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부 장관 합동담화문 요지

4부 장관 합동담화문 요지

입력 1994-06-21 00:00
수정 1994-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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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년동안 노사갈등을 겪은 대다수의 국민과 근로자들은 지금 노사안정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현재 많은 기업에서 지난해보다 빠른 속도로 임금교섭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기업에서 노사 양측이 노사협력을 위해 성의있게 노력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국민의 여망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철도는 그동안 대규모 적자가 누적돼왔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해나가기 위해 96년 1월부터 공사화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정부에서는 이번에 가능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 철도현업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근무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이미 마련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일부 철도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전국기관차협의회」가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을 배척하고 불법 파업을 책동하고 있음은 반사회적 행위로서 국민의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최근 북한핵문제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마당에 민주헌정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부 학생들의 불법 폭력 과격시위가 재현되고 노동분쟁까지 겹치게 되면 온갖 노력끝에모처럼 회복국면에 들어선 우리 경제는 또다시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돼 두고두고 후회할 상황이 될 것입니다.국민들은 일상생활과 국가경제를 담보로 극한 투쟁으로 치닫는 과격한 집단행동을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또한 임금수준과 근로조건이 좋은 일부 대규모 사업장에서 다른 목적을 갖고 오히려 무리한 요구를 앞세우고 파업을 하려는데 대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대다수 근로자들은 결코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민옥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서울 자원봉사 컨퍼런스’ 참석… 미래세대 자원봉사 지원 의지 밝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이끄는 이민옥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성동3)이 지난 18일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서울 자원봉사 컨퍼런스’ 현장을 찾았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 법인설립 20주년을 맞아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 이 위원장은 축사를 맡아 자원봉사가 지닌 사회적 가치를 짚어보고 미래세대를 향한 적극적인 지원 구상을 제시했다. 이번 행사는 ‘미래세대 성장의 힘, 자원봉사’라는 슬로건 아래 오후 2시부터 2시간 반 동안 펼쳐졌다. 현장에는 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해 교육청과 대학, 기업 등 유관기관 관계자 150여 명이 자리를 채워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이날 행사는 ▲청소년 봉사학습 및 서울동행 청년 봉사의 사회적 성과를 기반으로 한 서울형 자원봉사 정책 제시 ▲교육청·대학·기업 등 영역별 협력을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도출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발제에서는 이선미 서울여자대학교 교수가 “왜 지금, 미래세대에게 봉사 경험인가”를 주제로 자원봉사의 교육적 의미와 사회적 가치를 분석했고, 김자옥 서울시자원봉사센터 팀장이 “배움과 성장을 잇는 서울형 미래세대 자원봉사”를 주제로 서울형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진경 광운대 교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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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청 기관사들은 공무원 신분으로서 현행법상 파업을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불법파업으로 몰고 가려는 「전국기관차협의회」의 주동자들이 그들의 기도를 중단하지 않으면 정부는 불가피하게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아울러 정부는 법외노동단체등 제3자가 개별기업의 노사분규를 부추기거나 일부 노동조합에서 노사교섭대상이 아닌 요구사항을 쟁점으로 불법파업을 하게되면 단호한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정부는 국민 모두와 함께 철도와 지하철은 물론 국민경제에 막중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기업에서 지금이라도 대화와 양보의 자세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나갈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1994-06-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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