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이런 사고가(사설)

어떻게 이런 사고가(사설)

입력 1994-05-19 00:00
수정 1994-05-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통신호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안전판이다.특히 건널목에서의 교통신호는 인명과 직결되는 결정적인 중요성을 지닌다.그런데 최근 서울 강남구 개포4동의 한 건널목에서 파란불 신호를 보고 길을 건너던 국민학교 학생이 승용차에 치여 참변을 당했다.이 어처구니없는 사고는 신호기의 고장때문이었다고 하니 참으로 개탄을 금할수가 없다.

문제의 신호기는 사고가 발생하기 4∼5일전부터 이미 고장이 나 있었으며 주민들이 이를 고쳐달라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었다고 한다.그럼에도 수리가 안된채로 위험한 상태가 며칠씩이나 방치되었다고 하니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경찰은 고장직후 신호체계의 이상을 파악했을 것이다.당연히 즉각적인 고장수리 조치가 취해졌어야 마땅하다.신호기의 고장은 보행자와 차량통행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뿐만 아니라 대형사고의 위험성마저 안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도 경찰은 요지불동,고장수습을 외면해왔다는 점이다.국민의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문제이며 또한 인명의 안위에 관련되어 있는 사안을 그토록 무신경하게 방치했다면 이는 행정당국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여전한 행정당국의 느슨하고 안이한 업무처리를 확인한 것이다.공직자들의 「복지불동」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마당에 이번 사건은 「늑장행정」「신고묵살」,나아가 「국민생활 불편의 외면」등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 아니할수 없다.대형사고가 발생했을때 우리는 그원인이 사소한 부주의나 예방대책의 소홀함에 있음을 자주 보아왔다.안전을 위한 약간의 예방노력만 기울였던들 방지할수 있었음에도 그 작은 일을 못해 대참사로 확산되는 것이다.

이번 사고도 마찬가지다.고장직후 수리를 했더라면 파란불을 보고 건너던 어린 학생의 무고한 희생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경찰은 사고발생후 40여분만에 고장난 신호기를 고쳤다고 한다.40여분만에 취해질수 있는 조치가 4∼5일씩 방치됐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수 없는 태만이다.

교통신호기의 잦은 고장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지난해 11월 경찰청에서 서울시내의 교통신호체계를 조사한 결과 전자교통 신호기중 40%가 정상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비만 오면 꺼지는 교통신호등도 서울시내 곳곳에서 자주 발견된다.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전자교통신호기의 사후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뜻한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원활한 교통소통의 핵심이 되는 교통신호체계는 철저히 관리·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1994-05-19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