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자격(외언내언)

시민 자격(외언내언)

입력 1994-04-12 00:00
수정 1994-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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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폐기물관리법이 시행되자 주택가 주변에는 냉장고·세탁기·TV수상기등 고물 가전제품과 옷장 책상 의자등 헌가구들이 어지럽게 버려졌었다.대형 폐기물에 대한 수거료를 2천원에서 최고 1만5천원까지 징수하면서부터 나타난 현상이었다.주택가뿐만 아니라 눈에 잘 띄지않는 생활공간이나 하천에도 대형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 미관을 헤치고 하천을 오염시켰다.

수거료를 안내려는 얌체족들의 횡포였다.서울시에서 1월중 수거된 대형쓰레기는 3백34건.이중 신고 않고 몰래 버린 경우가 1백84건으로 55%나 차지했다.폐기물의 64%는 가전제품.아직 수명이 훨씬 남아 있는데도 버린다는 것이다.

우리사회의 미덕이었던 근검절약이 이제 실종된 것일까.

지난 1일부터 쓰레기의 양에 따라 수거료가 차등징수되는 쓰레기 종양제가 일부지역에서 시범실시되고 있는 중이다.구청에서 공급하는 관급봉투를 다 사용하면 봉투를 별도로 더 사야 한다.이 제도가 시행된 것은 이제 겨우 열흘.그러나 갖가지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관급봉투아닌 사제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한 밤중에 몰래 버리려다 동회직원이나 아파트경비원에게 적발돼 망신을 당하는 것은 흔히 볼수 있는 풍경.승용차 트렁크에 아예 쓰레기봉투를 싣고 출근길에 나서는 주민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시범구역을 벗어나 어디 적당한 곳에 버리는 것이리라.

그래서 현재 관급봉투의 사용률은 30∼50%에 불과하다.쓰레기 분리수거제가 도입된지 2년이 다돼가는 데도 정착이 안되는걸 보면 쓰레기처리는 그만치 어려운 숙제인것 같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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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실시이후 가장 큰 소득은 병·신문지·깡통·의류등 재활용품의 분리수거가 월등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손이 못미쳐 재활용품이 철철 넘쳐날 정도라니 이것만이라도 큰 수확인 셈이다.그러나 분리수거된 쓰레기가 효과적으로 처리되지 않는다면 쓰레기종량제의 정착은 한결 어려워질 것이다.
1994-04-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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