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위주는 장기적으로 미에 손해” 지적/국무부 위상 회복 겨냥… 장관 조기경질설

【도쿄 연합】 빌 클린턴 미행정부의 대아시아 외교정책이 「배려가 결여됨으로써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고 각국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비난했던 윈스턴 로드 미국무차관보(동아시아·태평양담당)의 서한 내용이 밝혀졌다고 일 요미우리(독매)신문이 17일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이 서한은 로드 차관보가 워런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에게 보낸 것으로 미행정부안에서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서한의 내용이 표현은 부드러운 것으로 되어 있으나 속으로는 일본과 중국등에 대해 강경일변도의 외교정책을 취하고 있는 클린턴 대통령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상이 격한된 국무부의 실지회복도 노리고 있다고 전했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제1의 아시아통으로 알려진 로드 차관보는 이 서한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정책의 우선순위도 매기지 않은채 의회등 일부 국내세력의 사정에 맞추어 일방적인 제재조치를 취하는 행태』를 취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외교노선이 아시아의 거부반응을 초래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해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요미우리는 이 서한이 나온 지난달부터 크리스토퍼 장관의 경질문제가 재부상해 월터 먼데일 주일대사의 국무장관 기용,로드 차관보의 조기사임설까지 나돌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음은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한 로드 차관보의 서한 요지.

클린턴 정권의 대아시아 외교정책의 당초 과제는 미국 전체외교에서 차지하는 아시아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었다.그러나 현재 아시아에서는 「미국이 언제부터 국제적인 후견인이 되었는가」라는 비판이 강해지면서 미국의 플러스 이미지가 무너지고 있으며 각국은 미국의 아시아개입에 거부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 원인은 미국의 일방적이고 적대적인 정책에 있으며 이 점이 분노와 우려를 촉발하고 있다.특히 일본과 중국에서의 대미 불쾌감이 크다.미국으로서는 일본과 중국이 국제적인 규범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데 대해 문제가 될 것이지만 아시아와 다른 지역의 국가들로서는 오히려 미국은 국내용으로 외교정책을 구사함으로써(아·태지역의)평와와 번영을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시아지역에 있어서 미국의 경제안보 확보와 민주화 촉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서로 보강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결과를 초래해 그때그때 정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

아시아 국가들이 지니고 있는 불쾌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미국시장,미국자본과 기술을 계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