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부터 2년간 직업·진학 전문교육/이동식수업·속진제 도입,능력별 지도/농어촌 조중고교 통폐합,학년제 전환/대학 대학원·학부·전문대중심 3분화

교개위가 8일 발표한 중장기 교육개혁 방안은 다가올 지식·정보산업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대학진학의 병목현상으로 빚어진 과열과외와 고교교육의 파행을 바로잡아 인성교육등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학제및 법령 현행◁

학제는 지난 51년이래 43년동안 획일적으로 운용돼 산업구조고도화·국제화·다양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학제의 운용이 필요하다.기존 학제를 기본으로 해 특성에 맞는 교육이 가능하도록 5­5­2­4제등을 학교별특성과 지역사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혔다.즉 16세까지 중등교육과정을 마치고 이후 2년동안 직업 또는 진학교육을 심화시켜 전문코스를 밟게 한다는 것이다.

현행 학제는 초·중등과정에서 중복되는 과목이 많아 이를 각각 1년씩 단축할 수 있다.남는 2년과정에는 직업교육을 강화해 18살이 되면 사회에 나가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직업교육(교개위는 생업교육으로 부름)을 시키거나 대학 진학생에게는 대학교양과정 수준의 어학등을 집중교육시켜 교육의 효율성을 높인다.

학제를 다양화하더라도 현행처럼 국가가 12년의 초·중등 교육과정을 보장해준다.

학제개편과 함께 교과과정도 국·중·고교와 같은 학교별 교육단위에서 성취도에 따른 학년별 교과지도 체계로 바뀌어야 한다.그래야 학생수준에 따라 이동식 수업이 가능하고 속진제의 시행이 가능해진다.

▷행정·재정◁

각급학교 구분을 없애 학년제를 도입함으로써 농어촌 초·중·고교의 통폐합을 가능케 한다.학교를 지역문화센터의 중심지로 키우기 위해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대학을 대학원중심·학부중심·전문대등으로 기능을 3분해 대학원에서 전문고급인력을 양성하고 학부와 전문대에서는 현장중심의 교육으로 직업교육을 강화,생계수단의 필수코스화 한다.이에따른 대학 교과과정의 재편성과 학과 통폐합등의 혁명적인 조치가 뒤따라야한다.교육재정은 대통령의 선거공약대로 98년까지 일반회계 예산의 5%(올해 3.8%)를 확보하기 위해 올 재무부의 세제개편시 반영하도록 요청한다.현행 특별세인 교육세율의 인상보다는 토지보유자에 대한 과세강화시 농어촌특별세와 마찬가지로 일정세율을 얹어 교육세로 거두는 방안등이 마련되고 있다.

▷입시제도◁

순조롭게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을 넓힌다.현재 학교내 점수차에 따른 상대평가로 한계가 노출된 내신제를 연령별·학년별 교육성취 정도에 따라 평가하는 절대평가 방식을 도입한다.국립교육평가원이 평가척도의 개발과 함께 내년에 전국 중·고교생의 학력을 평가한다.

또한 대학 수능시험 평가방법도 개선한다.이를 위해 현행 교과서는 교육부 편수국이 만들고 학력평가는 교육평가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을 일원화,단일기구로 확대 개편한다.

무엇보다 재수생의 감소를 위해 복수지원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밖에 국정교과서를 출판사등이 제작할 수 있도록 검인정체제로 바꿔 나간다.고교평준화 문제는 내신제도의 개편과현재 70%에 달하는 중등과정의 사학교육 비중을 50% 정도로 줄여나가는 문제와 연계해 검토할 계획이다.

▷인력개발◁

기술집약적 산업인력 양성에 중점을 둔다.현재 고급인력은 적고 저급인력이 많은 피라미드형 인력구조를 중견인력이 많은 항아리형으로 바꿔 나간다.중등학교를 마친 학생이 대학졸업 수준의 교육을,모든 학생이 시대에 맞는 과학기술 교육을 받도록 한다.

▷사회교육◁

21세기 여성인력의 활용을 위해 유아교육을 강화한다.이를 위해 만5세 유아의 교육의무를 기간학제에 포함시키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국교에 유아학교를 병설하는 식으로 제도화하되 무상교육을 하는 데는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부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한 현재 체제와 내용이 획일화돼 있는 예술·체육·영재·특수아교육 등을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중이다.<박선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