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세수감소·미 영향력 축소” 반발/백악관/“연내 통과 필수”… 다각로비 전개

【워싱턴 연합】 우루과이 라운드(UR)타결을 주도한 미국에서 조차 협정 비준이 쉽지 않을 조짐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미의회에 연내 협정 비준을 촉구하면서 그 대가로 일부예산 심의에서 양보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지는가 하면 자국 기업들이 적극 로비에 나서도록 호소하는 등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로이드 벤슨 미재무장관은 9일 기자회견에서 미경제가 확고히 회복되기 위해 UR협정 발효가 필수적이라면서 기업들이 앞장서서 협정이 비준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클린턴 대통령도 지난번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통과되는데 크게 기여했듯이 이번에도 비준 반대쪽 의원들에게 일일이 사신을 보내는 등 대세 장악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그 주된 이유로 두가지 장애를 지적한다.UR 발효로 관세가 인하될 경우 초래될 미정부 세수 감소가 큰 점과 세계무역기구(WTO)가 발족되면 미국의 영향력이 기존 관세무역일반협정(가트) 체제 때보다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데 대한 미국내 반발이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