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대구조 답변·질의/김 법무,“입증자료 전혀 발견못해”/의원들,수사 축소·은폐의혹 추궁
상무대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벌이고 있는 국회 법사위원회는 26일 김두희법무장관으로부터 상무대공사대금 횡령사건 수사결과 보고를 듣고 이 자금의 정치권 유입의혹에 대한 질의를 벌였다.<관련기사 4면>
김두희법무장관은 『김광현전청우종합건설부사장이 군검찰에서 조기현전회장으로부터 「14대 대선때 민자당 후보에게 10억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말을 들은 것으로 진술했으나 사실무근임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김장관은 이어 『김씨의 진술에 대해 조씨는 그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으며 도리어 김씨가 공사책임자로 문제가 생겨 도피하다 조씨를 모함하기 위해 거짓 진술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조씨가 횡령한 1백89억원의 사용처에 대해 『동화사 대불공사 시주금 80억원,법회비 45억원,빌라등 구입비 20억원,기타 개인용도로 44억원을 사용했으나 정치자금으로 유입됐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는 발견하지 못했다』고밝혔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시주금 80억원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었고,법회비 45억원은 선거운동자금의 성격이 짙으며 개인용도 44억원과 업무추진비 34억원은 정치자금으로 제공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나병선,강수림,강철선(민주),유수호의원(국민)등 야당 의원들은 『참고인 21명의 진술에서 전·현직 정치인과 고위관리들의 정치자금 수수의혹이 제기되었는데도 수사를 하지 않았느냐,아니면 수표추적등을 하고도 사실을 은폐 축소한 것이냐』고 따졌다.
정대철,강철선의원은 『지난 21일 국민은행 서여의도지점에서 검찰이 이갑석씨 명의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3천3백만원짜리 당좌수표를 조사했다』고 주장,조씨가 횡령한 1백89억원을 조사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정대철의원은 『특검단에서 조사한 참고인들의 진술에 노태우전대통령의 관련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노전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요구했다.
야당 의원들은 또 검찰이 압수한 청우측 금전출납부 3권과 수사기록등의 제출을 거듭 요구하고 『검찰은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지여부만 판단할 수 있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재판부의 권한』이라면서 『이미 소추단계는 지났으므로 검찰은 반드시 문서검증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의 박지원대변인은 이날 국방부및 검찰·법원이 거부하고 있는 수사및 재판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이진삼전육군참모총장을 즉각 소환하라고 촉구했다.<박대출기자>
상무대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벌이고 있는 국회 법사위원회는 26일 김두희법무장관으로부터 상무대공사대금 횡령사건 수사결과 보고를 듣고 이 자금의 정치권 유입의혹에 대한 질의를 벌였다.<관련기사 4면>
김두희법무장관은 『김광현전청우종합건설부사장이 군검찰에서 조기현전회장으로부터 「14대 대선때 민자당 후보에게 10억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말을 들은 것으로 진술했으나 사실무근임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김장관은 이어 『김씨의 진술에 대해 조씨는 그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으며 도리어 김씨가 공사책임자로 문제가 생겨 도피하다 조씨를 모함하기 위해 거짓 진술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조씨가 횡령한 1백89억원의 사용처에 대해 『동화사 대불공사 시주금 80억원,법회비 45억원,빌라등 구입비 20억원,기타 개인용도로 44억원을 사용했으나 정치자금으로 유입됐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는 발견하지 못했다』고밝혔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시주금 80억원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었고,법회비 45억원은 선거운동자금의 성격이 짙으며 개인용도 44억원과 업무추진비 34억원은 정치자금으로 제공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나병선,강수림,강철선(민주),유수호의원(국민)등 야당 의원들은 『참고인 21명의 진술에서 전·현직 정치인과 고위관리들의 정치자금 수수의혹이 제기되었는데도 수사를 하지 않았느냐,아니면 수표추적등을 하고도 사실을 은폐 축소한 것이냐』고 따졌다.
정대철,강철선의원은 『지난 21일 국민은행 서여의도지점에서 검찰이 이갑석씨 명의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3천3백만원짜리 당좌수표를 조사했다』고 주장,조씨가 횡령한 1백89억원을 조사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정대철의원은 『특검단에서 조사한 참고인들의 진술에 노태우전대통령의 관련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노전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요구했다.
야당 의원들은 또 검찰이 압수한 청우측 금전출납부 3권과 수사기록등의 제출을 거듭 요구하고 『검찰은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지여부만 판단할 수 있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재판부의 권한』이라면서 『이미 소추단계는 지났으므로 검찰은 반드시 문서검증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의 박지원대변인은 이날 국방부및 검찰·법원이 거부하고 있는 수사및 재판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이진삼전육군참모총장을 즉각 소환하라고 촉구했다.<박대출기자>
1994-05-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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