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순동포보호법」도 손질 방침

정부는 15일 시베리아 벌목장을 탈출한 북한노동자들의 귀순을 돕기 위한 「정부지원대책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하오 홍순영외무부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귀순자의 규모에 따라 귀순북한동포보호법도 손질하기로 했다.

정부지원대책반은 곧 첫회의를 열고 이 법의 개정을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빠르면 다음 임시국회에 개정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이 법의 개정은 탈출노동자들의 수가 너무 많아 현행 법률대로 지원을 하게 되면 한사람 앞에 1억원이 넘는등 엄청난 재정부담이 따르고,또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대규모 탈출사태에도 미리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귀순동포를 지원하기 위한 현재예산은 6억원규모로 이는 지난해 귀순한 동포들에게 지불될 돈』이라고 밝히고 『새로 벌목노동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예비비를 책정할 수 밖에 없으며 현행 법률로는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