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위크지 최신호 특집으로 다뤄/한·일·중 등 원전 급속개발 주시/고속증식로도 발전될까 우려/현 지역내 22개의 연료가공시설에도 “트집”

북한 핵무기에 대한 국제적 우려가 날로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주변의 동아시아 국가들이 핵에너지 개발에 남다른 힘을 쏟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지난 78년과 86년의 드리마일원전 및 체르노빌원전 사고이후 핵에너지 만능·원전 최선주의의 기치가 한풀 꺾인 상태다.이들 미국·유럽의 「서방」 선진국들은 일본,한국,중국,대만 등이 앞장선 동아시아의 핵에너지 러시를 이 지역의 특출난 경제성장과 이와 대조적인 열악한 에너지 부존자원 실태가 맞물리는 데서 나온 합리적 정책이라고 일단 수긍한다.그러면서도 북한의 교묘한 핵정책에 곤혹스러워 하는 이들은 동아의 핵 드라이브에 초경제적인 속셈이 없지 않을까 싶어 조바심을 치는 것이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최신호에 동아시아에는 현재 가동중인 원자로가 1백15개에 달한다며 이 지역의 핵에너지에 대한 뜨거운 「연모」를 커버스토리로 다뤘다.그러나 뉴스위크가 제시한 동아시아 가동원자로 수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나 일본원자력산업 포럼등 권위기관이 발표한 수치를 크게 상회해 숫자상의 불일치를 보여준다.IAEA등의 발표로는 올 상반기 현재 동아시아에서 가동중인 원자로는 일본 46기,한국 9기,대만 6기,중국 3기 등 4개국 총 64기에 불과하다.

뉴스위크의 수치 속에는 본격적인 상업용 원전인 이 64기외에 실험연구용원자로가 포함된 것이어서 전체 원자로 숫자는 과장이 아니나 이 잡지는 별다른 설명없이 현격한 차이의 두 종류 원자로를 싸잡아 합산하고 있다.동아시아의 가동 원자로 64기는 세계 30개국에 널려있는 4백24기 전 원자로의 15% 비중이다.또 원자로 가동을 통한 원자력발전량을 보면 지난해 전세계의 총 원자력발전량 20억메가와트시(2조킬로와트시)중 동아시아분은 3억2천만메가와트시로 16%이며 미국 6억메가와트시,프랑스 3억5천만메가와트시 등 나머지 대부분은 서방선진국 분이다.

원자력발전설비 용량에서도 문제의 동아시아는 5만5천메가와트로세계 전체용량 35만메가와트의 15.7%에 그친다.뉴스위크는 이같은 밑그림은 생략한 채 동아시아가 앞으로 10년동안 1천6백억달러를 들여 원자력 발전설비증설을 통해 핵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할 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일본,한국,대만,중국,북한 등 현재 5개국에 국한된 자력발전 가동국이 지금은 실험용 원자로 수준인 인도네시아,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필리핀 등이 실제 발전국으로 가세하면서 발전량이 2010년에는 93년도치의 2.4배인 7억5천만메가와트시에 달할 예상이라는 것이다.

이에따라 뉴스위크 계산으로는 현재 15%인 세계원자력발전량 중 동아시아 비중이 2010년에는 25%로 커져 강력한 「뉴클리어 파워」로 성장하게 된다.그런데 이런 성장은 투자도 투자지만 원자력발전을 천연·농축 우라늄 연료,경수·중수로 냉각,흑연·중수소 감속제의 현재 방식에서 플루토늄재처리의 고속증식로 쪽으로의 선회를 암시한다는 것이다.플루토늄 재처리과정은 북한 영변의 5메가와트 실험용원자로가 말하듯 전력생산이 아닌 핵무기제조의 옆길을 열어준다.

핵연료를 사용중 몇십배로 증식시켜주는 고속증식로(FBR)는 현재 프랑스 2기,영국·러시아·일본 각1기등 모두 5기가 가동중인데 별 까닭없이 동아시아의 원자력 발전설비증설을 이것에 연관시키고 있다.더욱이 올 4월 완공된 일본의 몬주(문수)고속증식로가 가동을 유보한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반대로 총 22개인 동아시아내 원전연료 가공시설을 핵연료재처리와 연결시켜 주목하고 있다.그러나 이들 가공시설은 대부분 핵연료의 단순한 변환·농축·성형가공 기능에 그치는 것이다.

동아시아의 원자력발전 러시는 딴 뜻에 앞서 이 지역의 경제성장에 의한 전력수요급증에서 출발했다.전세계 발전설비가 2백만메가와트를 넘어섰지만 최근 아시아개발은행은 2000년까지 동아시아에서 미국 발전시설의 절반인 40만메가와트의 전력수요가 발생,4천억달러이상의 투자가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김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