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대법관」 배출에 관심/안우만·윤영철씨는 이변없는한 유임 확실/고시15회∼사시1회 선두주자들 경합 치열

법조계 안팎에서 대법관 하마평이 벌써부터 무성하게 일고 있다.이는 오는 7월초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4명 가운데 6명의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이다.따라서 대통령은 늦어도 6월말까지는 대법원장의 제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을 새로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7월초 임기가 끝나는 대법관은 김상원(고시8회)·배만운(고시9회)·김용준(〃)·안우만(고시11회)·김주한(〃)윤영철대법관(〃)등 모두 6명.

법원주변에서는 이들 가운데 윤관대법원장(고시10회)보다 고시 선배인 8회의 김대법관,9회의 배·김대법관과 검찰출신인 김주한대법관등 4명이 물러나는 대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재임용을 점치고 있다.

윤대법원장의 고시 한해 후배인 안대법관과 윤대법관은 재산문제도 흠잡을 데가 없는데다 행정및 재판능력을 높게 평가받고 있어 이변이 없는 한 유임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것.

이에따라 대법관 네자리를 놓고 고시15회∼사시1회의 선두주자들이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으며 재야와 검찰에서도 잔뜩 눈독을 들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의 대법관은 고시8회 1명,고시9회 2명,고시10회 2명,고시11회 3명,고시13회 4명,고시15회 2명으로 분포돼 있다.

현재 가장 많은 대법관을 배출한 고시 13회와 함께 인재가 많기로 소문난 고시15회의 정귀호대법관과 박순서대법관은 지난해 동기생중 처음으로 대법관에 발탁돼 부러움을 샀었다.

재조에서 대법관 물망에 오르고 있는 법원장급으로는 고재환서울민사지법원장(고시15회)·이용훈법원행정처차장(〃)·신성택서울형사지법원장(고시16회)·이임수전주지법원장(사시1회)·서성춘천지법원장(〃)등 5명이 첫손에 꼽히고 있다.

고원장은 법원내에서 알아주는 「아이디어맨」으로 법원행정에 기여한 바가 크고 재판능력 또한 인정받고 있어 강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지난해에도 막판까지 동기생들과 경합하다 밀려나 「와신상담」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차장은 윤대법원장(광주고출신)과 같은 호남출신(광주일고)인데다 대법관후보 「0순위」로 꼽히는 법원행정처장을 맡고 있어 현재로서는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번 대법관 인사에서는 사시출신 대법관을 배출하느냐가 전체 법조계의 관심거리이다.

고법 부장이하 법관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사시출신 법관들은 이전주지법원장과 서춘천지법원장 가운데 1명은 대법관에 발탁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만약 이들이 대법관에 임용된다면 법원장으로 나간지 1년도 안돼 대법관에 발탁되면서 본격적인 「사시대법관시대」를 여는 셈이다.

이원장과 서원장은 사시1회에 합격한뒤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면서 줄곧 법원의 요직을 맡아왔으며 선·후배들의 신망이 두터워 대법관 감으로 전혀 손색이 없다는게 중론이다.

재야에서는 아직 대법관후보가 거론되지 않고 있으나 조만간 후보를 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검찰에서도 지난 81년 이후 그동안 1명씩 대법관후보를 내 꾸준히 임용돼 왔으나 법원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검찰의 추천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오풍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