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행정을 최대의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키로 했다.정부는 어제 청와대에서 김영삼대통령 주재로 신경제 의식개혁전략회의를 갖고 행정의 서비스화를 위해서 대대적인 의식개혁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하고 각 부처별로 의식개혁 실천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전략회의는 『경제분야의 공직자들에게 정부가 규제를 하기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를 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지난해부터 각종규제를 크게 완화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제제거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공직자의 자세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안된다.공직자가 지금까지 규제를 받아온 기업이나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 체험을 통해서 기업과 시민들이 어떤 행정서비스를 원하고 있는 가를 직접 들을 필요가 있다.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의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이다.정부의 이번 의식개혁 프로그램은 과거와 달리 현장중심의 체험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그 성과를 기대해 본다.

특히 보수적 성향이 있는 재무부가 올해를 「재무행정 혁신 원년」으로 정하고 기업이나 은행등에 파견해 현장감각을 익히도록 하고 농림수산부가 정책수립담당자를 1주일동안 선도농가에 보내 영농실습을 통해 현장체험을 쌓도록 하겠다는 것은 올해 공직자의 의식개혁을 기필코 실현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여겨진다.

행정이 서비스 산업이 되게 하려면 지시나 규제가 아닌 경영이 되어야 한다.기업이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애프터 서비스를 하는 것과 같이 정부도 기업이나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개발하여 서비스해야 할 것이다.서비스에 앞서 규제는 당연히 철폐돼야 한다.그러나 지금까지 규제완화와 철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공직자들의 의식속에 행정은 지시와 명령이라는 낡은 잔재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직자들은 의식에 일대개혁이 있어야 할 것이다.공직자들은 먼저 자기 소속 부처의 이익과 결부시켜 정책을 결정하는 부처이기주의나 「영토주의적」 사고를 과감히 버려야한다.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조치를 완화보다 한단계 높여 철폐의 관점에서 검토하는 전향적인 사고와 자세가 요구된다.



최소한 이같은 의식과 인식의 전환을 갖고 현장체험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의식구조의 일대전환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현장을 볼 때 비로소 민간기업이 원하는 것이 무언인지,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 무언인지를 생생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그런 과정이 지나고 나면 행정은 자연히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