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위 「최종이행서」 공방

국회 농림수산위 「최종이행서」 공방

입력 1994-04-02 00:00
수정 1994-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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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협상과정 상세히 보고못해 죄송”/“농민시각서 잘못 인정하라” 추궁/야의원/“변경내용 미미·우리에 유리” 답변/농수산부

정부의 우루과이라운드(UR)이행계획서 최종협상과정을 추궁한 국회 농림수산위는 이 문제에 쏠린 여론의 관심을 반영하듯 열띤 분위기 속에서 밤늦게까지 계속됐다.이날 회의에서 여야의원들은 UR 이행계획서 최종협상과정에서 정부의 비밀주의와 최종협상결과의 공과,미국과의 이면계약을 통해 추가양보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질의를 벌였다.

또 이행계획서에 대한 추가협상 사실이 김양배농림수산장관과 이회창국무총리,김영삼대통령에게 뒤늦게 보고된 이유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민주당과 국민당,무소속의원들은 회의에 앞서 『정부의 일방적인 보고로는 진상을 밝히기 어렵다』면서 청문회의 개최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김영진·이길재·이규택민주당의원과 무소속 조일현의원은 번갈아가며 『정부가 이행계획서를 수정하고도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수정불가라는 입장을 밝힌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의원들은 김농림수산부장관으로부터 『이행계획서의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지난 2월 임시국회의 보고는 거짓이었다』는 답변을 얻어내기 위해 무려 5시간에 걸쳐 집요한 공세를 계속.

김장관은 『수정이라는 말은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것과 「마이너」한 문제에 대한 것으로 구분해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용어의 혼선에서 오는 오해로 인식시키기 위해 안간힘.

김장관은 그러나 『당초의 이행계획서와 최종제출된 이행계획서가 달라진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추궁이 계속되자 결국 『달라졌다』고 이행계획서의 「조정」 사실을 시인.

김장관은 『협상과정을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으나 『국회를 속였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강조.

민주당의 김인곤의원은 『정부가 최종이행계획서 내용이 지난해 12월 UR타결때보다 유리하다고 홍보하는 것은 당초 「개방축소재협상은 불가하다」는 정부의 주장과 명백히 모순되고 농민과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공박.

조일현의원도 『김장관은 관료의 눈으로가 아니라 국민과 농민의 시각에서 보고 잘못을 인정하라』고 질책.

민자당에서는 유일하게 권해옥의원이 나서 『정부가 잘 한 것도 있다』고 농림수산부측을 두둔.

○…의원들은 이와함께 이행계획서의 최종수정사실이 뒤늦게 보고된 이유에 대해서도 추궁.

김영진의원은 『개혁을 주도하는 대통령에게 거짓보고를 하고 의욕을 갖고 일하는 총리에게 허위 보고,오판을 하도록 했다』면서 『총리가 오죽 답답하면 자체조사를 시켰겠느냐』고 힐난.

이에 대해 김장관은 『지난 2월14일 대외협력위원회에서 최종이행계획서가 확정된뒤 달라진 내용을 19일 이총리에게 보고했으며 나중에 대통령에게도 결과를 보고했다』고 답변.

농림수산부의 관계자들은 『당시 변경된 사안이 사소한 것이고 우리에게 유리한 내용이라 특별히 보고할 내용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설명.

농림수산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야당측이 요구한 한미간에 교환된 협상관련 서신(Change of Letter)과 양해각서등 관련문건도 제출.

이날 회의장에는 UR 협상과정에 쏠린 관심을 반영하듯 수많은 관계자,방청객과 보도진이 몰려들었으며 이한동민자·김대식민주등 양당 원내총무도 나와 의원들을 독려.<이도운기자>
1994-04-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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