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범죄 37% 늘어/작년/사정영향… 359명은 구속

공무원 범죄 37% 늘어/작년/사정영향… 359명은 구속

입력 1994-03-02 00:00
수정 1994-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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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범죄종합분석

검찰은 지난해 3월 전국 각 지검에 「부정부패사범특별수사부」를 설치한 뒤 모두 3천6백48명을 입건,이 가운데 1천5백45명을 구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1일 대검이 발표한 「93년도 종합심사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범죄는 전년보다 37.8%가 증가한 2천3백52명이나 됐으며 구속된 사람 가운데 공무원은 23.3%인 3백59명이었다.

특히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위반 등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은 92년에 비해 1백20%가량이 늘어났으나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면서 부동산투기사범은 전년에 비해 32.3%나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전체범죄는 92년에 비해 12.1%가 증가한 1백42만7천27건(1백86만3천6백81명)이었다.

유형별로는 ▲교통사범이 28.1%(52만9백45명)로 가장 많고 ▲폭력사범 18.5%(34만5천1백6명) ▲사기 10%(18만6천2백3명) ▲향군법 위반이 4.1%(7만6천4백19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 환경사범은 전년에 비해 52%가 감소한 1만4천7백68명이었으나 낙동강 상수도원오염사태로 단속이 강화된 폐기물관리법 위반사범은 전년도에 비해 1백77·6%(2천9백56명)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1994-03-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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