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사찰거부 이후 전세계의 관심은 유엔의 대북한 경제제재로 모아지고 있다.유엔이 북한에 대해 경제제재조치를 단행한다면 그 내용은 일본의 대북한 외화송금중단과 원유공급차단 내지는 공급물량 축소 등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워런 크리스토퍼 미국무장관은 며칠전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는 단계적으로 강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그 발언으로 미루어 보면 첫단계 경제제재조치에 북한이 현재 극심하게 부족을 느끼고 있는 섬유류와 식품 등 생활필수품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지난 90년 이라크 제재조치때도 이들 품목은 「인도적인 이유」로 금수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조치가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일본의 대북한 송금중단과 원유공급 축소의 수준에서 단행될 경우 북한은 어느정도 타격을 받을 것인가.북한은 현재 핵시설유지와 핵개발을 위해서 매년 2억달러 정도를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 비용은 일본 조총련계로부터 송금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북한의 92년 수출총액이 10억2천만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송금규모는 엄청난 것이다.
유엔의 대북한 원유공급 축소 내지 중단조치는 일본의 송금중단보다 북한 경제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구소련이 붕괴된 이래 러시아가 석유대금을 경화로 결제할 것을 북한에 요청하면서 북한은 원유확보에 초비상이 걸려 있다.가까스로 중국과 중동 일부국가로부터 원유를 들여오고 있다.중국은 현재 북한 원유수입총량의 약 72%,식량의 75%를 각각 공급하고 있다.북한은 에너지 부족으로 평양인근의 공장 가동률이 5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유엔의 대북한 경제제재조치가 단행되고 만약에 중국이 제재조치를 이행할 경우 북한경제는 파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에 미온적으로 나온다 해도 일본과 러시아가 대북한 경제제재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북한경제는 치명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북한은 92년 중국으로부터 원유등 5억4천만달러어치를 수입하고 러시아로부터 2억3천만달러,일본으로 부터는 2억2천만달러어치를 수입했다.러시아와 일본으로부터 수입액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에 거의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두나라가 북한에 대해 수출을 중단하게 되면 그 영향이 심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유엔의 대북 경제제재조치의 영향을 국민총생산(GNP)의 관점에서 분석한 것으로는 미국 버클리대의 피터 헤이스 교수의 논문이 있다.헤이스교수는 북한이 경제제재를 받을 경우 직접적인 피해액은 북한 GNP의 3∼4%선인 연 6억∼8억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그것과는 달리 북한이 핵사찰을 수용할 경우 서방국가의 대북 경제지원규모를 GNP의 2% 수준인 4억달러로 보고 있다.여기에다 핵개발 포기에 의한 비용절감액을 GNP의 1%인 2억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경제제재조치로 인한 북한의 직접적인 피해와 지원을 받지 못한 불이익 등을 모두 합친 총피해액은 GNP의 7∼8%인 14억∼16억달러에 달한다는 것이 헤이스교수는 계산이다.북한이 무기까지 수출해서 벌어들이는 외화가 한해 10억달러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북경제제재조치로 입는 북한의 피해액은 실로 엄청난 것이다.북한은 GNP의 절반에 가까운 97억달러(92년기준)의 외채를 지고 있고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외채부도가 난 상황에 있다.외채상환불능사태이후 외국이 외화를 빌려주지 않아 1억∼2억달러의 외화도 북한에 있어서는 큰 액수이다.
북한의 핵사찰거부의 배경을 경제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미국이 협상과정에서 대북 경제원조 규모를 정확히 밝히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미국은 지난 2월 우크라이나가 전략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10억달러를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북한은 핵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버금하는 정도의 경제원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92년 마이너스 7.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정도로 경제가 위기에 처해있다.따라서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는 대가로 서방국가로부터 경제원조를 받아 경제파국을 면해 보려는 속셈을 갖고 있다는 분석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북한당국자가 최근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는 등 이성을 잃은 발언을 서슴지 않은 것은 그들의 당초 속셈이 빗나가고 있는 데서 비롯되고 있는 것 같다.
우리에 비해 10분의 1정도의 국력(경제력)을 가지고 전쟁을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북한도 잘알고 있을 것이다.더구나 전쟁은 김일성정권을 붕괴시킬 것이라는 점을 북한의 집권자들이 더 잘알고 있을 것이다.<논설위원>
워런 크리스토퍼 미국무장관은 며칠전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는 단계적으로 강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그 발언으로 미루어 보면 첫단계 경제제재조치에 북한이 현재 극심하게 부족을 느끼고 있는 섬유류와 식품 등 생활필수품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지난 90년 이라크 제재조치때도 이들 품목은 「인도적인 이유」로 금수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조치가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일본의 대북한 송금중단과 원유공급 축소의 수준에서 단행될 경우 북한은 어느정도 타격을 받을 것인가.북한은 현재 핵시설유지와 핵개발을 위해서 매년 2억달러 정도를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 비용은 일본 조총련계로부터 송금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북한의 92년 수출총액이 10억2천만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송금규모는 엄청난 것이다.
유엔의 대북한 원유공급 축소 내지 중단조치는 일본의 송금중단보다 북한 경제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구소련이 붕괴된 이래 러시아가 석유대금을 경화로 결제할 것을 북한에 요청하면서 북한은 원유확보에 초비상이 걸려 있다.가까스로 중국과 중동 일부국가로부터 원유를 들여오고 있다.중국은 현재 북한 원유수입총량의 약 72%,식량의 75%를 각각 공급하고 있다.북한은 에너지 부족으로 평양인근의 공장 가동률이 5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유엔의 대북한 경제제재조치가 단행되고 만약에 중국이 제재조치를 이행할 경우 북한경제는 파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에 미온적으로 나온다 해도 일본과 러시아가 대북한 경제제재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북한경제는 치명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북한은 92년 중국으로부터 원유등 5억4천만달러어치를 수입하고 러시아로부터 2억3천만달러,일본으로 부터는 2억2천만달러어치를 수입했다.러시아와 일본으로부터 수입액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에 거의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두나라가 북한에 대해 수출을 중단하게 되면 그 영향이 심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유엔의 대북 경제제재조치의 영향을 국민총생산(GNP)의 관점에서 분석한 것으로는 미국 버클리대의 피터 헤이스 교수의 논문이 있다.헤이스교수는 북한이 경제제재를 받을 경우 직접적인 피해액은 북한 GNP의 3∼4%선인 연 6억∼8억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그것과는 달리 북한이 핵사찰을 수용할 경우 서방국가의 대북 경제지원규모를 GNP의 2% 수준인 4억달러로 보고 있다.여기에다 핵개발 포기에 의한 비용절감액을 GNP의 1%인 2억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경제제재조치로 인한 북한의 직접적인 피해와 지원을 받지 못한 불이익 등을 모두 합친 총피해액은 GNP의 7∼8%인 14억∼16억달러에 달한다는 것이 헤이스교수는 계산이다.북한이 무기까지 수출해서 벌어들이는 외화가 한해 10억달러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북경제제재조치로 입는 북한의 피해액은 실로 엄청난 것이다.북한은 GNP의 절반에 가까운 97억달러(92년기준)의 외채를 지고 있고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외채부도가 난 상황에 있다.외채상환불능사태이후 외국이 외화를 빌려주지 않아 1억∼2억달러의 외화도 북한에 있어서는 큰 액수이다.
북한의 핵사찰거부의 배경을 경제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미국이 협상과정에서 대북 경제원조 규모를 정확히 밝히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미국은 지난 2월 우크라이나가 전략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10억달러를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북한은 핵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버금하는 정도의 경제원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92년 마이너스 7.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정도로 경제가 위기에 처해있다.따라서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는 대가로 서방국가로부터 경제원조를 받아 경제파국을 면해 보려는 속셈을 갖고 있다는 분석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북한당국자가 최근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는 등 이성을 잃은 발언을 서슴지 않은 것은 그들의 당초 속셈이 빗나가고 있는 데서 비롯되고 있는 것 같다.
우리에 비해 10분의 1정도의 국력(경제력)을 가지고 전쟁을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북한도 잘알고 있을 것이다.더구나 전쟁은 김일성정권을 붕괴시킬 것이라는 점을 북한의 집권자들이 더 잘알고 있을 것이다.<논설위원>
1994-03-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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