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방화에 한·일 공동노력 필요

세계의 경제질서가 새롭게 재편되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은 어떤 방향에서 경제협력을 해야 하는가.김영삼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이같은 문제가 새삼 제기되고 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한일 경제협력의 신구상」이라는 주제로 한일 국제 세미나를 갖고 21세기를 향한 양국의 경협방향을 논의했다.세미나에서는 이종훈 중앙대 교수와 이종윤 한국외국어대 교수,일본의 이치카와 슈 삼정물산 무역경제연구소 주임연구원과 핫토리 다미오 동경경제대 교수가 주제를 발표했다.주제 논문을 요약한다.

◎새 세계질서 속에서의 한일역할/동·황해 광역경제권 시대맞아/대일 수평분업전략 마련 시급/이종훈 중앙대교수

종래 미·소 중심의 냉전시대가 사라지면서 미·일을 축으로 하는 아시아·태평양 시대가 떠오르고 있다.북미자유무역 협정(NAFTA)의 체결이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만 태평양을 중심으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가 강화됨으로써 한국의 경제적 위치는 더욱 부각될 수도 있다.한국은 국제화·개방화 추세에 발맞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세계경제의 블록화와 지역주의에 대응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일간의 산업 및 기술 협력관계는 종래의 나라별(미국­일본­한국) 3각 경제체제 아래서의 수직적인 분업관계가 아니라,새로운 동북아시아의 지역별 광역권 경제협력의 틀 속에서 다시 짜야 한다.한·중 수교에 따라 중국이 미국과 일본에 이어 한국의 주요 무역 대상국으로 부상하고 있어 한중의 경제협력은 국제 분업상 상호 보완적인 효과를 확대하면서 「황해 경제권」을 형성할 것이다.또 가까운 장래에 있을 북한과 일본의 국교 정상화에 따라 큰 변화를 겪게 될 전망이어서 앞으로의 한일관계는 기존의 양국간 차원에서 「동해 경제권(남북한,일본,중국,러시아 등)」이라는 다자간 협력의 광역권 지역협력으로 변모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21세기의 한일 관계는 한국을 중심축으로 한 동북아 경제권의 형성이라는 차원에서 새롭게 모색돼야 한다.한국은 동해경제권과 황해경제권의 조종자 역할을 하기 위해산업과 기술에서 일본과의 격차를 낮춤으로써 한일간 수평분업을 형성하고 중국과의 격차를 높임으로써 한중간의 수직분업을 유지하는 대외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또 그 전 단계로서 남북한 경제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한반도가 동북아시아의 중심축이 되도록 하는 대내전략도 세워야 한다.

◎양국 중심의 서태평양국 연대/미·중 경제확장주의 차단해야/이치카와슈 삼정물산연구원

동아시아 경제발전의 궤적은 60년대 이후 본격화된 일본의 경제발전과 그 뒤를 이은 NIES(신흥공업국)와 ASEAN(동남아국가연합)의 성공의 발자취이다.그러나 최근 일본­NIES­ASEAN으로 이어져 온 이같은 궤적이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일본 경제의 부진이 주요한 요인이다.90년대 일본경제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2%를 약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이는 같은 기간 중 중국 NIES,ASEAN이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는 예측치를 크게 밑도는 수치이다.

NIES와 ASEAN의 산업 자립에 소극적이던 일본에 대해 동아시아 국가들의 도전이 시작되고 있다.이들 국가의 경제성장과 국내산업의 고도화 및 중국 경제의 동아시아 경제권으로의 편입은 일본 주도의 발전형태에 구조적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화인 경제권의 대두 역시 변화의 한 요인이다.홍콩·대만·싱가포르 등 이른바 화인 NIES가 동아시아 각국에서 차지하는 투자잔액의 비중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또 중국에 유입된 외국인 투자잔액의 80% 가까이를 이들이 차지하고 있다.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등에서도 투자 잔액의 점유율이 일본을 앞지르고 있다.아시아·태평양의 패권을 다시 구축하려는 미국의 새로운 통상전략도 변화를 강요하고 있다.

일본이 자기 본위의 경쟁을 하던 시대는 끝났다.과거 동아시아에서 성공한 방식의 개념은 버려야 한다.일본은 동아시아에서의 기반을 재구축해야 한다.이대로 가면 일본을 포함한 서태평양의 비화인 국가 경제군은 미국 및 중국의 경제적 확장주의의 무대가 될 가능성마저 있다.

따라서 자유무역에 입각한 호혜 평등주의를 추구하는,극동에서 동남아시아·호주에 이르는 서태평양 국가의 연대를 통해 미국 등의 확장주의를 차단하는 새로운 사상이 일본에 필요하다.이러한 연대의 기본 축이 한일간의 새로운 파트너쉽,협력체제의 구축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한일경제협력의 전개 방향/기술이전 등 양국 갈등 극복/블록화 대비,협력체제 구축을

한일 경제는 상호 충돌 또는 마찰의 개연성과 협력의 필요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그러나 개혁과 개방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내걸고 등장한 김영삼­호소카와 정부 시대에 모처럼 조성된 협력과 상호 이해의 분위기를 살려 마찰의 소지를 극소화하고 상호 이익을 극대화하는 구조적 대책이 시급하다.

한일 양국이 무역적자 및 기술이전 문제를 둘러싼 갈등구조를 극복하고 우루과이 라운드(UR)체제 이후에 심화되는 지역주의와 보호주의에 공동 대처하려면 양국은 다음과 같은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우선 한일간 수평분업 체제를 확대해야 한다.일본은 무역적자와 엔고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 및 조립생산 라인의 해외이전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한국은 이런 일본 기업에 축적돼 있는 생산기술을 체계적으로 도입,흡수하고 일본은 인적교류의 대폭적인 확대 등을 통해 협력한다면 양국의 수평분업이 확대될 것이다.

또 일본 기업들이 비용절감 차원에서 확대하고 있는 외부 기업과의 첨단산업 기술개발 제휴가 한일 양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의해 양국 기업간에 확대,심화되어야 한다.이런 제휴는 가격 메커니즘에 입각한 것이어야 하며 협력 관계를 촉진시키기 위한 양국 정책 당국의 환경 조성도 뒤따라야 한다.

동아시아 국가간의 역내 분업의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구미의 지역주의에 대응해서 양국이 협력,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면 역내 분업은 확대될 것이다.일본이 중국과 동남아로 진출할 때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 갭 및 생산 방식의 차이를 완화하면 역내 산업협력이 확대,촉진될 것이다.

북한 경제의 개방화에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북한에 공동 진출하게 되면 사회간접자본의 건설과 주요 프로젝트의 추진 등에서 양국 기업의 협력이 필요하다.

◎정부·민간차원 교류 투자 확대/정치·경제등서 공동사업 추진/핫토리 다미오/동경경제대교수

자유무역 체제 아래서 커다란 이익을 누려온 한일 양국은 세계경제의 지역주의화,미국의 시장개방 공세 등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한편 아시아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어느때보다도 상호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양국의 협력방안은 정부 차원과 민간 차원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정부 차원에서는 북한의 안정과 개방에 대한 협력이 중요하다.한국이 통일에 대비해 추진중인 기금설립에 일본이 자금을 지원하거나 남북한의 합의에 의한 북한의 항만정비,도로망 건설 등의 공동 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이 구체적인 방안이다.북한에 식량을 원조하기 위한 식량의 공동 비축도 생각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지원에서도 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한국이 기술과 기술자를 제공하고 일본이 자금을 부담하는 방법으로 협력하면 효과적일 것이다.양국의 최대 현안중의 하나인 산업기술 협력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양국 학자들에 의한 공동조사,공동 보고서 작성 등의 활동이 필요하다.

민간 차원의 협조 방안으로는 직접투자와 기술이전 등의 방법을 들수 있다.한일간의 분업체계가 확대되려면 한국 산업의 기술력 향상,특히 생산 기술의 향상이 필요하다.한국 경제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유통·서비스 분야에 대한 일본 기업의 투자와 기술이전이 확대돼야 한다.

양국간 무역 불균형은 가까운 장래에 개선되기 어렵지만 일본 시장의 개방확대,일본 소비자의 저가격 선호 등으로 한국의 대일 수출은 확대될 가능성이 많다.한국은 양국간의 무역 불균형 문제 해결에 지나치게 집착하기보다 세계 전체의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경쟁력 향상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한일 양국의 협력은 상호이해와 신뢰 관계를 전제로 하는만큼 양국의 인적교류 확대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송태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