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대응과 관련한 중국의 역할강조가 마치 정부의 북핵대응정책 자체의 후퇴 내지 혼선으로 비쳐져 해명소동을 빚었다.주중대사의 설명과 취소,그리고 청와대 안보수석의 해명등이 잇따랐다.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대통령의 방중성과에 공연한 누를 미치게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이번 한·중정상회담의 북핵문제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성과는 중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및 중재의 유도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북핵문제에 대응하는 데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이 중국이라는 사실은 미국이나 일본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그 중국의 정상과 북핵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놓고 장시간 회담을 가졌으며 북핵개발반대를 의미하는 한반도비핵화원칙을 재확인했다.다만 그 실현의 방법에 대해서는 대화의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를 놓고 정책의 변화 내지는 후퇴가 아니냐는 비판의 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북핵문제해결의 기본목적은 투명성 보장에 있다.대화와 제재는 그러한 목적의 실현을 위한 수단의 선택 내지는 과정의문제다.그것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연결된 과정인 것이다.제재로 가더라도 중국의 동의 없이는 실효가 불가능하다면 중국의 협력확보를 위한 전술적 고려로서도 대화의 수단은 필요한 것이다.

더욱이 중국이 한반도비핵원칙을 천명하고 안보리의장 성명을 발의한 것은 제재를 위한 과정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정상회담에서의 긴밀한 협의 합의는 북핵해결방식의 주도권을 한국이 확보하는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한·미·일·중을 축으로 하는 긴밀한 공조체제의 형성이라는 적극적인 의미로 봐야 하는 것이다.

이같은 중국의 중요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가 주중대사의 설명파문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우리는 생각한다.청와대측의 해명대로 북핵대응에 있어 중국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한·중간의 공조체제가 미국과의 그것을 제치고 북핵문제해결의 주축이 될 수는 없는 것이며 되어서도 안될 것이다.이점 미·일방문중의 한외무를 통해서도 충분히 설명,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미·일과의 공조체제에 흠이 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무튼 이번 소동은 회담내용을 전달하는 설명체계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데도 원인의 일단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차제에 철저한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다.외교협상은 진행과정에 있을 때 공개하면 실패의 원인이 되는 수가 많다.정부는 북핵대응과 관련,핵투명성 확보라는 기본목표를 분명히 설명하고 그 과정의 효과적인 모든 방법을 주도적으로 선택하는 데 있어 체계성을 견지하면서 올바른 인식을 유도하는 세련된 설명노력도 병행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