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입장/“「일하는 해」 타격 우려” 긴급진화/92년·올 5월 이미 거론… 학자 사견에 불과

11일 아침 21세기위원회의 소관 비서실인 정무비서실은 무척 부산했다.21세기위원회의 보고서에 민감하기 짝이 없는 「개헌」항목이 포함된 것을 체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왜 평지풍파를 일어나게 했느냐는 질책이 쏟아졌다.

김영삼대통령으로서는 자문기구의 개헌논의란 「아닌 밤중에 홍두깨」격일 수 밖에 없다.올해가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유일한 해라는게 대통령의 생각이다.올 한해에 어떤 일을 하느냐에 대통령재임기간에 대한 평가가 달려 있다고 보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올들어 터진 여러가지 악재들은 「일하는 해」라는 슬로건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이러던 차에 개헌논의가 툭 튀어나왔다.야당이 엉뚱한 마음을 먹고 시비라도 걸고 나온다면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국가경쟁력의 강화고 뭐고 개헌논의로 날밤을 지샐 형편이다.김영삼대통령이 이른 아침 즉각 그런 보고서가 있는줄도 몰랐고 임기중 개헌은 없다는 뜻을 대변인을 통해 발표하게 한 것은이런 이유에서다.

한마디로 11일 아침 조간신문에 소개된 21세기위원회의 「개헌론 제기에 대비한 준비필요」는 해프닝이었다.우선 21세기위 최종보고서에 실린 안청시교수의 「권력구조및 제도개혁의 방향」은 이미 92년 11월에 출간돼 공개된 중간보고서에 그대로 실려 있었다는 점이다.안교수는 92년 11월에도 『현존의 정치체와 권력구조를 어떤 수준에서 어느정도로 다시 손볼 것인가에 대한 준비와 검토가 지금부터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다.92년 11월과 94년 5월에 똑 같이 「지금부터 필요하다」고 서술한 것은 안교수의 문제제기가 최소한 이정부의 의지와는 무관함을 증명하고 있다.

21세기 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31일로 대부분 위원들의 5년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이에 앞서 최종보고서를 냈고,그 내용은 지난 5년동안에 발표됐던 중간보고서를 그대로 실을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이 문제는 결국 하루의 해프닝으로 매듭지어질 전망이다.그러나 정부가 내각제 또는 4년중임대통령제로 개헌을 바랄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게 된 것은정부로서는 대단한 손실이다.<김영만기자>

◎정치권 시각/“여권의도화 무관” 의미 축소/민자/“사전교감” 의심속 “정치쟁점 물타기” 경계/민주

대통령 자문기구인 21세기위원회가 제기한 개헌론을 놓고 청와대는 해프닝으로 규정하고 민자당도 여권의 의도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위원회와 여권핵심부의 사전교감을 의심하는등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자당◁

김영삼대통령이 누차 강조해왔듯이 임기동안의 개헌불가방침은 변함이 없으며,21세기위원회의 의견이 본질과는 별개라면서 의미를 축소하는데 주력.

이와 함께 과거 권위주의시대에 개헌론이 대두될 때는 어김없이 집권연장 차원이었다는 점에서 논의자체가 부담스럽다는 분위기.

그럼에도 내각제 도입문제나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일부 학자들에 의해 끊임없이 제기돼 왔고 이에 대해 상당수 의원들이 공감을 표시하고 있어 15대 총선을 전후해 야당측에서 「협조」해주면 개헌논의가 본격화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상존하고 있는 실정.

문정수사무총장은 『김대통령의 임기동안에는 개헌이 절대 없을 것』이라고 일축한 뒤 『개헌을 않겠다는 취지는 시급한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모성 논쟁을 피하자는 것이며 이러한 분위기에서 개헌론은 유익하지 않다』고 피력.

손학규부대변인은 『정치체계나 권력구조의 변화에 대한 새로운 논의는 장기적으로 불가피하다』고 전망하면서도 『그러나 지방자치제의 정착분위기등 앞으로의 여건변화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는 견해를 개진.

▷민주당◁

돌출현안인 개헌문제와 관련,지금의 정국상황에서 일과성에 그칠수 밖에 없는 해프닝정도로 치부하면서도 느닷없이 이문제가 튀어나온데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비롯한 정치쟁점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경계.

민주당 의원들은 그러나 개헌문제가 현정권아래서는 잠복성 이슈일수 밖에 없으므로 내년 자치단체장선거이후 어떤 식으로든 본격 거론될 것으로 판단하는 분위기.

이기택대표는 『내각제든 대통령제든,5년 단임제든 4년 중임제든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학자들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소리』라고 별로 비중을 두지 않으면서 『무엇이든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운영이 중요하다』고 강조.

강창성의원은 『개헌논의는 김영삼정권하에서는 필연적으로 나올수 밖에 없는 사안이지만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다』고 말했고 임채정의원은 『이제까지 물밑에 있던 얘기를 끄집어 낸 것으로 여론을 떠보기 위한 애드벌룬적 성격이 짙다』고 분석.<한종태·박대출기자>

▷21세기의 개헌론 내용◁

◎단임제 결점 지적… 개헌논의 촉구

대통령 자문기구인 21세기위원회(위원장 이상우서강대교수)가 작성한 「국가장기정책 종합보고서」의 정치관련 분야에는 개헌문제가 제기될 때의 대비론이 포함되어 있다.

보고서는 『제도정치의 체질개선과 권력구조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조만간 현행헌법과 권력구조에 커다란 수정이 가해져야 한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고 전제하고 『오는 96년에 있을 총선거를 전후하여 권력구조및 정계개편과 관련된 개헌문제가 다시 중요한 정치적 의제로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보고서는 『권력구조 논쟁은 내각제를 채택하느냐,현 대통령책임제를 고수하느냐가 주된 관심사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때에도 현행 5년 단임제가 과연 21세기를 내다보는 한국정치의 권력구조로서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대통령의 5년 단임제는 임기말의 권위약화와 권력누수등 「임기말 증세」라는 결함을 노출시켰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보고서는 『기득권보호와 정권안정적 차원이 아닌 민주화의 정착과 통일한국의 장래까지 고려한 차원에서 정치체제나 권력구조와 관련된 개혁·개헌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보고서 내용과 관련,이상우위원장은 『위원회 전체 차원에서 무게를 실은 것은 아니다』라면서 『때문에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정치분야 보고서의 집필책임자격인 안청시서울대교수는 『이번 보고서는 특정정치세력의 개헌구상여부와 연계지어 봐서는 곤란한 순수한 학구적 산물』이라면서도 개헌논의의 활성화는 바람직하다는 뜻을 내비쳤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