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부 장관 합동담화문 요지

4부 장관 합동담화문 요지

입력 1994-06-21 00:00
수정 1994-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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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년동안 노사갈등을 겪은 대다수의 국민과 근로자들은 지금 노사안정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현재 많은 기업에서 지난해보다 빠른 속도로 임금교섭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기업에서 노사 양측이 노사협력을 위해 성의있게 노력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국민의 여망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철도는 그동안 대규모 적자가 누적돼왔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해나가기 위해 96년 1월부터 공사화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정부에서는 이번에 가능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 철도현업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근무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이미 마련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일부 철도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전국기관차협의회」가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을 배척하고 불법 파업을 책동하고 있음은 반사회적 행위로서 국민의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최근 북한핵문제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마당에 민주헌정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부 학생들의 불법 폭력 과격시위가 재현되고 노동분쟁까지 겹치게 되면 온갖 노력끝에모처럼 회복국면에 들어선 우리 경제는 또다시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돼 두고두고 후회할 상황이 될 것입니다.국민들은 일상생활과 국가경제를 담보로 극한 투쟁으로 치닫는 과격한 집단행동을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또한 임금수준과 근로조건이 좋은 일부 대규모 사업장에서 다른 목적을 갖고 오히려 무리한 요구를 앞세우고 파업을 하려는데 대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대다수 근로자들은 결코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 참석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사)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연합회 출범을 축하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응원의 뜻을 전했다. 이날 출범식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이 뜻을 모아 연합회를 공식 출범하는 자리로, 지역 상권의 공동 대응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 의원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이자 생활경제의 중심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연합회 출범이 상인 간 연대와 상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관악경제의 대동맥이자 주민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경제 현장”이라며 “이번 연합회 출범이 상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지속 가능한 지역 상권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소비 환경 속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별 점포를 넘어선 협력과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연합회가 현장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중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 의원은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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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청 기관사들은 공무원 신분으로서 현행법상 파업을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불법파업으로 몰고 가려는 「전국기관차협의회」의 주동자들이 그들의 기도를 중단하지 않으면 정부는 불가피하게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아울러 정부는 법외노동단체등 제3자가 개별기업의 노사분규를 부추기거나 일부 노동조합에서 노사교섭대상이 아닌 요구사항을 쟁점으로 불법파업을 하게되면 단호한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정부는 국민 모두와 함께 철도와 지하철은 물론 국민경제에 막중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기업에서 지금이라도 대화와 양보의 자세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나갈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1994-06-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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