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케시 각료회의의 흐름/각국 비준 서둘러 95년7월설 후퇴/우리도 「쌀수입」 등 대응책 강구 해야
【마라케시=권혁찬특파원】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바통을 넘겨 받아 「포스트UR」를 이끌 WTO(세계무역기구)의 출범시기가 내년 1월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WTO의 출범시기는 바로 WTO협정의 발효시기이며 상품과 서비스,농수산물의 시장개방 시점을 의미한다.때문에 선진국은 협상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빨리 출범되기를,개도국은 조금이라도 늦게 출범하기를 바란다.
우리만해도 WTO가 내년 1월에 발효되면 연초부터 쌀(연간 5만t)을 수입해야 한다.따라서 개방폭이 큰 나라일수록 발효시기가 지연되면 그만큼 이점이 있다.
WTO는 그동안 각국의 비준절차때문에 계획보다 6개월 늦은 내년 7월1일께나 출범할 것이란 관측이 유력시됐었다.그러나 이번 마라케시각료회의를 계기로 WTO는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출범할 공산이 매우 커졌다.각국 대표의 기조연설과 회의장분위기에서 직·간접적으로 감지된다.
서덜랜드 GATT사무총장이 『각국이 비준절차를 조속히 마무리,내년 1월 발효를 차질없이 추진하자』고 촉구한데 따라 1월 출범을 위해 비준을 서두르는 나라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각료회의에서 1월 발효를 반대한 나라는 아직까지 없다.
미키 캔터 미 무역대표부대표는 김철수상공장관과의 회담에서 『미국은 내년초 발효를 위해 오는 7월초까지 의회비준절차를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뉴질랜드 등 일부 협상국들도 대표연설을 통해 UR협상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WTO협정이 내년 1월1일 발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GATT사무국이 각국의 비준상황을 감안,연내 통상장관끼리 다시 만나 WTO협정의 발효일을 결정하려던 계획을 취소하려는 움직임도 이같은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서덜랜드 GATT총장은 『발효시기를 결정하기 위한 연내 각료회의개최는 지금 시점에서는 무의미해 보인다』고 말해 연내 예정된 각료회의를 취소할 뜻을 비췄다.이는 WTO준비위원회의 의장으로 임명된 서덜랜드가 내년초 출범을 낙관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라케시의 분위기가 이같이 돌아가자 정부도 내년 1월 발효를 목표로 국회동의절차를 마친다는 방침이다.우리의 국회비준은 ▲WTO협정문의 관계부처협의 ▲법제처심사 및 국무회의심의 ▲대통령재가를 거쳐 국회비준을 얻은뒤 정부대표가 최종적으로 WTO에 수락서를 기탁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1940년대 IMF(국제통화기금)·IBRD(세계은행)와 함께 설립이 추진되다 미상원의 비준거부로 무산됐던 ITO(국제무역기구).그 ITO가 그동안 협정(GATT)으로 있다가 이제 WTO로 환생한 셈이다.이는 무역과 통화정책,개발금융을 3가지 축으로 삼으려 했던 브레튼우즈협정의 목표가 충족된 것으로 강력한 국제경제체제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다.
GATT보다 강화된 WTO의 출범으로 IMF·IBRD와의 협력체제는 한층 강화될 것이 확실하다.그동안 독자적으로 추진해온 세계은행의 각종 지원사업도 앞으로는 WTO와 유기적인 협조아래 이루어질 것이다.
◎마라케시 각료회의 이모저모/캔터,13개 화학제품 관세인하 촉구/김 상공,아주 교체의장으로 본회의 주재/브리튼 EU위원,한국 차시장 개방 요구
◎…김철수상공자원부장관은 14일(현지시간) 속개된 UR각료회의 본회의에서 교체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했다.
4일간 계속되는 본회의는 UR각료회의 의장인 우루과이의 아브로의장이 매일 반나절을 주재하고 나머지는 북미주와 아프리카·유럽·아시아국가가 차례로 주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아시아에서 한국이 교체의장국으로 선임된 것.
한국이 주요협상국인 탓도 있지만 김장관이 UR출범시부터 다자무역협상위원회(MTN)의장을 맡는 등 국제무대에서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북미주는 캐나다가,아프리카에서는 이집트가,유럽에서는 헝가리가 각각 교체의장국으로 회의를 주재.
◎…김철수상공장관과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부대표와의 회담에서 캔터대표가 『13개 화학제품의 관세를 13%에서 6.5% 수준으로 내리라』고 강력 촉구했다는 후문.캔터대표는 미측 협상실무자의 말을 근거로 『한국이 지난 연말 UR협상에서 약속한대로 개방이행계획서(C/S)의 관세양허세율을 당장 수정하라』며 강한 톤으로 주문했다고.
그러나 김장관이 『그런 약속을 한 일이 없으며 아마 무슨 오해가 있는 것같다』며 우리정부가 파악한 협상경위서를 건네주고 『당시에 오간 내용이니 읽어보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다시 논의하자』고 응대했다고.
우리측 관계자는 『양허계획서검증작업이 다 끝난 마당에 캔터대표가 왜 화학제품의 관세인하를 주장하는지 모르겠다』며 『아마도 미측실무자들이 캔터 대표에게 잘못 보고한 모양』이라고 촌평.
○…김철수장관은 리언 브리튼 유럽연합(EU)집행위원과 회담을 갖고 자동차시장개방과 일반특혜관세(GSP)공여중단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브리튼위원은 한국이 자동차시장개방문제를 다루면서 미국만 의식한다며 EU에 대해서도 미국과 동등한 대우를 요구했다.또 모직물에 대한 한국정부의 조정관세부과와 관련,『우루과이라운드(UR)가 타결된 작년 12월부터 세계무역기구(WTO)가 발족할때까지 새로운 무역조치를 취하지 않기로한 약속에 위배된다』며 철회를 요청했다.
김장관은 자동차시장개방문제를 다루면서 미국에 특혜를 준 일은 없다고 해명했다.또 EU가 한국산 섬유에 대해 GSP공여를 중단키로 했다는 보도가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며 한·EU공동위원회와 각료회의 등으로 분산된 개별협력채널을 포괄하는 한·EU기본협정을 체결하자고 제의했다.
◎…아·태경제협력체(APEC)통상장관회의의 개최시기와 장소 및 의제를 협의하기 위해 모인 비공식APEC회의에서는 미국과 인도네시아가 신경전을 벌였다.
미국이 APEC공식각료회의가 열리기 전인 오는 10월께 로스앤젤레스에서 통상장관회의를 열자고 제의하자 인도네시아가 『각국의 통상·외무장관들이 참석하는 공식각료회의가 11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만큼 공식각료회 1∼2일전에 인도네시아에서 통상장관회의를 갖는게 낫지 않느냐』며 제동을 걸었다고.결국 10월에 UR를 주제로 통상장관회의를 갖는다는 데에만 합의하고 개최장소는 더 협의키로 했다고.
【마라케시=권혁찬특파원】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바통을 넘겨 받아 「포스트UR」를 이끌 WTO(세계무역기구)의 출범시기가 내년 1월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WTO의 출범시기는 바로 WTO협정의 발효시기이며 상품과 서비스,농수산물의 시장개방 시점을 의미한다.때문에 선진국은 협상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빨리 출범되기를,개도국은 조금이라도 늦게 출범하기를 바란다.
우리만해도 WTO가 내년 1월에 발효되면 연초부터 쌀(연간 5만t)을 수입해야 한다.따라서 개방폭이 큰 나라일수록 발효시기가 지연되면 그만큼 이점이 있다.
WTO는 그동안 각국의 비준절차때문에 계획보다 6개월 늦은 내년 7월1일께나 출범할 것이란 관측이 유력시됐었다.그러나 이번 마라케시각료회의를 계기로 WTO는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출범할 공산이 매우 커졌다.각국 대표의 기조연설과 회의장분위기에서 직·간접적으로 감지된다.
서덜랜드 GATT사무총장이 『각국이 비준절차를 조속히 마무리,내년 1월 발효를 차질없이 추진하자』고 촉구한데 따라 1월 출범을 위해 비준을 서두르는 나라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각료회의에서 1월 발효를 반대한 나라는 아직까지 없다.
미키 캔터 미 무역대표부대표는 김철수상공장관과의 회담에서 『미국은 내년초 발효를 위해 오는 7월초까지 의회비준절차를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뉴질랜드 등 일부 협상국들도 대표연설을 통해 UR협상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WTO협정이 내년 1월1일 발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GATT사무국이 각국의 비준상황을 감안,연내 통상장관끼리 다시 만나 WTO협정의 발효일을 결정하려던 계획을 취소하려는 움직임도 이같은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서덜랜드 GATT총장은 『발효시기를 결정하기 위한 연내 각료회의개최는 지금 시점에서는 무의미해 보인다』고 말해 연내 예정된 각료회의를 취소할 뜻을 비췄다.이는 WTO준비위원회의 의장으로 임명된 서덜랜드가 내년초 출범을 낙관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라케시의 분위기가 이같이 돌아가자 정부도 내년 1월 발효를 목표로 국회동의절차를 마친다는 방침이다.우리의 국회비준은 ▲WTO협정문의 관계부처협의 ▲법제처심사 및 국무회의심의 ▲대통령재가를 거쳐 국회비준을 얻은뒤 정부대표가 최종적으로 WTO에 수락서를 기탁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1940년대 IMF(국제통화기금)·IBRD(세계은행)와 함께 설립이 추진되다 미상원의 비준거부로 무산됐던 ITO(국제무역기구).그 ITO가 그동안 협정(GATT)으로 있다가 이제 WTO로 환생한 셈이다.이는 무역과 통화정책,개발금융을 3가지 축으로 삼으려 했던 브레튼우즈협정의 목표가 충족된 것으로 강력한 국제경제체제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다.
GATT보다 강화된 WTO의 출범으로 IMF·IBRD와의 협력체제는 한층 강화될 것이 확실하다.그동안 독자적으로 추진해온 세계은행의 각종 지원사업도 앞으로는 WTO와 유기적인 협조아래 이루어질 것이다.
◎마라케시 각료회의 이모저모/캔터,13개 화학제품 관세인하 촉구/김 상공,아주 교체의장으로 본회의 주재/브리튼 EU위원,한국 차시장 개방 요구
◎…김철수상공자원부장관은 14일(현지시간) 속개된 UR각료회의 본회의에서 교체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했다.
4일간 계속되는 본회의는 UR각료회의 의장인 우루과이의 아브로의장이 매일 반나절을 주재하고 나머지는 북미주와 아프리카·유럽·아시아국가가 차례로 주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아시아에서 한국이 교체의장국으로 선임된 것.
한국이 주요협상국인 탓도 있지만 김장관이 UR출범시부터 다자무역협상위원회(MTN)의장을 맡는 등 국제무대에서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북미주는 캐나다가,아프리카에서는 이집트가,유럽에서는 헝가리가 각각 교체의장국으로 회의를 주재.
◎…김철수상공장관과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부대표와의 회담에서 캔터대표가 『13개 화학제품의 관세를 13%에서 6.5% 수준으로 내리라』고 강력 촉구했다는 후문.캔터대표는 미측 협상실무자의 말을 근거로 『한국이 지난 연말 UR협상에서 약속한대로 개방이행계획서(C/S)의 관세양허세율을 당장 수정하라』며 강한 톤으로 주문했다고.
그러나 김장관이 『그런 약속을 한 일이 없으며 아마 무슨 오해가 있는 것같다』며 우리정부가 파악한 협상경위서를 건네주고 『당시에 오간 내용이니 읽어보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다시 논의하자』고 응대했다고.
우리측 관계자는 『양허계획서검증작업이 다 끝난 마당에 캔터대표가 왜 화학제품의 관세인하를 주장하는지 모르겠다』며 『아마도 미측실무자들이 캔터 대표에게 잘못 보고한 모양』이라고 촌평.
○…김철수장관은 리언 브리튼 유럽연합(EU)집행위원과 회담을 갖고 자동차시장개방과 일반특혜관세(GSP)공여중단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브리튼위원은 한국이 자동차시장개방문제를 다루면서 미국만 의식한다며 EU에 대해서도 미국과 동등한 대우를 요구했다.또 모직물에 대한 한국정부의 조정관세부과와 관련,『우루과이라운드(UR)가 타결된 작년 12월부터 세계무역기구(WTO)가 발족할때까지 새로운 무역조치를 취하지 않기로한 약속에 위배된다』며 철회를 요청했다.
김장관은 자동차시장개방문제를 다루면서 미국에 특혜를 준 일은 없다고 해명했다.또 EU가 한국산 섬유에 대해 GSP공여를 중단키로 했다는 보도가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며 한·EU공동위원회와 각료회의 등으로 분산된 개별협력채널을 포괄하는 한·EU기본협정을 체결하자고 제의했다.
◎…아·태경제협력체(APEC)통상장관회의의 개최시기와 장소 및 의제를 협의하기 위해 모인 비공식APEC회의에서는 미국과 인도네시아가 신경전을 벌였다.
미국이 APEC공식각료회의가 열리기 전인 오는 10월께 로스앤젤레스에서 통상장관회의를 열자고 제의하자 인도네시아가 『각국의 통상·외무장관들이 참석하는 공식각료회의가 11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만큼 공식각료회 1∼2일전에 인도네시아에서 통상장관회의를 갖는게 낫지 않느냐』며 제동을 걸었다고.결국 10월에 UR를 주제로 통상장관회의를 갖는다는 데에만 합의하고 개최장소는 더 협의키로 했다고.
1994-04-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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