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 반세기에 걸친 남북대치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우리는 무슨 일이 있으면 냄비처럼 끓다가 식거나 지나친 면역으로 불감증에 빠져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다.그러나 국정을 이끌어가는 정치권이 국가의 안보에 지금처럼 무감각한 채 할 일을 못다 하는 것은 직무유기일뿐 아니라 안보태만의 심각한 사태로 걱정이 아닐수 없다.

우리로 말하면 외무장관에 해당되는 직책인 북한의 외교부장인 김영남이 유엔 사무총장한테 서한을 보내 대북제재를 취할 경우 『세계는 참혹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다는 보도다.말이 경고지 전쟁을 도발하겠다는 선전포고와도 같은 공갈이요 협박이다.지난번 불바다협박에 이은 폭언이다.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북한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결상황은 이처럼 한반도에 긴장을 몰아오고 있다. 안보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원자로연료봉에 대한 추후계측이 불가능해졌다는 국제원자력기구의 발표에 따라 유엔을 통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어제 통일안보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후 나온 정부의 인식도 「심각한 위기상황」이며 「실효성있는 대북 제재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중」이라는 선이다.

그런가 하면 북한은 이미 지난달 말 저고도 순항미사일인 실크웜을 동해상에서 시험 발사했다.오는 7일에는 중거리 탄도형미사일인 「로동1호」를 시험발사할 것이라고 사전 고지했다.제재논의에 대응한 위력과시의 배짱이다.

물론 대북제재가 현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이다.그러나 대북제재는 긴급하고도 중대한 우리안보의 핵심이다. 대북제재와 북한의 무력도발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해야 한다.최악의 경우가 아니라도 북한의 위협과 그에 대응하는 경계태세와 무력시위등으로 한반도는 긴장이 절정에 이를 수밖에 없다.

안보상황이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우리정치권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국민들은 이런 움직임에 불안해해야 할지 무심해야 할지 갈피를 잡기 어렵게되어 있다.여러 갈래의 많은 정보가 오히려 혼란을 조장하는 면도 있다.국민심리를 관리하는 역할은 정치권이맡아야 하는 것이다.그러나 지금 정치권은 국회소집조차 제기하는 사람이 없다.그저 모든 정력과 관심은 상무대국정조사 하나에만 쏠려 있다.다른 현안은 상무대국정조사의 초점을 다른 데로 돌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말도 꺼내지 못하는 분위기다. 안보상황의 전개못지 않은 심각한 문젯거리다.



강경이든 온건이든간에 긴박하게 돌아가는 안보상황에 대해 국회를 열어 국민을 대신해서 따질 것은 따지고 궁금한 것은 물어보고 정부를 도울 것은 돕는 총체적인 안보역량의 결집에 나서야할 때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