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와 관련하여 두가지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그 하나는 경기가 과열이냐,아니냐이고 다른 하나는 중화학공업과 대기업은 호황인데 경공업과 중소기업은 침체상태에 있는 이른바 경기양극화현상을 보는 시각의 차이에서 비롯된 논쟁이다.과거 경기논쟁은 과열 또는 침체여부가 그 대상이었다.그러나 요즘에는 양극화라는 색다른 현상이 나타나 경기논쟁이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경기논쟁은 경제기획원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등이 확장국면에 있는 경기가 과열되기 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경제계가 하반기에는 경기상승세가 반전될 우려마저 있다고 반박하면서 시작되었다.대기업측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는 전경련은 현재 우리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본격적인 호황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하기는 빠르고 올해 높은 성장률을 나타낼 가능성도 매우 적기 때문에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는 경기과열 인식은 「지나친 우려」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양극화현상에 대해서는 정부측에서는 『경제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고 있는데 비해 중소기업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경기 격차가 너무 커서 적응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전경련도 중화학공업부문은 활황을 보이고 있으나 경공업 부문은 침체상태에 있는 이른바 경기의 양극화 현상이 생산·수출·투자·소비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심화됨으로써 경제가 본격적인 호황국면으로 전환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경기에 대한 견해가 이처럼 엇갈리고 있는 이유는 서로의 입장이 다른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경제계는 모처럼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데 정부가 과열을 진정하거나 과열에 대비한다면서 총수요관리를 위해 통화공급을 억제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눈치이다.경제계는 현재의 물가상승이 경기과열때문이 아니라 농산물가격과 공공요금 및 서비스요금의 상승에 기인되고 있는 것인데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돈줄을 죄는 방식으로 수요관리를 강화할 경우 물가를 잡지도 못하면서 경기를 위축시키는 잘못을 저지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에 정부는 지난 3저의 호황 때처럼 경기과열국면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재테크 등 거품경제를 발생시킨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과열에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경기양극화현상에 대한 시각도 서로의 입장이 달라 상반된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경제계는 양극화를 이유로 침체국면에 있는 경공업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얻어 내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그렇지 않아도 실명제실시이후 과잉공급된 통화의 환수가 걱정인데 경공업과 중소기업에 대해 금융과 세제면에서 지원은 할 수 없지 않느냐는 자세이다.더구나 경공업과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막대한 시설투자가 소요되어 정부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정부는 현재의 경기현상을 경기순환적 요인보다는 산업구조적 요인으로 보고 경기양극화라는 용어를쓰는 것조차 싫어하는 태도이다.
그러나 양자의 논리는 지나치게 어느 한쪽에 치우치고 있지 않느냐는 느낌을 받는다.지난 몇달동안 경기가 호전되자 정부가 경기과열을 우려하고 나선 것부터 성급함이 있다고 하겠다.지난 2년동안 상반기에는 경기가 호전되는 듯하다가 하반기에 주저앉곤 했다.또한 과거 경기확장기에는 중화학공업이든 경공업이든 수출이 활기를 띤데 비해 현재는 중화학공업에 국한되고 있다.그리고 지난 3저 호황때는 수출산업의 경기가 호전되면 얼마 후에는 내수산업에 영향을 주어 양자가 동반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
한편 경제계는 올들어 석달동안 물가가 연말 목표치의 절반을 잠식하고 있는 데도 통화환수를 반대하고 있다.이는 물가는 생각지 않고 통화환수에 따른 기업자금사정 악화내지는 금리상승만을 걱정하는 자기위주의 사고로 비쳐진다.따라서 정부나 경제계가 소모적인 경기논쟁보다는 물가를 안정시키면서 경기의 양극화현상을 시정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일이 더 중요하다.
정부는 현재 경기의 양극화현상을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일부 경공업은 엔고에 의한 경기순환적 혜택을 받지 못해 고전하고 있고 일부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경기호전의 파급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정책당국은 경공업 또는 중소기업의 발전없이 경제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가도 심도있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현재 우리경제는 구조조정과 경기순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계도 경기를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보거나 양극화현상을 확대해석하기보다는 경기활성화를 위한 시설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하고 대기업이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 주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소를 늘리도록 유도하고 대기업이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 주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한 발짝식 물러나 양극화현상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을 강구했으면 한다.경기양극화현상이 오래가면 곤란하다.<논설위원>
경기논쟁은 경제기획원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등이 확장국면에 있는 경기가 과열되기 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경제계가 하반기에는 경기상승세가 반전될 우려마저 있다고 반박하면서 시작되었다.대기업측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는 전경련은 현재 우리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본격적인 호황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하기는 빠르고 올해 높은 성장률을 나타낼 가능성도 매우 적기 때문에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는 경기과열 인식은 「지나친 우려」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양극화현상에 대해서는 정부측에서는 『경제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고 있는데 비해 중소기업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경기 격차가 너무 커서 적응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전경련도 중화학공업부문은 활황을 보이고 있으나 경공업 부문은 침체상태에 있는 이른바 경기의 양극화 현상이 생산·수출·투자·소비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심화됨으로써 경제가 본격적인 호황국면으로 전환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경기에 대한 견해가 이처럼 엇갈리고 있는 이유는 서로의 입장이 다른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경제계는 모처럼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데 정부가 과열을 진정하거나 과열에 대비한다면서 총수요관리를 위해 통화공급을 억제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눈치이다.경제계는 현재의 물가상승이 경기과열때문이 아니라 농산물가격과 공공요금 및 서비스요금의 상승에 기인되고 있는 것인데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돈줄을 죄는 방식으로 수요관리를 강화할 경우 물가를 잡지도 못하면서 경기를 위축시키는 잘못을 저지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에 정부는 지난 3저의 호황 때처럼 경기과열국면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재테크 등 거품경제를 발생시킨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과열에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경기양극화현상에 대한 시각도 서로의 입장이 달라 상반된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경제계는 양극화를 이유로 침체국면에 있는 경공업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얻어 내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그렇지 않아도 실명제실시이후 과잉공급된 통화의 환수가 걱정인데 경공업과 중소기업에 대해 금융과 세제면에서 지원은 할 수 없지 않느냐는 자세이다.더구나 경공업과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막대한 시설투자가 소요되어 정부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정부는 현재의 경기현상을 경기순환적 요인보다는 산업구조적 요인으로 보고 경기양극화라는 용어를쓰는 것조차 싫어하는 태도이다.
그러나 양자의 논리는 지나치게 어느 한쪽에 치우치고 있지 않느냐는 느낌을 받는다.지난 몇달동안 경기가 호전되자 정부가 경기과열을 우려하고 나선 것부터 성급함이 있다고 하겠다.지난 2년동안 상반기에는 경기가 호전되는 듯하다가 하반기에 주저앉곤 했다.또한 과거 경기확장기에는 중화학공업이든 경공업이든 수출이 활기를 띤데 비해 현재는 중화학공업에 국한되고 있다.그리고 지난 3저 호황때는 수출산업의 경기가 호전되면 얼마 후에는 내수산업에 영향을 주어 양자가 동반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
한편 경제계는 올들어 석달동안 물가가 연말 목표치의 절반을 잠식하고 있는 데도 통화환수를 반대하고 있다.이는 물가는 생각지 않고 통화환수에 따른 기업자금사정 악화내지는 금리상승만을 걱정하는 자기위주의 사고로 비쳐진다.따라서 정부나 경제계가 소모적인 경기논쟁보다는 물가를 안정시키면서 경기의 양극화현상을 시정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일이 더 중요하다.
정부는 현재 경기의 양극화현상을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일부 경공업은 엔고에 의한 경기순환적 혜택을 받지 못해 고전하고 있고 일부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경기호전의 파급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정책당국은 경공업 또는 중소기업의 발전없이 경제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가도 심도있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현재 우리경제는 구조조정과 경기순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계도 경기를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보거나 양극화현상을 확대해석하기보다는 경기활성화를 위한 시설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하고 대기업이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 주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소를 늘리도록 유도하고 대기업이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 주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한 발짝식 물러나 양극화현상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을 강구했으면 한다.경기양극화현상이 오래가면 곤란하다.<논설위원>
1994-04-14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