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가 경제살리기 함께 뛴다/실업률 높아 일자리확보 최대관심/임금·작업조건보다 훈련기회 요구/노조가입률 저조,불 18%… 대화 해결 정착

50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프랑스의 회사에서는 누구나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한 회사에 10∼20개의 노조도 세울 수 있다.그럼에도 일반 기업체의 노조 가입률은 18%밖에 안된다.

영국은 한 때 각 단위노조의 연합단체인 노동조합회의(TUC)가 막강한 파워를 휘둘렀지만,지금은 이 단체를 인정하는 기업이 영국 전체기업의 절반도 안되는 47% 수준이다.

○3년간 수당동결

독일 최대의 단위노조인 금속노조(IG­METAL)는 올해 다음과 같은 사용자 측의 요구를 받아들였다.「향후 2년간 해고를 동결하는 조건으로 오는 6월11일부터 임금을 2%올린다.3년간 성탄보너스 및 휴가비 등의 제 수당을 94년 수준으로 동결한다.기업의 경영상태에 따라 주당 근무시간을 36시간에서 30시간으로 단축한다」

오스트리아는 지난 90년 교원노조원 5천2백명의 파업을 제외하곤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분규도 없다.

○노조는 사양산업이는 최근 유럽 각국 노조들의 동향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다.극단적으로 말하면 이제 유럽의 노조는 사양산업(?)인 셈이다.대부분의 노조는 물가 인상률을 밑도는 임금인상을 수용하면서도 별다른 반발을 보이지 않는다.

이유는 단순하다.임금 인상보다는 일자리 확보가 더 시급하기 때문이다.독일의 금속가공업체 만슈타트사의 권터 총무이사는 『얼마를 받느냐보다 얼마나 많은 인원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느냐가 노사간의 최대 현안』이라고 말한다.

지난 7개월간 물가 상승률이 3%를 기록했음에도 독일 금속업계는 실질소득이 1%나 줄어드는 2%의 임금인상을 수용했다.게다가 각종 수당을 동결하고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등,자신들에게 전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군말 없이 받아들였다.

화학산업 노조 역시 지난 2월부터 향후 15개월 동안 임금을 2%만 인상하되,주 27.5시간 이내의 초과근무 수당은 아예 안 받기로 했다.

○근로자사고 변화

노조가 사용자 측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영국은 노조의 영향력과 경제실적이 서로 반비례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체험했고,독일은 지난 84년 두 달간의 파업으로 일본 자동차에 시장을 빼앗긴 쓰라린 경험이 있다.이런 상황에서 유럽의 경제가 최근 10년간 불황을 겪으며 대량 실업이 생기자 근로자들의 목표가 오로지 「실직 방지」로 집중된 것이다.

그래서인지 근로자들의 사고방식도 많이 달라졌다.영국 산업협회의 도넬 리씨는 『얻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근로자는 없다』고 말한다.『실제 회사에서 줄 것이 없으면 강경한 노조에 들어가도 자신들에게 돌아올 몫이 없다는 점을 근로자들이 잘 알고 있다』

근로자들은 고급 기술 없이는 새로운 일자리는 물론 현재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임금인상이나 작업조건 개선보다는 훈련기회를 많이 늘려달라고 요구한다.

○사회보장제 큰 몫

유럽의 노사관계가 이처럼 발전적 방향으로 정착되는 것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비롯된 측면이 많다.그러나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다.근로자가 벼랑끝에 몰리지 않는 사회보장 제도,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들의적극적인 대안,노사 공존을 위한 제도적 장치 등도 큰 몫을 하고 있다.

○상호 공감대형성

오스트리아의 「사회적 동반자 제도」는 대표적인 케이스.전체 취업자를 가입 대상으로 하는 노동회의소와 농업회의소·노총·상공회의소 등 4자 대표로 구성된 노사합의체는 근로시간·임금·실업자 문제 등 모든 노사간의 문제를 자율로 해결한다.그 원칙은 최소한 잃고 최대한 얻는다는 것이다.

사용자와 노조가 상호 공존을 위해 협력체제를 유지하며 서로의 공감대를 넓히는 방식,우리도 배워야 할 타산지석이다.<김현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