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 대북제재 준비착수 안팎/안보리 거쳐 곧 「경제제재」 돌입 예상

클린턴 미행정부가 사실상 대북제재를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간 것은 「당근」은 더 이상 약효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클린턴 미대통령은 지난달 31일하오(한국시간 1일 상오)크리스토퍼국무,페리국방장관등 관련장관들을 백악관으로 불러 북핵문제에 대한 관계부처별 견해를 청취,협상을 통해 해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외교적 방법을 통한 해결에 비교적 낙관적이었던 국무부측도 유엔을 통한 경제제재에 착수할수 밖에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백악관이 제재방침을 공식 발표한것은 아니나 워싱턴 포스트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등 미언론은 이날 백악관회의가 사실상 제재준비에 들어가기로 방향을 결정,북핵문제가 끝내 벼랑에 도달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클린턴 미대통령은 2차대전 당시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작전 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 참석차 자신이 유럽으로 떠나는 1일밤(한국시간 2일상오)까지 미국이 취할 다음 단계의 대응책을 검토·제시하라고 명함으로써 제재라는 방향이 굳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끝내 제재라는 강수를 택하기로 한데는 몇가지 결정적 요인들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북한이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 폐연료봉을 추출하는데 과거 미국의 정보전문가들이 파악했던 것보다 훨씬 속도가 빠른 신장비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이는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고지점령을 위해 연료봉을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핵무기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생산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둘째,현재 녕변기지에 머물고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요원 2명이 1일 빈의 본부에 보고해온 바에 따르면 IAEA가 추후계측을 위해 그대로 남겨두거나 분리 보관토록 요구한 3백개의 연료봉을 일부 제거하는 것은 물론 이를 다른 연료봉과 뒤섞어 놓고 있다는 것이다.이는 북한이 IAEA와 협상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행동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수 있다.

이밖에도 북한은 미사일 발사실험을 하는등 외교적방법을 통한 해결에 별로 뜻이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IAEA가 1일 저녁 북한에 최종적으로 연료봉추출을 중단하거나 추후계측을 할수 있는 방법으로 분리 보관할 것을 촉구하는 텔렉스를 평양에 보냈기때문에 제재를 위한 유엔안보리의 공개적인 움직임은 2일쯤 공식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제재가 어떤 수순을 밟아 이뤄질지 예상하기는 쉽지 않지만 워싱턴의 관계소식통은 우선 경제제재를 위한 결의안이 상임이사국을 중심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고있다.이에 앞서 1일중 한스 블릭스IAEA사무총장의 핵연료봉사찰에 관한 비공식 보고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미측의 『대화의 토대가 붕괴된 이상 3단계 고위회담개최방침을 취소한다』는 입장천명도 예상된다.따라서 북한측의 새로운 대화여건 조성이 없을 경우 오는 6일의 IAEA이사회를 계기로 안보리의 경제제재등 모든 사안들이 분명해질 전망이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

◎북제재 채비 서두르는 일본/한·미와 연대,대북송금 차단 등 모색

일본의 북핵문제 대응책은 한·미 양국과의 공동보조를 바탕으로 외교적 해결과 경제제재를 동시에 대비하는 양면전략이라 할수 있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며 미국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북한과의 협상을 지켜봐 왔다.일본은 북핵문제를 중대한 안보위협요인으로 인식하면서도 미국의 대응을 주시하는 소극적 자세를 견지해왔다.

그러나 북한이 연료봉 교환을 강행하고 유엔안보리가 이의 중지를 요구하는 의장성명을 발표하는등 위기감이 고조되자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경제제재등을 포함한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

일본측은 1일 도쿄에서 열린 일·중외교협의에서 북한이 연료봉교환을 중지하지 않으면 사태가 경제제재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인식을 나타내며 중국측의 보다 적극적인 대북한 설득을 요청했다.일본은 외교루트를 통해서도 중국의 협력을 요청하고 유엔대표부등을 통해 한국·미국등과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

일본은 아울러 핵문제해결을 전제로 북한에 대한 다국간 경제지원방안이란 당근도 준비하고 있다.하타 쓰토무(우전자)총리는 『북한이 핵사찰을 완전히받으면 일본은 한국·미국·중국등과 함께 북한의 국민생활 향상을 위한 경제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야당인 자민당의 다니 요이치의원등도 14일부터 북한을 방문,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본은 기본적으로 경제제재의 가능성이 높아지는등 북핵문제가 매우 심각한 국면을 맞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이에따라 일본정부는 31일 북한핵문제를 안보회의에 상정,대응책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유엔이 경제제재를 결의할 경우 헌법의 범위내에서 적극 참여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그뿐만 아니라 하타총리는 『유엔결의가 없더라도 한·미양국과 연대,대처하겠다』고 밝힌바 있다.경제제재가 취해질 경우 일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일본으로부터의 대북송금(연6억∼10억달러) 차단문제가 중국의 협력과 함께 경제제재의 성패를 좌우하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일본정부는 경제제재와 한반도의 긴급사태등을 대비한 「유사시립법」등 극비대책 마련과 함께 유엔이 경제제재를 결의할 경우 늦어도 2∼3일내에 「대책본부」를 설치,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제제재가 결의될 경우 일본이 할수 있는 조치는 ▲대북송금 금지 ▲북한자산동결 ▲금수조치 ▲중개무역규제 ▲자본거래규제 ▲선박·항공기의 입출항 금지 ▲출입국제한 등이다.

한편 현행 법률로는 해안봉쇄에 참여하는 미군이나 다국적군의 함대및 항공기에 대한 연료보급,물자공급,장비수리등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일본은 이때문에 해안봉쇄작전의 지원을 위해 물품관리법등 관계법의 개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아울러 「림팩94」(환태평양합동훈련)에 한·미·일 3국이 처음으로 같은 그룹으로 편성되어 훈련하는 것도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의미있는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