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설득위해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 필요

민주당은 31일 당정책토론회 1백회 개최기념 국제학술토론회를 서울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었다.「남북통일과 21세기 한국」을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셀리그 해리슨 미국 카네기재단 선임연구원과 심취영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소장,미하일 티타렌코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연구소장,와다 하루키(화전춘수)일본 동경대교수등이 참석,미국과 중국·일본·러시아등 한반도 주변 4개국의 전략을 중심으로 한반도의 통일문제를 논의했다.

다음은 주제발표 요지이다.

▲「연방제인가 흡수통일인가」(셀리그 해리슨)=북한은 미국이 한국방위를 위한 핵저지 개념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절대 핵카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북한에 대한 핵사찰을 위해서는 북·미외교관계 수립의 전단계로 연락사무소를 교환해야 하고 남북한은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또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하거나 먼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남북한과 중국·러시아·일본의 다자간 협정을 통해 공약해야 한다.아울러 북한에 대한 한국의 무역및 투자확대를 미국은 지원해야 한다.이밖에 미국의 기업들이 광물자원개발·통신·교통및 관광업등에서 북한과 협력할 수 있도록 미국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통일과 한민족의 미래」(심취영)=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먼저 경제·과학기술 측면의 국제경쟁이 가속화될 21세기를 맞아 통일한국과 분단한국이 얼마만한 위상차이를 보일 것인지를 양측이 먼저 고찰해야 한다.특히 정치적 적대감,군사적 대치,경제적 격리,상호 외교적 고립,상호불신감등 남북한 사이에 남아 있는 부정적 유산을 하루빨리 청산해야 한다.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이 절실하다.서로의 이익을 위한 경제협력이 중요하며 상호 군사대치중인 휴전상태에서 화해와 통일을 위한 영속적인 평화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베트남방식이나 독일방식의 통일은 한민족 통일방식과는 거리가 있는 비현실적인 방식이다.

▲「한국의 통일과 러시아의 시각」(미하일 티타렌코)=동아시아에 있어서 번영된 통일한국의 존재는 러시아의 국가이익과도 부합된다.러시아는 한반도의 평화와민주적 통일에 기꺼이 기여할 것이다.그러나 남북한은 서로 신뢰와 이해를 쌓으려고 하는 대신에 통일에 대한 경쟁과 이념논쟁에서 점수나 얻으려 하고 있다.특히 북한은 50여년동안 엄연한 현실을 부정하며 민족통일을 이루려 해왔다.이제 북한은 남한의 정부,의회,대통령제도등 정치구조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러시아는 시베리아와 극동개발을 목적으로 한국과의 대규모 합작경제,선진기술도입,시장접근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고 있다.현재 한·러 관계가 정체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이번 김영삼대통령의 러시아방문을 통해 양국간 우호선린관계와 진정한 경제협력의 바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동아시아의 한국,공동의 집」(와다 하루키)=북한은 결국 경제·외교적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분적인 개혁과 부분적인 개방을 취하는 중국방식을 선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핵문제가 해결되면 다음 단계에서는 남북한과 미국,중국간 평화협정체결 문제가 의제로 돼야 한다.이를 바탕으로 남북한은 외교관계를 수립,진지한교섭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는 미국·러시아,그리고 중국이라는 세계 초강대국이 공존하는 특별한 지역이다.만일 한국이 통일된다면 이들 열강의 동아시아 공동의 집을 위한 중심점으로 작용할 것이다.통일한국이 동아시아와 세계를 통일하는 것이다.<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