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면전환용”“대화 노력” 평가 상반/접촉과정서 진실성여부 최종 검증
북한이 22일 정상회담을 위한 우리측의 28일 예비회담 제의에 그대로 호응해 옴으로써 정상회담 성사에 일단 청신호가 켜졌다.
이번 예비회담은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 및 의제 등 절차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따라써 북한측이 이에 별다른 이의없이 화답해온 것은 정상회담이라는 최종 목표를 위한 첫단추가 제대로 채워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북측이 이처럼 예비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온 데 대해 『정상회담에 대한 북한의 실천의지가 확인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송영대통일원차관)고 긍정평가하고 있다.우리측 전통문에 전례없이 신속히 회신해 왔을 뿐만 아니라 대표의 급등 예비회담 절차문제에 대한 우리측의 제안에도 선선히 응해왔기 때문이다.
북측이 이처럼 과거와 달리 정상회담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배경에 대해선 정부내에서조차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첫째,북한이 얼마전까지 핵연료봉 교체로 국제제재 움직임을 자초한 데서 절감했듯이 이른바 핵카드의 효력이 소진되고 있는 데 따른 국면전환용이라는 것이다.즉 당면한 국제제재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미·북 관계개선을 진전시키기 위한 분위기 조성용이라는 시각이다.
이는 북측도 미국과의 막후접촉을 통해 핵문제와 관계개선을 일괄타결하기 위한 미·북 3단계회담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형식상으로라도 남북대화를 진전시키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말하자면 북한핵문제를 중재키 위한 카터 전미대통령의 방북 이후에도 미국 등 국제사회가 제재의 고삐를 완전히 늦추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둘째,정상회담의 모양새와 관련해 모종의 불순한 동기가 개재되어 있다는 추측이다.즉 전일본총리 부인인 미키여사를 통해 애드벌룬을 띄운 것처럼 북측이 김영삼대통령을 오는 광복절을 기해 평양으로 초청,그들의 각본에 따른 「8·15 민족대회」의 일환으로 정상대좌를 가지려는 시도로 보고있는 시각이다.
셋째,북한이 종래의 대남전략·전술에서 후퇴하여 진실한 남북대화에 응하려한다는 매우 긍정적인 해석이다.그러나 북한이 적어도 현시점에서는 체제동요를 우려해 전면적 교류와 개방이라는 모험을 할 형편이 아니라는 점에서 개연성이 적은 관측이다.
이처럼 북한이 작금에 처한 대내외적 상황이 극히 어려운 만큼 예비회담에 임하는 북한의 속셈도 그만큼 다목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북한전문가들의 대체적 분석이다.
물론 북한의 정상회담 실현의지의 진실성은 오는 28일 이후 열릴 몇차례의 예비회담 과정에서 최종 검증될 것이다.
이번 예비접촉에서 우리측은 정상회담의제를 논의하지 않고 장소는 어디든 좋다는 입장이어서 북한측이 예비회담에 순조롭게 응해올 경우 역사적인 정상회담은 다음달중에 열릴 공산이 크다.
그러나 북한이 예비회담에서 장소나 시기문제 등 순수한 절차문제 이외에 종전처럼 의제문제로 시간을 끌 경우 카터전미대통령을 통한 북측의 정상회담 제의 자체가 핵문제와 관련한 국면전환용임이 입증될 것이다.또 불필요한 전제조건을 내거는 행태를 보일 경우 지난해부터 올 3월까지 계속했으나 실패로 끝난 특사교환 실무접촉의 재판이 될 것이다.
우리측 수석대표의 카운터파트로 북측이 어떤 인물을 내보내느냐에 따라서도 북측의 실현의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수석대표로 김일성부자의 신임이 보다 두터운 인물이 낙점될 경우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은 그 만큼 높아질 것이다.<구본영기자>
◎북의 대남전통문 요지
대한민국
국무총리 이 영 덕 귀하
최고위급회담을 통하여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해소하고 외세에 의존함이 없이 자주적으로,평화적으로 조국통일의 새국면을 열어나가려는 것은 우리가 오래전부터 일관하게 견지하여온 방침입니다.
오늘 나라에 조성된 첨예한 정세는 북남 쌍방에 다같이 최고위급회담의 개최를 그 어느때보다 절실한 문제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때에 귀측이 이번에 우리와 최고위급회담을 하려는 입장을 표시한데 대하여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위임에 의하여 북남최고위급회담을 위한 예비접촉을 가지자는 귀측의 제의를 환영하며 그에 동의한다는 것을 통지하는 바입니다.
쌍방 최고위급회담의 개최는 7천만 우리 겨레에게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기쁨을 주고 나라의 평화와 자주적 평화통일의 새로운 희망을 주는 역사적인 사변으로 될 것입니다.
우리측은 내외의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고 있는 북남최고위급 회담을 성과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오는 6월28일(화)오전10시 판문점 귀측지역에 부총리급을 단장으로 하는 3명의 대표와 4명의 수원(수행원)을 보낼 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강 성 산
1994년6월22일 평양
북한이 22일 정상회담을 위한 우리측의 28일 예비회담 제의에 그대로 호응해 옴으로써 정상회담 성사에 일단 청신호가 켜졌다.
이번 예비회담은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 및 의제 등 절차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따라써 북한측이 이에 별다른 이의없이 화답해온 것은 정상회담이라는 최종 목표를 위한 첫단추가 제대로 채워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북측이 이처럼 예비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온 데 대해 『정상회담에 대한 북한의 실천의지가 확인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송영대통일원차관)고 긍정평가하고 있다.우리측 전통문에 전례없이 신속히 회신해 왔을 뿐만 아니라 대표의 급등 예비회담 절차문제에 대한 우리측의 제안에도 선선히 응해왔기 때문이다.
북측이 이처럼 과거와 달리 정상회담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배경에 대해선 정부내에서조차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첫째,북한이 얼마전까지 핵연료봉 교체로 국제제재 움직임을 자초한 데서 절감했듯이 이른바 핵카드의 효력이 소진되고 있는 데 따른 국면전환용이라는 것이다.즉 당면한 국제제재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미·북 관계개선을 진전시키기 위한 분위기 조성용이라는 시각이다.
이는 북측도 미국과의 막후접촉을 통해 핵문제와 관계개선을 일괄타결하기 위한 미·북 3단계회담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형식상으로라도 남북대화를 진전시키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말하자면 북한핵문제를 중재키 위한 카터 전미대통령의 방북 이후에도 미국 등 국제사회가 제재의 고삐를 완전히 늦추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둘째,정상회담의 모양새와 관련해 모종의 불순한 동기가 개재되어 있다는 추측이다.즉 전일본총리 부인인 미키여사를 통해 애드벌룬을 띄운 것처럼 북측이 김영삼대통령을 오는 광복절을 기해 평양으로 초청,그들의 각본에 따른 「8·15 민족대회」의 일환으로 정상대좌를 가지려는 시도로 보고있는 시각이다.
셋째,북한이 종래의 대남전략·전술에서 후퇴하여 진실한 남북대화에 응하려한다는 매우 긍정적인 해석이다.그러나 북한이 적어도 현시점에서는 체제동요를 우려해 전면적 교류와 개방이라는 모험을 할 형편이 아니라는 점에서 개연성이 적은 관측이다.
이처럼 북한이 작금에 처한 대내외적 상황이 극히 어려운 만큼 예비회담에 임하는 북한의 속셈도 그만큼 다목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북한전문가들의 대체적 분석이다.
물론 북한의 정상회담 실현의지의 진실성은 오는 28일 이후 열릴 몇차례의 예비회담 과정에서 최종 검증될 것이다.
이번 예비접촉에서 우리측은 정상회담의제를 논의하지 않고 장소는 어디든 좋다는 입장이어서 북한측이 예비회담에 순조롭게 응해올 경우 역사적인 정상회담은 다음달중에 열릴 공산이 크다.
그러나 북한이 예비회담에서 장소나 시기문제 등 순수한 절차문제 이외에 종전처럼 의제문제로 시간을 끌 경우 카터전미대통령을 통한 북측의 정상회담 제의 자체가 핵문제와 관련한 국면전환용임이 입증될 것이다.또 불필요한 전제조건을 내거는 행태를 보일 경우 지난해부터 올 3월까지 계속했으나 실패로 끝난 특사교환 실무접촉의 재판이 될 것이다.
우리측 수석대표의 카운터파트로 북측이 어떤 인물을 내보내느냐에 따라서도 북측의 실현의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수석대표로 김일성부자의 신임이 보다 두터운 인물이 낙점될 경우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은 그 만큼 높아질 것이다.<구본영기자>
◎북의 대남전통문 요지
대한민국
국무총리 이 영 덕 귀하
최고위급회담을 통하여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해소하고 외세에 의존함이 없이 자주적으로,평화적으로 조국통일의 새국면을 열어나가려는 것은 우리가 오래전부터 일관하게 견지하여온 방침입니다.
오늘 나라에 조성된 첨예한 정세는 북남 쌍방에 다같이 최고위급회담의 개최를 그 어느때보다 절실한 문제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때에 귀측이 이번에 우리와 최고위급회담을 하려는 입장을 표시한데 대하여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위임에 의하여 북남최고위급회담을 위한 예비접촉을 가지자는 귀측의 제의를 환영하며 그에 동의한다는 것을 통지하는 바입니다.
쌍방 최고위급회담의 개최는 7천만 우리 겨레에게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기쁨을 주고 나라의 평화와 자주적 평화통일의 새로운 희망을 주는 역사적인 사변으로 될 것입니다.
우리측은 내외의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고 있는 북남최고위급 회담을 성과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오는 6월28일(화)오전10시 판문점 귀측지역에 부총리급을 단장으로 하는 3명의 대표와 4명의 수원(수행원)을 보낼 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강 성 산
1994년6월22일 평양
1994-06-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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