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시행규칙 공포/75년이후 19년만에 공식부활/금액 10만원·물품 50만원 한도/자치단체서 발행신청 접수

상품권이 빠르면 3월 하순부터 선보인다.지난 75년 12월 발행이 금지된 이후 불법 유통돼오다 19년만에 공식 부활되는 셈이다.

재무부는 28일 상품권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이날부터 공포·시행됨에 따라 상품권 발행을 희망하는 업체는 내달부터 상품권 인가 및 발행등록을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인가에는 약 20∼30일이 걸려 실제 상품권의 유통은 3월말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발행자와 판매자가 똑같은 자기발행형 상품권의 경우 발행을 원하는 업체는 발행 예정금액의 절반을 공탁하거나 은행의 지급보증을 얻은 뒤 시·군·구에서 등록필증을 받아 발행,판매하면 된다.발행자는 매분기 말마다 소비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공탁금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찾아갈 수 있다.

도서상품권처럼 발행자와 판매자가 다른 제3자 발행형은 먼저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공탁을 거쳐 시·도에 등록하면 된다.상품권의권면 최고금액은 금액상품권이 10만원,양복구입권 등 특정품목을 지정한 물품상품권이 50만원,렌터카 이용권 등의 용역상품권이 30만원이다.

재무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이더라도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와 마찬가지로 5년 이내이면 70% 이상을 돌려주도록 했다.



또 액면의 80% 미만을 사용한 금액상품권의 경우 나머지를 나중에 사용할 수 있으며,80% 이상 쓴 경우에는 나머지 잔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다.<박선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