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자민당 연정구성 난제많아 “느긋”/중도우파 “유혹”… 보수대연합체제 모색

하타내각의 총사퇴로 표류하는 일본정국에 오자와 이치로(소택일낭) 신생당대표간사의 이른바 「오자와전략」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

오자와는 새 정권구성에 캐스팅보트를 쥔 사회당에 타협적이 아니라 오히려 강경자세를 보이고 있다.사회당은 하타내각의 총사퇴 발표후 연정복귀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그러나 오자와는 사회당의 정권구성협의 재개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오자와는 연정이 일단 총사퇴했기때문에 야당인 자민당과 사회당이 먼저 정권구성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정권탈환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자민당과 사회당은 27일의 당수회담에서 28일까지 총리지명선거를 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으나 구체적인 정권협의는 없었다.

정권이 넘어갈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에서 오자와가 오히려 자민·사회당의 정권협의를 촉구하는 대담함을 보이는 것은 자민·사회당의 연정은 어렵다는 정세판단을 바탕으로 양당의 분열을 꾀한다는 「오자와전략」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다.

오늘의 일본정치는 사회당의 결정에 따라 연립정부의 형태가 바뀔 수 있는 구조다.그러나 사회당내 사정이 하나의 결정으로 집약되기 어려울 만큼 내부대립이 심각하다는데 문제가 있다.구보 와타루(구보선) 서기장을 중심으로 한 중간·우파는 연정복귀를 우선하고 있는 반면 무라야마 도미이치(촌산부시) 위원장 중심의 좌파는 자민당과의 연정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자민당내에도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고노 요헤이(하야양평) 총재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는 사회당과의 연정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나 와타나베 미치오(도변미지웅) 전외상 등은 외교·안보 등 주요정책이 다른 사회당과의 연정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자민·사회당 연립에는 높은 정책의 벽과 상호적대감 외에도 총선에서의 후보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문제도 있다.일부에서는 신당 사키가케를 가교역할로 연정을 추진하고 있다.연정내에도 사회당에 지나치게 강경할 경우 정권이 넘어갈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다.그러나 연정이 구성되더라도 다음선거까지의 「선거내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자와는 자민·사회당의 연정구성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정권협의를 할수록 내부갈등이 증폭되어 분열될지도 모른다고 계산하고 있다.오자와는 이같은 계산아래 와타나베 전외상등을 중심으로 하는 자민당 일부세력및 사회당 중간·우파와의 새 연정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오자와는 또 자민당 일부세력과의 연정이 어렵더라도 사회당에 대한 강경자세를 통해 현재의 사회당이 아니라 정책일치가 가능한 「변화된 사회당」과의 연정을 모색하고 있다.

오자와의 이러한 전략은 정치혼돈을 활용,자신이 추구하는 권력집중형의 보수양당제로의 정계재편을 앞당기고 군사적 국제공헌을 포함한 보통국가를 실현할수 있는 정권구성을 지향하고 있다고 할수 있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