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카와 내일 방중/경협·환경·군비 논의/24일 김­호소카와,26일엔 김­강 대좌

한국,중국,일본등 아시아 3개국 정상외교가 19일 호소카와 모리히로(세천호희) 일본총리의 중국방문으로 시작된다.호소카와총리는 중국방문후 24일 김영삼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며,김대통령은 일본방문후 26일 중국으로 떠나 한·중정상회담을 갖는다.

호소카와총리의 중국방문은 취임후 처음이며,중국은 한국에 이어 그의 두번째 아시아 방문국이 된다.호소카와총리는 3일간의 중국방문중 강택민 국가주석겸 공산당총서기,이붕총리등 중국지도자들과 회담한다.

양국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북한의 핵문제 ▲중국에 대한 일본의 엔차관 ▲환경협정 ▲중국의 군비증강 ▲인권문제 ▲중국의 개방정책 지원과 21세기를 향한 양국의 협력방안 등이다.

북한의 핵문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사찰을 북한이 일부 거부함에 따라 다시 중대한 국제적 이슈가 됨으로써 일·중정상회담에서도 중요 의제로 다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북한 핵문제는 특히 한·일정상회담과 한·중정상회담에서도 중요 의제가 될 것이 확실해 아시아 3개국 정상외교의 최대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호소카와총리는 북한에 대한 핵사찰이 불완전하게 끝난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의 핵문제가 대화를 통해 해결될수 있도록 중국의 영향력 행사를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호소카와총리는 또 북한이 7개 핵시설에 대한 완전한 사찰은 물론 미신고 2개 시설에 대한 사찰도 받도록 중국이 적절히 대응해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문제와 함께 중요한 의제는 중국의 군비증강문제.호소카와총리는 중국이 94년 국방예산을 전년도 보다 22·4%나 늘리고 무기의 현대화등 군비증강을 계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낼 예정이다.일본에서는 중국경계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호소카와총리는 특히 군사비 비율이 높은 국가에 대해서는 일본의 정부개발원조(ODA)를 하지않는 것이 기본정책임을 설명하고 군사면에서의 투명성 확보를 촉구할 방침이어서 중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일본으로서 미묘한 문제는 과거사 사죄와 중국의 인권문제.중국의인권문제는 크리스토퍼 미국국무장관의 최근 중국방문때 크게 부각되었으나 중국이 강경입장을 보이고 있어 호소카와총리는 「인권개선을 촉구한다」는 원칙론만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과거사문제와 관련해서는 호소카와총리가 지난해 11월 한국을 방문했을 때와 같이 구체적인 사례를 지적하며 사죄할지 아니면 전쟁책임에 대한 「반성」차원에 머물지 주목된다.

호소카와총리는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의 지원과 가트(관세·무역일반협정) 가입 지지를 분명히 하고 96년부터 시작되는 제4차 엔차관의 제공 방침을 전달한다.양국지도자들은 전체적으로 21세기를 향한 일·중간의 계속적인 협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일본은 12억명에 가까운 중국의 거대한 시장을 중시하고 있으며 중국은 경제발전을 위해 일본의 자본·기술의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