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신용사회 조기정착·건전업체 육성 겨냥/금융기관·백화점 등 대상에 포함

신용정보업의 관할당국이 경찰청에서 재무부로 넘어간다.14일 재무부에 따르면 금융실명제실시를 계기로 신용사회의 조기정착을 위해 각종 신용정보에 관한 법규를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는데 맞춰 연내 「신용정보관리법」을 제정키로 했다.

재무부관계자는 신용정보관리법의 취지에 대해 『개인이나 기업 등에 대한 신용도를 조사·배포·이용하는 신용정보업을 보호·육성함으로써 신용정보의 정상적인 유통은 원활하게 하고 불법사용으로 인한 개인의 사생활침해행위를 규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이용증가 및 신용카드의 대량보급 등으로 신용정보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관계법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신용정보업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물론 신용정보가 마구 유포돼 개인이나 기업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입법을 서두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신용정보업을 관할하는 신용조사업법은 과거 흥신소법의 이름을 바꾼 것으로 흥신소가 개인의 신용정보를 캐내 공갈·협박 등에 악용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규제일변도로 돼있다.또 신용정보의 원활한 유통은 물론 데이터베이스구축을 불허하는 등 신용사회 정착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신용정보관리법이 제정되면 관할당국이 경찰청에서 재무부로 바뀌고 기존의 신용조사업법은 폐지된다.관할대상기관들도 신용정보사업자는 물론 은행·단자·증권·보험 등 금융기관과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백화점 등 신용정보를 체계적으로 취급하는 업체가 모두 포함된다.<염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