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통한 해결」 정부 기본방침은 불변/이 총리/북핵꼬인것 우리전략 잘못은 아니다/한 외무

21일 국무회의는 앞서 대통령주재로 열린 긴급안보장관회의결과를 국무위원들에게 설명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이영덕통일부총리와 한승주외무부장관은 그동안의 경과를 설명했고 이회창국무총리는 「대화를 통한 해결」이라는 정부의 방침을 재확인했다.북한핵문제가 워낙 중대한 사안인 탓에 상문고비리등은 논의의 핵심에서 배제됐다.

○…이부총리는 남북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의 경과를 설명하면서 『북한은 회담 결렬의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미국과 북한의 3단계 고위급회담이 깨진 책임 또한 미국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북한을 비난.

이부총리는 『그러나 대화의 문을 열고 계속 노력하는게 중요하다』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복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

○…한장관은 주로 외무부가 너무 약하게 대응해 북한이 「불바다」 운운하며 공세적 입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분명한 반대를 표시.

한장관은 『상황이 이렇게 발전한 것은 우리의 대화자세와 전략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다』라면서 『우리가 다른 방법을 쓰지 않아서 이런 상황이 초래됐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언급.

한장관은 『상대방에게 「하지 말라」고 설득하는 것보다는 「하라」고 하는 것이 더 어렵다』면서 『따지고 보면 북한도 지난 1년동안 얻은 것이 별로 없다』고 부연.

○…이총리는 이부총리와 한장관의 설명이 끝난뒤 『북한의 전쟁불사선언은 우리의 남북대화 추진과 북한핵문제 처리의 시각과 방향을 재정립해야 할 때가 왔음을 알려주는 전기가 됐다』면서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대북정책을 다시 점검해 안보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남북대화로 느슨해진 안보의식을 확립해야 한다』고 총평.

이총리는 『정부는 북한핵문제와 관련,대화와 협력을 통한 해결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한뒤 『강경한 목소리가 나온다고 해서 정부의 입장이 바뀌었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정부의 대북정책기조가 바뀔지도 모른다는 성급한 추측에 쐐기.

이총리는 이어 김영삼대통령의 일본및 중국 방문과 관련,『국무위원들은 대통령의 해외방문기간동안 불의의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경계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당부.

<의결안건> ▲하수도법 시행령(개)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제) ▲한국자원재생공사법 시행령(제) ▲대한민국과 캐나다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 ▲93년도 재산형성저축 장려금기금 결산보고 ▲93년도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기금 결산보고 ▲93년도 공무원연금기금 운용상황보고 ▲퇴직공무원등에 대한 영예수여 ▲94년도 순국선열및 애국지사사업기금 운용계획변경(안)<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