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치 장관/집단자위권 행사계획 마련/미선 스커드요격시스템 개발 촉구/평화헌법·의회결의 위배여부 주목

【도쿄 연합】 일본정부는 미국이 강력히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전역미사일방위(TMD)구상과 관련해 향후 방위력정비 지침에 대미사일 방위체제의 필요성을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아이치 가즈오 방위청장관이 14일 밝혔다.

아이치장관은 이날 방위청에서 열린 「방위정책회의」에서 『앞으로의 방위체제를 고려해볼 때 미사일방위는 중요한 과제』라고 전제하고 『특히 대미사일 방위책으로는 TMD가 유력한 수단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번 도쿄에서 열린 미일안보협의회에서 워런 크리스토퍼 미국무장관등 미국측이 TMD 구상에 일본이 적극 참여하도록 촉구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본정부는 특히 미국측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직접적인 회답은 피하되 장기적으로 TMD 구상을 추진해나간다는 점을 새 「방위계획대강」과 함께 마련할 방위력 정비지침에 포함시킬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TMD 구상은 이라크의 스커드 미사일등 사정거리가 3천㎞이하인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방위시스템으로 미국은 일본의 민간기술협력을 끌어내 일본과 함께 이를 공동으로 개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금지한 헌법과 우주를 평화적으로만 이용토록 한 국회결의등에 어긋난다는 점을 들어 지금까지는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