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3단계회담 전망과 배경/“또 깨질지 모른다”… 제재도 계속 준비

제재국면으로 치닫던 북핵사태가 급속히 대화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평양을 방문한 카터전미대통령이 두차례에 걸친 북한 김일성주석과의 면담에서 예상밖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것이다.이번 면담은 근본적인 북한핵문제의 해결책은 될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싸고 고조된 국제적인 긴장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제재」만을 상정하고 중국,러시아등 버거운 상대와 힘겨운 외교소모전을 펼쳐왔으므로 이번 평양으로부터의 「소식」은 내심 반가운 것이 아닐 수 없었다.클린턴 미대통령이 개인자격에 불과한 카터의 방북중 수시로 그와 통화한 사실자체나 그내용을 특별회견을 통해 공개한 것,외면적으로는 「진의의 면밀검토」이지만 내면적으로는 북한측에 제재추진중지의사로 화답한 것등을 보면 이같은 클린턴대통령의 심정을 다소나마 짚어볼 수 있다.

북한측도 내심 겁을 먹고 있는 국제적 제제국면을 탈피하고 자신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던 미국과의 직접대화 물꼬를 틀 수 있는 전미대통령의 방북이야말로 반가운 소재가 아닐수 없었다.

미국측은 그러나 동시에 현재 협의중인 유엔안보리에서의 대북제재안은 유효하고 언제든 다시 추진할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북한의 돌발변수에 대비해 제재고리만은 계속 걸어놓겠다는 의도이다.

비록 양면전략이긴 하지만 클린턴행정부가 제재만을 상정하던 기존입장에서 벗어난 배경에는 핵문제의 기술적인 측면보다 정치적 성격을 크게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탈퇴한 북한이 계속 「생떼」를 쓰며 강공을 펴 나갈 경우 클린턴행정부로서는 제재안에 집착할 수 밖에 없으며 나아가 전쟁상황으로 이어질 경우 외교적인 승리를 장담하기에는 국제적인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또 중국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펴왔지만 대수가 없었고 이날 상오 제재조치에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던 러시아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등 냉엄한 국제현실에 비춰볼 때 클린턴 행정부로서는 차라리 『믿어보자』는 쪽을 선택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현재 미국측은 김주석이 얘기한 「핵개발 동결」이 적어도 ▲이번에 인출한 폐연료봉으로부터 플루토늄을 추출하지않고 ▲원자로에 새 연료봉을 장착하지 않으며 ▲핵안전조치에 따른 사찰이 계속되는 것을 의미해야한다고 지적해놓고 있다.

이같은 「핵계획 동결」이 사실상 고위회담재개의 충족조건이 됨으로써 그동안 핵연료봉에 대한 추후계측 가능성이 소멸함에따라 유일한 대안으로 남았던 2개 핵폐기물저장소 특별사찰은 일단 3단계 고위회담 과제로 돌아간 셈이다.

현단계에선 우선 더이상의 핵개발 진전을 막고 이 3단계 회담을 통해 「과거」를 규명하는 한편 만약 한개의 핵무기라도 있다면 한반도비핵화선언에 따라 이를 폐기케하는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것이다.

대북핵정책의 우선목표를 핵개발의 「과거」를 캐는 것에서 「미래」(이번에 인출한 8천개의 폐연료봉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문제.연말까지 핵폭탄 4­5개 제조분 확보가능)에 대한 안전장치확보로 조정해 나간다는 것이 미국의 회담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상황은 지난 4월 북한이 서둘러 핵연료봉인출작업을 시작했던 바로 그 이전 단계로 돌아간 것이라고 할 수있다.일각에서는 이번의 대화무드에도 불구 양측의 근본입장에는 큰 변화가 없으며 대화분위기는 언제라도 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조심스레 전망하고 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

◎북의 대미 유화제스처 배경/“정책전환”­“시간벌기” 아직은 불분명

핵카드로 국제사회를 상대로 강온을 오가는 교묘한 줄타기를 해온 북한이 카터 전미국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또 다시 유화전술을 펴고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카터 전대통령을 통해 북한이 미국 등 국제사회에 내비친 유화제스처는 대략 4∼5가지로 요약된다.즉 영변 원자로에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사찰단의 잔류와 감시장비의 계속적인 가동 보장,경수로형 원자로 건설지원이 있을 경우 핵물질 전용가능성이 높은 현행 흑연사용원자로의 활동 포기 용의 등이 그것이다.또 김일성은 미국이 3단계회담에 응해올 경우 핵안정협정의 계속성 유지는 물론 핵확산금지조약(NPT)에도 잔류할 용의를 표명했다는 것이다.

북한의 이같은 제스처가 유엔의 제재에 부담을 느껴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전직 국가원수의 방북을 체면치레용으로 삼아 스스로 양보안을 낸 것인지,아니면 또 다른 시간끌기 전술인지 아직 불분명하다.

민족통일연구원의 전성훈책임연구원은 『김일성과 카터와의 회동에선 핵문제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미북관계개선에 관해 심도있는 얘기들이 논의됐을 것』이라는 전제 위에서 북한의 화해신호를 전자의 의미로 분석했다.

그러나 통일원의 다른 관계자는 『북한이 핵카드를 이용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체제유지를 위해 핵개발을 강행하려는 양대 목표를 수정했다고 보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유보적인 입장을 피력했다.17일 열린 통일안보정책 조정회의에서 북한의 핵투명성 보장 의지를 타진한 후 북한과의 타협을 모색하되 동시에 유엔안보리 제재조치를 계속 추진해 만일의 사태에도 대비하겠다는 미국의 입장과 궤를 같이하는 어정쩡한 결론이 나온 까닭도 여기에 있다.

사실 김일성의 제안은「미래의 핵투명성 보장」에 대해선 비교적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북한의 과거 플루토늄추출사에 대해선 여전히 애매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예컨대 마치 선심쓰듯 IAEA사찰단의 잔류 허용의사를 밝혔으나 플루토늄추출여부를 감추기 위해 황급히 교체를 감행해 정작 문제가 됐던 핵연료봉에 대해선 언급조차 없었다.당연히 해야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버틸 때까지 버티다 최소한의 생색만 내고 이를 양보인 양 내세우며 상대방에게 더 큰 양보를 얻어내는 북한식 협상술의 연장선상에 있는 셈이다.

또 경수로 지원을 전제로 앞으로의 핵활동을 중단할 뜻을 비쳤다.하지만 줄잡아 20억달러의 막대한 비용의 조달문제는 차치하고 건설에 소요될 10여년의 장구한 세월 동안 핵연료의 재처리를 중단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언질도 없었다.

이같은 태도들로 미뤄볼 때 북한은 「핵과거」는 덮어버린 채 향후 핵활동 강행포기를 미끼로 미국과의 관계개선 등을 흥정하려는 전술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즉 당분간 「NPT 탈퇴위협」을 배수진으로 삼아 핵안전협정 잔류 등을 다시 카드화해 미북3단계회담 성사를 모색하면서 다른 한편 핵개발을 위한 시간도 버는 양면전술을 펼 것이란 관측이다.

그러나 북한도 국제제재를 자초해 NPT탈퇴가 실제상황이 되는 것은 가능한한 피하는 선에서 「곡예」를 할 것으로 보인다.북한의 핵카드가 플루토늄 생산 또는 핵무기 개발여부에 대한 모호성을 토대로 한 것이고,핵개발 강행의사를 적나라하게 노출하는 NPT탈퇴 결행은 핵카드의 효력 소진을 뜻한다는 것을 북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