유혹하는데는 세금만큼 매력적인 것도 드물것이다.지금 아시아개도국들은 바로 이 세금이란 수단을 동원,외자를 끌어들이기에 여념이 없다.외국인의 눈에 크게 비치는 직접세는 낮추고 대신 간접세를 높이는 것이 그 골자이다.
이러한 정책전환은 특히 각국이 경제개방을 통한 외국자본 유치에 열을 올리면서 속도를 더하고 있다.서방의 다국적기업 및 아시아대기업들이 세율을 비롯한 다른 비용 요소들에 주목,조금이라도 유리한 장소를 투자장소로 정하려는 태도를 분명히 하기 때문이다
이들 자본을 얻기 위한 경쟁으로 91년 이래 싱가포르·말레이시아·태국·인도·파키스탄·파푸아뉴기니가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를 인하했다.호주와 중국도 같은 이유로 법인세의 대규모 인하를 추진중이다.아시아에서 개인세와 법인세가 가장 낮은 홍콩 조차도 토지매각 및 주식거래를 통한 흑자예산을 기반으로 세금을 추가 인하했다.
○태·인등 경쟁적인하
태국의 경우 이웃나라들과 세율 수준을 같이 하는데서 한발 더 나아가 이 지역의 금융중심지로 자리잡기 위해 세금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을 밝혔다.말레이시아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가니 오트만장관은 『투자유치에서 우리만 손해볼 수 없다.다른 나라들이 세금을 인하하고 있다면 우리도 똑같이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외국기업이 투자를 결정하는데는 그 나라의 정치적 안정·노동비용·사회간접자본·자본회수율·외국인 소유규정 등을 먼저 고려하게 된다.이때 무엇보다 낮은 세율은 기업활동에 큰 이점을 제공하기 때문에 투자결정 중심 요소로 자리잡는다.
세금인하의 현 추세는 각국 정부가 법인 및 개인세율을 30%까지 낮추는 것이다.조세전문가들은 2025%정도가 대다수 나라에서 이상적인 수준이라고 말한다.물론 이 정도까지 세율을 인하 하고도 예산균형을 유지하려면 세금징수방법을 개선하고 공무원수를 줄이면서 판매세(물품세)나 부가가치세(VAT)등 간접세를 신설·강화해야 한다.
이원적인 부가가치세제를 도입한 태국정부는 투자 및 경쟁력 증진을 위해 법인세율을 현행 30%에서 2527%까지 낮출 계획이다.말레이시아도 현행 32% 법인세율을 오는 11월 30%로 낮추고 물품세(GST)를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필리핀은 IMF(국제통화기금)가 제시한 경제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얼마전 부가가치세율을 10%로 올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일본은 소득세를 줄이고 대신 현행 3%소비세(물품세)를 7%로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간접세 증가 소비자부담
정부가 직접세를 줄이는 대신 VAT,물품세등 간접세를 늘리는데 대한 일반 소비자들의 저항도 만만찮다.조세구조를 간접세 중심으로 돌리는 것은 기업가에게만 유리하다는 것이다.이들은 기업들이 세금인상을 바로 가격인상의 구실로 삼아왔기 때문에 간접세증가는 물가상승을 통해 모두 소비자의 부담으로 떠넘겨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유치를 최우선시 하고 있는 각국 정부는 나름대로 대응논리를 제시하며 국민의 불만을 무마하려 애쓰고 있다.즉 국부를 키우기 위해서는 외국자본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야 하는데,자본의 유동성이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서 외국자본 유치방법으로 「세금인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세금인하로 고용창출”
문제는 기업이 세금을 적게 내도록 조세구조를 바꾸는 것이 실제로 사회의 나머지부분에 이익이 되느냐이다.이에 대해 조세인하 옹호자들은 단호히 그렇다고 대답한다.우선 세금인하는 저축·투자·소비등을 자극해 강력한 고용창출을 가져온다는 것이다.이들은 소비자지출을 늘림으로써 경제성장을 이룩한 일본을 전형적인 예로 제시한다.나아가 이들은 민간부문이 정부보다 좀더 효율적으로 돈을 사용하기 때문에 세금감면을 통해 민간부문으로 더 많은 화폐가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세인하는 또 탈세 및 뇌물수수를 줄임으로써 정부재정을 튼튼하게 만든다고 이들은 말한다.높은 세율의 사회주의 정책을 도입한 나라들에 거대한 지하경제가 형성된 것이나 인도나 파키스탄에서 세금인하가 높은 세금징수율로 이어진 것이 그 예라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간접세로의 전면적인 전환을 주장하지는 않는다.경제관리가 튼튼하지 못한 나라의 경우 간접세제는 인플레를 유발하며 소비의욕을 감퇴시켜 경기침체를가져올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그리고 직접세는 부유층에 더 많은 짐을 지움으로써 빈곤과 불평등을 완화하는 소득재분배 방법이기 때문에 직접세 인하에는 다른 평등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된다.<고명섭기자>
이러한 정책전환은 특히 각국이 경제개방을 통한 외국자본 유치에 열을 올리면서 속도를 더하고 있다.서방의 다국적기업 및 아시아대기업들이 세율을 비롯한 다른 비용 요소들에 주목,조금이라도 유리한 장소를 투자장소로 정하려는 태도를 분명히 하기 때문이다
이들 자본을 얻기 위한 경쟁으로 91년 이래 싱가포르·말레이시아·태국·인도·파키스탄·파푸아뉴기니가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를 인하했다.호주와 중국도 같은 이유로 법인세의 대규모 인하를 추진중이다.아시아에서 개인세와 법인세가 가장 낮은 홍콩 조차도 토지매각 및 주식거래를 통한 흑자예산을 기반으로 세금을 추가 인하했다.
○태·인등 경쟁적인하
태국의 경우 이웃나라들과 세율 수준을 같이 하는데서 한발 더 나아가 이 지역의 금융중심지로 자리잡기 위해 세금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을 밝혔다.말레이시아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가니 오트만장관은 『투자유치에서 우리만 손해볼 수 없다.다른 나라들이 세금을 인하하고 있다면 우리도 똑같이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외국기업이 투자를 결정하는데는 그 나라의 정치적 안정·노동비용·사회간접자본·자본회수율·외국인 소유규정 등을 먼저 고려하게 된다.이때 무엇보다 낮은 세율은 기업활동에 큰 이점을 제공하기 때문에 투자결정 중심 요소로 자리잡는다.
세금인하의 현 추세는 각국 정부가 법인 및 개인세율을 30%까지 낮추는 것이다.조세전문가들은 2025%정도가 대다수 나라에서 이상적인 수준이라고 말한다.물론 이 정도까지 세율을 인하 하고도 예산균형을 유지하려면 세금징수방법을 개선하고 공무원수를 줄이면서 판매세(물품세)나 부가가치세(VAT)등 간접세를 신설·강화해야 한다.
이원적인 부가가치세제를 도입한 태국정부는 투자 및 경쟁력 증진을 위해 법인세율을 현행 30%에서 2527%까지 낮출 계획이다.말레이시아도 현행 32% 법인세율을 오는 11월 30%로 낮추고 물품세(GST)를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필리핀은 IMF(국제통화기금)가 제시한 경제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얼마전 부가가치세율을 10%로 올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일본은 소득세를 줄이고 대신 현행 3%소비세(물품세)를 7%로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간접세 증가 소비자부담
정부가 직접세를 줄이는 대신 VAT,물품세등 간접세를 늘리는데 대한 일반 소비자들의 저항도 만만찮다.조세구조를 간접세 중심으로 돌리는 것은 기업가에게만 유리하다는 것이다.이들은 기업들이 세금인상을 바로 가격인상의 구실로 삼아왔기 때문에 간접세증가는 물가상승을 통해 모두 소비자의 부담으로 떠넘겨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유치를 최우선시 하고 있는 각국 정부는 나름대로 대응논리를 제시하며 국민의 불만을 무마하려 애쓰고 있다.즉 국부를 키우기 위해서는 외국자본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야 하는데,자본의 유동성이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서 외국자본 유치방법으로 「세금인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세금인하로 고용창출”
문제는 기업이 세금을 적게 내도록 조세구조를 바꾸는 것이 실제로 사회의 나머지부분에 이익이 되느냐이다.이에 대해 조세인하 옹호자들은 단호히 그렇다고 대답한다.우선 세금인하는 저축·투자·소비등을 자극해 강력한 고용창출을 가져온다는 것이다.이들은 소비자지출을 늘림으로써 경제성장을 이룩한 일본을 전형적인 예로 제시한다.나아가 이들은 민간부문이 정부보다 좀더 효율적으로 돈을 사용하기 때문에 세금감면을 통해 민간부문으로 더 많은 화폐가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세인하는 또 탈세 및 뇌물수수를 줄임으로써 정부재정을 튼튼하게 만든다고 이들은 말한다.높은 세율의 사회주의 정책을 도입한 나라들에 거대한 지하경제가 형성된 것이나 인도나 파키스탄에서 세금인하가 높은 세금징수율로 이어진 것이 그 예라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간접세로의 전면적인 전환을 주장하지는 않는다.경제관리가 튼튼하지 못한 나라의 경우 간접세제는 인플레를 유발하며 소비의욕을 감퇴시켜 경기침체를가져올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그리고 직접세는 부유층에 더 많은 짐을 지움으로써 빈곤과 불평등을 완화하는 소득재분배 방법이기 때문에 직접세 인하에는 다른 평등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된다.<고명섭기자>
1994-07-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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