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급 위기/북한남침 포함… 미 일방 군사조치/Ⅱ급/미동맹국의 분규 대상… 병력파견/Ⅲ급/소말리아 해당… 인도적 재정지원만

미국의 대외군사개입의 기준은 무엇인가.미국이 어떤 위기에 처할때 일방적 군사조치를 취할것인가.

이에 대한 기본틀은 바로 미국이 잠재적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사전에 규정하는 것이다.이같은 「위기대응의 클린턴독트린」이 최근 마련됐으며 만약 북한이 핵무기와 함께 장거리 운반수단을 보유할 경우 미국의 일방적 군사조치의 대상으로 분류된다는 사실이 밝혀져 주목된다.

뉴스위크지는 22일 클린턴미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새로 작성된 「대통령정책검토문서(Presidential Review Document)13호」의 주요내용을 보도했다.

이 정책검토문서는 지난해 봄 클린턴대통령이 기존의 모든 외교정책을 냉전이후시대에 적합토록 전면 재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라 마련된것이다.그동안 국가안보회의(NSC)가 연구,검토끝에 작성한 이 문서는 다음달 클린턴이 서명하게되면 미국의 대외군사개입기준의 「교과서」로 효력을 발생케된다.

이 문서는 위기의 단계를 3가지로 나눠 「1급 위기」의 경우 일방적인 군사조치를 취할수있도록 하고있다.

1급 위기는 「미국의 안보가 직접적인 위협을 받거나 정세가 불안정한 지역에서 장거리핵무기를 발견했을때」라고 규정돼있다.미국이 직접적 위협을 받는 범주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회원국들이 공격을 받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뉴스위크는 이 문서가 지칭하는 「정세불안정지역에서 장거리핵무기가 발견되었을때」가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의 어떤 상황을 지칭하는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않고있다.

그러나 군사관측통들은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범주에 「NATO회원국에 대한 공격」이 포함된다는 것은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있는 모든 국가들에대한 위협이 같은 범주에 포함된다는 의미라고 해석한다.따라서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 미국은 일방적인 군사조치를 할수있다는 것이다.

또 「정세가 불안정한 지역에서 장거리핵무기가 발견되었을때」라는 의미는 한반도처럼 분쟁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어느 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동시에 장거리 운반수단도 보유할 경우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일방적 군사조치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되고있다.북한이 핵무기와 함께 장거리미사일을 개발했다면 바로 이 경우에 해당된다는 분석이다.

「2급 위기」는 미국 동맹국들의 직접적 안보이해관계가 걸려있거나 미국의 2차적 이해가 개재되어있는 지역에서 분규가 발생했을 때를 의미한다.2차적 미국의 이해범주에는 「미국으로의 난민유입」등이 거론된다.

이 경우 미국은 다른 국가들과 연합하여 해당국가에 압력을 가하거나 보스니아에서처럼 유엔의 평화유지임무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병력을 파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3급 위기」는 비교적 미국과 원거리에 있는 국가에 인도적 관심 차원에서 개입을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군병력은 움직이지않고 재정적 지원만을 고려하게된다.소말리아사태가 이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과거와는 달리 앞으로는 미군의 파병은 이뤄지지 않는다.

이번 정책검토문서는 미국의 직접적인 이해가 걸려있지않은 분쟁에는 미군을 파병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어 특히 주목된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