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외무,중국제안 수용/결의안 채택 앞서 북 대화 유도/오늘 안보리회의… 「성명」 채택 가능성

한승주외무부장관은 27일 북한핵문제와 관련,유엔 안보리의장의 성명을 채택하자는 중국측의 제안에 대해 『안보리결의안 채택에 앞서 의장성명을 먼저 내자는 중국의 제의가 효과적일 수도 있다』고 말해 이를 수용할 뜻임을 밝혔다.

한장관은 이날 상오 김영삼대통령의 중국방문 수행을 위해 북경으로 떠나기에 앞서 김포공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대화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결의안 채택 같은 높은 단계에서 제재를 시작하는 것보다 의장성명처럼 낮은 수준에서 출발하는게 나을수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장관은 『안보리의장성명이 발표된 뒤에도 북한이 핵사찰에 호응하지 않을 때는 중국도 안보리결의안 채택에 찬성하지 않을수 없을 것』이라면서 『안보리결의를 만장일치로 유도하기 위해서도 우선 의장성명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장관은 이에 따라 29일부터 시작되는 미국 방문길에 크리스토퍼국무장관과회담을 갖고 이같은 우리측 의사를 전달한뒤 미국측도 이를 수용할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와 관련,관측통들은 『한미협력체제를 감안할 때 미국이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해 안보리의장성명 채택이 확실시되고 있다.

한장관은 중국에 이은 미국·일본방문에 대해 『이들 정부관계자들과 만나 북한에 대해 대화의 문은 열어놓되 점진적으로 압력을 가한다는 입장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면서 『특히 미국방문에서는 팀스피리트훈련의 재개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장관은 이날부터 29일까지 중국을 방문,김대통령의 방중을 수행하면서 전기침중국외교부장과 외무장관회담을 갖고 북한핵문제에 대한 견해를 조율할 예정이다.<양승현기자>

◎영·불선 부정적

【유엔본부 연합】 유엔안보리는 북한핵문제와 관련,1단계조치로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중국의 반대로 결의안 보다 강도가 약한 안보리의장성명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유엔주재 한국대표부의 고위 관계자는 이날『안보리 1단계조치가 의장성명 형식이 될 가능성이 6대4정도로 높다』면서 『결의안초안까지 회람시킨 안보리가 성명채택 쪽으로 돌아선 것은 중국을 동참시키기 위한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중국이 의장성명 수준이면 동참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왔다』면서『제재를 가하려면 중국의 협조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안보리의 대응조치에 중국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중국이 안보리의장 성명을 채택하자고 주장하는데 대해 결의안초안을 작성했던 미국은 중간적인 입장인 반면,상임이사국중 영국과 프랑스는 결의안채택 강행을 요구하고 있어 28일에 있을 안보리 비공개회의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성명은 구속력보다 방향제시 성격/해설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Resolution)과 안보리의장의 성명(Statement)은 모두 외교적 공식문서이다.일방적으로는 채택될 수 없고 회원국들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두 문서는 또한 모두 최종적인 문서가 아니고 어느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의 문서라고 할 수 있다.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외교문서로서 갖는 법적구속력의 강도와 절차상의 문제일 뿐이다.물론 결의안이 한단계 높은 구속력을 갖고있다.당사국은 결의안에 담긴 내용을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기 때문이다.

반면 성명은 구속력을 갖기보다는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성격이 강하다.

또 결의안은 공식투표절차를 거쳐 채택되나 성명은 회원국들의 사전합의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그 차이는 한단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극히 미세하다.따라서 어떤 모양으로 채택되느냐가 더 큰 메시지를 남기게 된다는게 외교관들의 설명이다.그 내용이 무엇인가가 구속력의 강도를 좌우하는 일도 있다고 한다.

28일 열릴 유엔 안보리 비공식회의에서 중국측은 의장성명 초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여 활발한 논의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