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율추가인하 거부 방침

우리나라와 미국은 오는 18일 제네바에서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과 관련,우리측이 제출한 공산품분야 최종이행계획서에 대한 추가협상을 가질 예정이라고 외무부의 한 당국자가 15일 밝혔다.

이번 추가협상은 우리나라가 최종이행계획서에서 밝힌 전자및 구리제품에 대한 관세인하폭에 미국측이 이의를 제기해 이뤄지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미국은 지난 11일 우리나라가 제출한 UR 공산품분야 최종이행계획서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추가협상을 요구해왔다』고 밝히고 『문제가 된 부분은 전자부품과 구리제품에 대한 관세율』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나라는 미국등 다른 선진국의 최종이행계획서를 참조,전자부품은 4%,구리제품은 3%의 관세율 적용을 책정했다』고 말하고 『현재는 미국측의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미국도 당초 무관세를 약속했던 전자와 구리분야에 대해 각각 1.8∼2%,3%의 관세를 부과한 사실을 지적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오는 17일 최종이행계획서에 대한 다자차원의 검증작업이 끝 나면 이어 21일 이전에 이의를 제기한 나라와 양자협상이 진행되게 되어있다』면서 『만일 미국과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자차원으로 문제를 확대해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혀 한미통상마찰이 확대될수도 있음을 시사했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