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게시된 명시/내용한번 안바꿔 싫증”(은방울)

“지하철역 게시된 명시/내용한번 안바꿔 싫증”(은방울)

입력 1994-05-11 00:00
수정 1994-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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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사 벽면에 게시된 애송시가 너무 오랫동안 같은 내용이 그대로 내걸려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서울시의 무신경을 지적하는등 빈축.

지하철 1∼4호선 53개 역사에는 「광야」「청포도」「돌담에 속삭이는 햇발」등 주옥같은 우리시 2백42편이 게시돼 출퇴근길에 열차를 기다리는 시민들은 짬짬이 감사하며 머리를 식히고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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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 86년8월 첫 게시이후 8년동안 한번도 내용을 바꾸지 않아 출퇴근역이 정해진 시민들은 『이제 시의 내용을 좀 다양하게 바꿀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충고.

1994-05-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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