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계측 불가” 보고땐 즉응태세/“북의 술래잡기 게임 말려들지 않겠다”

클린턴 미행정부는 작년 3월이래 15개월간 끌어오던 술래잡기식 대북협상게임을 그만두고 본격적인 제재작전을 위한 초읽기에 들어갔다.

1일 유럽으로 떠난 클린턴대통령이 전날 백악관회의에서 「다음단계조치」를 위한 관련부처간 통일된 방안강구를 지시함에 따라 이날부터 국무부를 중심으로 관련부처가 제재작전 카운트다운에 돌입함으로써 서서히 긴박감이 감돌고 있다.

제재방침이 미언론에 보도된 1일 유엔주재 북한대표부는 이날의 외교부담화를 인용하면서 『얼마전에 노심연료교체속도가 좀 빠른 적이 있은 것은 자체개발한 연료교체기계의 최대성능을 시험하기 위해서였다』며 『이제부터는 정상속도로 가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미측은 『북한의 「말장난」에 기대를 품고 또다시 협상테이블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정통한 외교소식통이 전했다.

미측이 제재쪽으로 방향을 굳힌 것은 8천개의 연료봉 가운데 80%이상을 이미 인출했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추후계측을 위해 분리보관을 요구한 3백개의 핵심적인 연료봉도 거의 다 빼내 다른 것들과 혼합한 것으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IAEA의 한스 블릭스사무총장은 2일이나 늦어도 3일중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핵연료봉 추후계측 가능성이 소멸되었으며 따라서 북한이 핵물질을 핵무기제조용으로 전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고 보고할 것으로 소식통들은 전하고 있다.

IAEA의 빈이사회는 오는 6일에 열리지만 「추후계측가능성」이 사라진 이상 하루라도 빨리 안보리에 보고함으로써 다음단계의 조치에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국무부 크리스틴 셸리부대변인은 이날낮 정례브리핑을 통해 『IAEA는 아직 북한이 (연료봉의 인출작업과 관련하여)「돌아오지 못할 선」을 넘었다고 통고해오지 않았으며 IAEA가 그같은 통고를 해올 경우 대북한제재문제가 공식제기될 것』이라고 밝혔다.이 말은 IAEA의 「공식선언」이 시간문제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미국은 제재착수를 위한 국제공조체제가동 첫단계로 한·미·일간 공동대응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한반도정책조정팀장인 로버트 갈루치북핵담당대사는 3일 워싱턴에서 우리 정부가 급파한 김삼훈핵대사와 일본측 대표와 회동,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들은 제재조치가 ▲IAEA의 추후계측불가선언­북핵문제 안보리회부 ▲한·미·일 혹은 안보리이사국의 공동제안에 의한 대북경제제재결의안 발의 ▲상임이사국을 중심으로 하는 본격토의및 의결절차의 수순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경제제재조치가 본격논의되면 미국이 한반도주변에 미군사력을 대폭 강화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미국방부는 한국 근해로의 항공모함이동,주한미군증강과 탄약및 장비증강,전투기배치등 상세한 비상계획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한 정통한 소식통은 『제재자체가 목적이 아닌 이상 북한이 핵투명성보장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제재착수과정에서도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

◎북의 「미사일 시험발사」 속셈/「제재국면 반전」 노린 “무력시위”/“경제압력·해상봉쇄 가능성 제동” 계산/“현시점선 대결분위기 증폭 필요” 판단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국제제재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최근 실크웜미사일시험발사 등 심상찮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북한은 지난달 31일 저고도순항미사일인 실크웜미사일을 동해상에서 시험발사한 데 이어 오는 7일 장거리탄도형미사일인 노동1호를 시험발사할 것이라는 소식이 외신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또 일본방위청은 북한측이 최근 해안지역에 기뢰를 부설했다는 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북한이 최근 이처럼 국제사회를 향해 일련의 「무력시위」를 하고 있는 이면에는 북한당국 나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이 정부당국과 국제사회의 지배적인 분석이다.

실크웜미사일은 원래 지대지·지대함·함대함겸용 미사일이다.북한이 이번에 시험발사한 실크웜미사일은 구소련이 지난 59년 개발한 사정거리 95㎞ 스틱스미사일을 중국이 도입해 사정 1백60㎞로 늘린 것과 비슷한 형이다.북한은 이 미사일을 70년대말이나 80년대초에 중국으로부터 도입해 이미 독자적 개량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굳이 이 시점에서 성능시험을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곧 있을 예정인 노동1호 미사일의 시험발사도 단순히 성능개선시도로만 보기 어렵다.노동1호는 북한이 지난 76년 이집트로부터 도입한 구소련제 스커드B형 지대지미사일을 역설계한 뒤 중국의 기술지원을 받아 자체개량한 사정거리 1천㎞의 스커드D형미사일로 이미 지난해 5월 시험발사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같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시험발사는 핵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제재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통일원의 한 관계자는 『북한핵문제를 둘러싼 긴박한 상황에서 북한이 사전고지까지 한 뒤 미사일발사실험을 강행한 것은 성능시험용이라기보다는 대외적 시위용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이들 미사일의 위력을 과시함으로써 오는 6일로 예정된 국제원자력기구(IAEA)이사회이후예상되는 유엔안보리의 경제제재나 이와 관련된 해상봉쇄가능성에 제동을 걸겠다는 저의라고 볼 수 있다.또 사태가 여의치 않아 북한이 나중에 한발짝 물러나는 상황이 오더라도 최소한 현시점에서는 국제사회와의 대결분위기를 증폭시키는 것이 핵카드의 효력극대화를 위해서도 유리하다고 계산하고 있을 수도 있다.<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