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아직 일러”/“자금수요 억제 의문·투자 더 늘려야”/기획원/“당장 시행”/“자유화 폭 넓혀 경기조절 수단으로”

3단계 금리자유화의 시기 선택을 싸고 정부가 고심 중이다.경제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경제기획원은 「당장이라도 가능한 부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그러나 통화금융 정책의 주무부서인 재무부는 「시기상조」라는 자세이다.3단계 금리자유화의 조기시행 여부는 경기 등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양 부처의 이견 조율 결과가 주목된다.기획원과 재무부의 실무선은 이견을 보이지만 양 부처의 성층권은 이와 대조적이다.정재석부총리와 홍재형재무장관은 금리자유화의 추진 속도를 지금보다 높인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처럼 보인다.

정부총리는 지난 달 기자간담회에서 『3단계 자유화 대상 금리 가운데 일부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시행하는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며칠 후 홍재무도 국회 경쟁력강화특위에서 똑같은 취지의 발언을 되풀이했다.

금리자유화와 같은 중대 사안의 경우 실무선의 판단보다는 최고 정책결정권자의 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금리자유화에 관한 정부총리와 홍재무의 잇단 발언은 그 시기가 매우 임박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기획원이 금리자유화의 일정을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최근의 경기상황에 대한 진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기획원은 현재의 경기상황을 과열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그러나 『지금과 같은 확장 속도가 지속된다면 과열로 치달을 가능성은 농후하다』는 우려도 지니고 있다.

과열로 판정한다면 「경제활성화」에서 「경기진정」으로 정책기조를 수정해야 하나 그러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그래서 과열이란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경기가 실제로 과열 국면에 들어가도 이것이 지표에 나타나 진정책이 마련되고 정책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최소한 6개월의 시차가 있다.지표를 보고 정책을 결정하면 때가 늦다』 기획원 관계자의 말이다.

적기에 정확한 경기진단을 하기 어렵다면 금리자유화 폭을 넓혀 금리를 통한 경기 자동조절 기능(가격기능)이 작동되도록 하자는 것이다.과열로 자금수요가 폭증하면 금리가 올라 자동적으로 자금수요를 억제하는 기능을 하도록 경기조절레버를 달아두자는 발상이다.

재무부 실무자들은 기획원측의 이같은 견해에 대해 「교과서의 원론」이라는 반응이다.이론적으로는 맞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는 얘기이다.재무부의 반론을 요약하면 우선 금리가 올라도 자금수요가 억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우리 기업의 생리는 자금이 필요할 때는 금리불문이라는 속성을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

둘째,부분적인 과열조짐이 있다손 치더라도 경제의 전체적인 공급능력을 키우기 위해 설비투자가 계속 늘어나야 한다.금리를 높여 자금수요를 억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염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