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 감축속 주한미군은 현수준 유지/F16구매 중단… 우리 「차세대기」에 영향

클린턴 미행정부가 7일 의회에 제출한 95회계연도(금년 10월1일∼내년 9월30일)예산안중 국방예산은 「병력은 줄이되 장비성능개선등 전투준비태세는 완벽하게 한다」는 원칙아래 짜여진 것이다.

총규모는 2천6백37억달러(한화 2백10조9천6백억원)로 94회계연도보다 28억달러가 늘어났으나 인플레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0.9%가량 줄어든 것이다.이번 예산의 가장 특징적인 내용중 하나는 회계연도말까지 현역9만4천명을 줄여 미군 총병력을 1백52만명으로 감축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육군은 51만명이 되고 해군은 2만9천명을 줄여 44만2천명이 된다.전함도 현재보다 14척이 적은 3백73척이 되며 항공모함은 1척을 예비로 전환시키되 총규모 12척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돼있다.해병대는 3천명을 줄여 17만4천명선을 유지하고 공군은 2만5천7백명을 감축,40만명으로 한다.

이같은 병력감축으로 금년엔 매달 평균 7천8백명이,95년엔 7천1백명이 순감축될 예정이다.

그러나이러한 미군의 감축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은 북한핵문제가 타결되지 않는한 3만6천명의 현수준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국방예산의 특징은 준비태세강화로 「2개지역 동시승리전략」(윈 앤드 윈 스트래티지)을 최대한 뒷받침하고 「교육훈련」을 강화토록 하고 있다.

미국의 이해가 직결된 중동과 한반도에서 동시에 전쟁이 발발했을때 이를 모두 승리로 이끄는데 필요한 장비의 개발,수송능력및 화력의 강화에 상당히 많은 재원을 할당했다.예를 들어 ▲새 항공모함건조 24억달러,3척의 고성능 미사일발사 애기스순양함 건조에 29억달러,전투장비수송선에 6억달러 ▲병력의 신속한 수송을 위한 C­17수송기 6대 확보에 30억달러 ▲F­22 스텔스전투기개발에 25억달러 ▲FA­18E/F 개량형 해군전폭기 개발에 13억달러 ▲군사훈련과 전투태세강화에 50억달러를 각기 책정한 것은 모두 「2개전쟁 동시승리」 전략개념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 전략방위구상에도 32억달러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는 신형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포함한 차세대 미사일개발비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같은 첨단병기의 개발박차에도 불구하고 구매나 연구개발을 더이상 하지 않기로 한 사업들도 적지않다.

한국의 차세대전투기로 선정되어 있는 F­16의 전투기구매,해군의 A/F­X 개량전투기와 공군이 제안한 21세기 복합임무수행 전투기개발계획등은 중단되거나 취소되었다.

미공군의 F­16 팰콘전투기의 구매중단으로 미국내 생산라인 가동이 축소될 경우 한국의 차세대전투기도입이 가격등에서 적잖은 영향을 받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윌리엄 페리국방장관은 이날 국방예산 제출에 따른 기자회견을 통해 『F­16의 장래는 외국판매동향에 달려있다』면서 『이 기종은 외국에서 매우 인기가 높기 때문에 아마도 향후 수년간은 계속 생산라인이 가동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만약 병력의 추가가 요청될 정도의 지역분쟁이 발생하게되면 미군당국이 F­16의 주문을 늘릴수도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미국방예산의 큰 흐름은 냉전이후시대의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따라 국방비를 계속 삭감해 나간다는 클린턴대통령의 정책목표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