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유통체계 개선,물류비절감 시급/통화 적정수준 유지… 「안정」 심리 살려야

물가오름세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올들어 물가안정 대책회의를 10여차례나 열고 여러 방안을 마련했어도 결과는 신통치 않다.행정지도를 통해 이미 올린 서비스 요금을 환원토록 하고,공산물 가격을 안 내리면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엄포까지 나왔다.

물가문제는 올해 우리 경제운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복병이다.생활물가가 오르면 곧 본격화될 노사협상을 앞두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인상을 자제토록 설득할 명분이 없어진다.

물가안정이 아무리 다급한 정책과제라 해도 행정력을 동원한 인위적인 가격억제로 물가의 고삐를 잡을 수는 없다.농산물 등 일부 품목에서는 매점매석이나 사재기 현상이 여전하다.물가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본다.

◆최광 외국어대 교수(경제학)=물가가 오르는 원인을 정확히 진단한 뒤 처방해야 한다.돈이 많이 풀린 탓이라면 거둬들이고 정부 지출이 지나쳤다면 줄여야 한다.가격 기능이 왜곡됐다면 구조적으로 조정하고 과소비 때문이라면 소비자들을 설득해야 한다.

현상만 보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자본주의 시장은 가격이 지배한다.인위적으로 통제하면 부작용만 낳는다.물가,통화 등 거시정책은 최소한 1년 앞을 내다봐야 한다.특히 통화조절의 효과는 6개월∼1년이 지나야 나타나므로 대증적 요법은 근본적인 치유책이 될 수 없다.

정부가 서비스 요금을 환원시키기로 한 것은 지나치게 국민과 여론을 의식한 탓이다.소비자들에게도 면역성을 길러줘야 한다.제 분수에 넘치면 소비를 줄이고 절약하는 체질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이한구 대우경제연구소장=통화는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돈이 많이 풀린 상태에서 가격 자율화를 실시하면 시장기능이 마비된다.자원배분의 기능을 잃고 소비심리만 부추기게 된다.시장이 안정돼야 정책도 효과를 볼 수 있다.

지난 해 금융실명제 실시로 시중에 너무 많은 돈이 풀렸다.이 돈들이 산업자금으로 쓰이지 못하고 증시나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들고 있다.예금보다 신탁계정이많은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악성 인플레는 불필요한 돈이 넘치기 때문에 일어난다.

행정지도로는 가격을 내릴 수 없다.가격을 내려도 서비스의 질을 낮추면 소비자들만 피해를 입는다.통화를 환수하고 쓸데없는 소비를 줄이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국민들도 자기 소득에 맞는 소비를 해야 한다.

◆성배영 농촌경제연구원 유통경제연구부장=농산물 가격이 오르는 것은 지난 해 생산량이 부족했기 때문이다.농산물은 일반 상품과 다른 특수성을 갖고 있다.「없으면 못 산다」는 생각 때문에 일정량 또는 최소량은 미리 확보하는 가수요가 발생,공급이 조금만 부족해도 가격은 금방 뛰게 마련이다.

이런 상황에서 농산물 가격을 단계적으로 안정시키는 방법은 수입하는 것과 소비자들이 참는 것이다.국민들도 공급이 부족할 때는 소비를 줄이는 참을성을 발휘해야 한다.

◆최경선 대한상의 이사=물가를 안정시키려면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을 늘리거나 수요를 줄이면 된다.물리적으로 값을 내린다고 해결되지는 않는다.

개인 서비스 요금의 담합 인상은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공산품 값은 원가를 낮추고 공급을 늘리면 된다.농산물의 가격 인상은 유통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유통체계를 현대화해 물류비용을 줄이고 중간 상인의 폭리를 없애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