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해결 중심축은 한미/핵과 경협 연계정책 고수

이홍구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12일 신문편집인협회 초청 조찬간담회에 참석,기조연설과 질의답변을 통해 북한핵문제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소상히 밝혔다.

이부총리는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핵카드를 구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재를 강화하면 할수록 주민들의 신뢰를 잃어가는 내부적인 위기의식 때문에 핵개발을 하고 있다는 두가지 측면을 동시에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북한의 핵투명성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남북상호사찰에 앞서 국제원자력기구의 추가사찰이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남북대화보다 미·북3단계회담이 선행될 수도 있다는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핵문제를 풀기 위해 미국보다는 중국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중국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가.

▲미국을 배제하고 중국을 통해 북한핵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정부의 입장이 아니다.핵문제 해결의 중심축은 한·미관계다.그러나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이며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발휘해 주기를 기대한다.북한핵문제의 긍정적 해결을 가져올 수 있다면 어떤 차원이나 수준의 남북간 회담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남북정상회담도 이같은 원칙에서 보고 있다.그러나 이 시점에서 중국을 통해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다.

­핵과 경협을 연계하는 정책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가.

▲핵문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회할 때까지는 연계정책을 수정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다.미국및 일본등과의 공조아래 부득이할 경우 경제제재를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만 연계를 철회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주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평화협정 체결문제는 핵문제에 대한 초점을 흐려 놓으려는 저의이며 장기적으로는 미군철수를 주장하기 위한 명분축적용일 가능성이 높다.장기적인 관점에서 각부처의 의견을 취합,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중이다.

­통일방안이 6공때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새정부 드렁 3단계방안이라고 하는 등 일관성이 없는데…

▲3단계방안은 한민족공동체방안을 풀어쓴 것으로 같은 내용이다. 정부로선 3단계냐 4단계냐는 신경쓰지 않고 있으며 북한의 「연방제」에 「민족공동체」 개념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미국내에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한두개 정도 보유해도 할 수 없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입장은 무엇인가.

▲우리 입장은 한개가 아니라 반개가 있어도 안된다는 것이다.이는 현재의 남북간 군사균형과 한반도 평화를 깨는 것이기 때문이다.남북이 서로 현명하게 판단,비핵화선언을 지켜야 한다.북한이 핵무기를 반개라도 개발한다면 비핵화선언은 무효화하는 것이다.미국도 우리의 입장과 다르지않다고 본다.<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