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정례화·예결위 상설 등 쟁점으로

『지금 우리는 국정을 논하기에 앞서 국회가 국정에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는지 자문해봐야 한다』

지난 24일 민자당의 강용식의원은 본회의 대정부질의도중 동료의원들을 향해 국회의 비생산적 운영방식부터 고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날 민자당의 하순봉대변인은 공식논평을 통해 「무책임한 폭로와 소란등 사라지지 않은 낡은 국회상」을 정부측의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에 대비시켰다.

민주당의 김병오정책위의장도 국회운영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데 일단은 공감을 표시했다.

그리고 그는 『군사독재시절의 통법부에서 벗어나기 위한 국회활동범위의 확대가 보다 시급하다』면서 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의 강화를 주장했다.

사안에 따라서는 서로 시각차가 있어도 새로운 국회상을 모색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여야중진의원과 학계 언론계 법조계등 각계인사가 참여하고 있는 국회제도개선위(위원장 박권상)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제도개선위는 그동안 7차례의 회의를 갖고 큰 줄기에서는 그런대로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임시국회의 정례화 ▲예결위의 상설화 ▲의사진행방식의 개선문제등을 논의했으며 최종안을 확정하기 위해 막바지 절충을 벌이고 있다.

임시국회의 정례화는 임시국회의 소집을 둘러싼 여야의 소모적 힘겨루기를 막고 정기국회 때 무더기로 제출되는 법안의 심의를 연중 분산,심의의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야당이 내놓은 주장이다.그러나 민자당은 현안이 없는 데도 소리만 요란한 국회를 만들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민자당은 대신 상임위 소집요건을 완화,전문적이고 심도있는 국정심의를 활성화 하자는 대안을 내놓고 있다.

개선위에서는 예결위도 상설화,나라 돈의 수입·지출에 대한 국회의 감시기능을 높이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나 민자당은 중복발언과 장시간 질의에 따른 행정공백을 막을 수 있도록 의사진행 방식이 우선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다.

민자당은 이를 위해 발언시간 총량제를 도입,교섭단체별로 할당된 시간의 범위안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하고 의장의 통제권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대정부 질문·질의 방식에 있어 민주당은 본회의를 포함한 모든 회의에서 일문일답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민자당은 상임위에서 특정현안이 있을 때만 이를 허용하는 미국의 청문회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그렇다고는 해도 ▲의원의 정부자료 요구권 보장 ▲국회입법실 신설등 입법보조인력 증원 ▲의원입법 예고제등에는 큰 이론이 없으며 회의진행의 TV생중계를 위한 국회방송센터는 이미 착공에 들어갔다.<박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