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 보유자의 교수임용 기준은/교육위/해외증권 투자 일반인에도 허용방침/재무위
▷외무통일위◁
주로 김영삼대통령이 지난 25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미국과 북한 3단계 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제시된 남북특사 교환에 대해 질의과 답변이 오갔다.
강신조의원(민자)은 『최근 북한은 김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거명해 원색적인 비방을 일삼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반드시 해야 하느냐』고 반문.
박찬종의원(신정)은 『정상회담은 언제든지 열릴 수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북한이 핵을 이미 가지고 있거나 가지려고 할 때 개최돼야 하는 것』이라면서 『북한에 핵이 없는 상태에서는 정상회담을 열어야 할 이유가 별로 없으므로 핵개발 포기를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피력.
남궁진의원(민주)은 『오는 3월21일 3단계 회담을 갖기로 한 미·북간의 합의는 핵문제가 이미 해결의 수순으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따라서 정상회담은 필요성을 상실했다』고 주장.
박정수의원(민자)은 『우리는 특사교환의 개념을 특사가 실제로 교환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단순한 실무접촉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
이영덕통일부총리는 답변에서 『김대통령의 정상회담 제의에는 지난해 북한이 특사교환을 제의하면서 정상회담을 의제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데 대한 수용의 뜻도 일부 포함돼 있다』고 설명.
이부총리는 이어 『특사교환은 미·북 3단계 회담의 강력한 전제조건』이라고 밝히고 『특사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3단계 회담은 결코 성사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
▷재무위◁
한국은행을 비롯한 17개 기관에 대한 마라톤 정책질의에서 의원들은 물가앙등,금융자율화를 포함한 선진 금융정책 방안,금융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은행의 국제경쟁력 강화대책등을 집중 추궁.
정필근의원(민자)은 『물가의 안정적 대응없이는 모처럼의 경기회복세도 물거품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그러나 정부는 통화 긴축운용과 농수산물 수입,서비스요금 인상억제등 똑같은 대책만을 반복하고 있다』고 질타.정의원은 개방금융체제에서의 통화정책운용 방안과 개방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대책도 추궁.
손학규의원(민자)은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올1월의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는 각각 전년1월 대비 2·7%및 6·4%나 올랐다』면서 체감물가가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진단한 뒤 『시중에 자금이 너무 많이 풀려 있는 것도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은행의 적절한 통화환수대책 마련을 촉구.
유준상의원(민주)은 『시중은행및 지방은행의 93년말 현재 부실채권규모가 약 3조원에 달해 92년말의 2조3천9백92억원보다 6천억원이 늘었고 93회계연도에 대손상각처리한 6천3백32억원을 합치면 지난 1년동안 은행부실채권은 실질적으로 1조원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
김명호한국은행총재는 답변에서 『올해 통화금융정책은 통화의 안정적 공급과 금융의 자유화·개방화체제에서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높이는 한편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
김총재는이어 『재할인제도를 전면 개편,재할인정책의 유동성조절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2단계 금리자유화를 확고히 정착시키고 3단계 금리자유화로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한 여건조성에 주력하겠다』고 다짐.
▷교육위◁
근시안적 교육행정에 대한 질타와 교육시장개방 대책을 따지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박석무의원(민주)은 『교육부가 땜질하듯 내놓은 입시개선책으로는 입시수단으로 전락한 학교교육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고 지적한 뒤 『김숙희장관 취임후 대학정책실장이 사퇴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추궁.
장영달의원(민주)은 선진국의 교육시장 침투움직임에 대비한 대책을 물었고 홍기훈의원(민주)도 외국국적및 영주권을 가진 교수에 대한 임용기준을 제시할 것을 요구.
정주일의원(무소속)은 『전교조를 탈퇴한 교사들 가운데 일부에 대해 복직이 허가되지 않은 것은 새정부의 화합정책에 반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고 박범진의원(민자)은 『전문대 졸업생에게 준학사 학위를 주고 전문대와 기업체간 기술인력 특약제도를 실시할 용의는없느냐』고 질의.
김숙희교육부장관은 『재능있는 인재육성을 위해 3월안으로 외국어고와 과학고를 2개씩 개교할 것』이라고 밝힌 뒤 『교원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교원명예퇴직 연령을 55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할 방침』이라고 답변.
김장관은 또 교사의 자질향상방안과 관련,『수석교사제의 신설과 함께 일정기간 수습후 정규교사로 임용하는 수습교사제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중학교 의무교육을 현재 군지역 1·2학년에서 올해안에 군지역 3학년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
김장관은 이어 『대학원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학위과정및 석·박사 통합과정의 도입을 추진할 것』고 밝혔다.<한종태·문호영·박성원기자>
▷외무통일위◁
주로 김영삼대통령이 지난 25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미국과 북한 3단계 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제시된 남북특사 교환에 대해 질의과 답변이 오갔다.
강신조의원(민자)은 『최근 북한은 김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거명해 원색적인 비방을 일삼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반드시 해야 하느냐』고 반문.
박찬종의원(신정)은 『정상회담은 언제든지 열릴 수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북한이 핵을 이미 가지고 있거나 가지려고 할 때 개최돼야 하는 것』이라면서 『북한에 핵이 없는 상태에서는 정상회담을 열어야 할 이유가 별로 없으므로 핵개발 포기를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피력.
남궁진의원(민주)은 『오는 3월21일 3단계 회담을 갖기로 한 미·북간의 합의는 핵문제가 이미 해결의 수순으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따라서 정상회담은 필요성을 상실했다』고 주장.
박정수의원(민자)은 『우리는 특사교환의 개념을 특사가 실제로 교환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단순한 실무접촉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
이영덕통일부총리는 답변에서 『김대통령의 정상회담 제의에는 지난해 북한이 특사교환을 제의하면서 정상회담을 의제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데 대한 수용의 뜻도 일부 포함돼 있다』고 설명.
이부총리는 이어 『특사교환은 미·북 3단계 회담의 강력한 전제조건』이라고 밝히고 『특사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3단계 회담은 결코 성사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
▷재무위◁
한국은행을 비롯한 17개 기관에 대한 마라톤 정책질의에서 의원들은 물가앙등,금융자율화를 포함한 선진 금융정책 방안,금융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은행의 국제경쟁력 강화대책등을 집중 추궁.
정필근의원(민자)은 『물가의 안정적 대응없이는 모처럼의 경기회복세도 물거품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그러나 정부는 통화 긴축운용과 농수산물 수입,서비스요금 인상억제등 똑같은 대책만을 반복하고 있다』고 질타.정의원은 개방금융체제에서의 통화정책운용 방안과 개방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대책도 추궁.
손학규의원(민자)은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올1월의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는 각각 전년1월 대비 2·7%및 6·4%나 올랐다』면서 체감물가가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진단한 뒤 『시중에 자금이 너무 많이 풀려 있는 것도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은행의 적절한 통화환수대책 마련을 촉구.
유준상의원(민주)은 『시중은행및 지방은행의 93년말 현재 부실채권규모가 약 3조원에 달해 92년말의 2조3천9백92억원보다 6천억원이 늘었고 93회계연도에 대손상각처리한 6천3백32억원을 합치면 지난 1년동안 은행부실채권은 실질적으로 1조원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
김명호한국은행총재는 답변에서 『올해 통화금융정책은 통화의 안정적 공급과 금융의 자유화·개방화체제에서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높이는 한편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
김총재는이어 『재할인제도를 전면 개편,재할인정책의 유동성조절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2단계 금리자유화를 확고히 정착시키고 3단계 금리자유화로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한 여건조성에 주력하겠다』고 다짐.
▷교육위◁
근시안적 교육행정에 대한 질타와 교육시장개방 대책을 따지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박석무의원(민주)은 『교육부가 땜질하듯 내놓은 입시개선책으로는 입시수단으로 전락한 학교교육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고 지적한 뒤 『김숙희장관 취임후 대학정책실장이 사퇴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추궁.
장영달의원(민주)은 선진국의 교육시장 침투움직임에 대비한 대책을 물었고 홍기훈의원(민주)도 외국국적및 영주권을 가진 교수에 대한 임용기준을 제시할 것을 요구.
정주일의원(무소속)은 『전교조를 탈퇴한 교사들 가운데 일부에 대해 복직이 허가되지 않은 것은 새정부의 화합정책에 반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고 박범진의원(민자)은 『전문대 졸업생에게 준학사 학위를 주고 전문대와 기업체간 기술인력 특약제도를 실시할 용의는없느냐』고 질의.
김숙희교육부장관은 『재능있는 인재육성을 위해 3월안으로 외국어고와 과학고를 2개씩 개교할 것』이라고 밝힌 뒤 『교원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교원명예퇴직 연령을 55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할 방침』이라고 답변.
김장관은 또 교사의 자질향상방안과 관련,『수석교사제의 신설과 함께 일정기간 수습후 정규교사로 임용하는 수습교사제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중학교 의무교육을 현재 군지역 1·2학년에서 올해안에 군지역 3학년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
김장관은 이어 『대학원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학위과정및 석·박사 통합과정의 도입을 추진할 것』고 밝혔다.<한종태·문호영·박성원기자>
1994-03-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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