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과 돌출행동으로 독특한 면모를 보여주는 이병대국방장관은 얼마전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매우 인상적인 의견을 피력했다.취임회견때는 칠판에 뭔가 적어가며 열변을 토했고 국회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거증으로 버선목뒤집듯이 구두를 벗어보인 적도 있는 이장관이다.
대충 『군의 조직과 내부가 안정돼야 군인이 북쪽을 바라볼것 아닌가.그렇지 않으면 북한쪽은 안보고 서울쪽을 바라보게 된다』는 내용이었던 것같다.
맞는 얘기다.전쟁에 대비하고 전방만을 응시해야할 군이 정치니 경제니 하고 시국을 걱정하며 곁눈질로 서울쪽만 바라본다면,지난날 경험에 비추어 그야말로 큰일날 사단이 아닐수 없다.우리 군의 책임자는 그것을 걱정한 것이다.
군이 서울쪽을 바라볼 일이 없어야 하는 이유는 두가지,바로 한반도의 특수성과 휴전선일대의 「찬바람」이다.이 탈냉전 화해시대에 무슨소리냐 하겠지만 우리주변 국제사회는 오늘도 한반도를 「세계의 화약고」로 지적하는데 서슴지 않는다.좁은 땅,높은 인구밀도에다 화약의 농도마저 세계 으뜸이라는 근거에서이다.공식확인된바는 없으나 핵과 화생방무기의 밀도 역시 한반도와 그 주변이 제일 높다는 분석도 있다.엊그제 윌리엄 페리 미국방장관 지명자는 상원인준청문회에서 『한반도의 분쟁가능성을 언급하고자 한다』며 『미국은 한반도에서 「악몽의 시나리오」가 전개될수 있다는 가능성에 직면했다』말했다.
전반적인 군축과 긴장완화의 세계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반도에는 남북한을 합쳐 자체방위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병력과 무기가 존재하고 있다.6·25전쟁당시보다 1백배가 넘는 화력을 중심으로 한 가공할 파괴의 전력이 비무장지대 남북으로 산개해 있다.그 상태에서 전쟁이 터지면 한주일안에 2백40만명의 사상자가 나오고,한달이상 계속되면 5백만명이 희생된다.이것은 결코 하구나 가상의 수치가 아니다.컴퓨터가 판독해낸 워게임 결과이다.
한나라의 군사력(전투잠재력)을 평가할때 「전력지수」가 원용된다.군사전문가와 과학기술자들이 공동으로 피아의 모든 부대의 특성과 능력,무기체계와 성능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판단하여 상호 대비해 볼수있는 기준을 말한다.예컨대 북한이 갖고있는 탱크는 구소제인 T54·55형이고 남한의 그것은 미제 M48형이 주종이라고 보자.북한의 경우 최근 최신예 T72형을 서부전선에 집중배치했다는 첩보도 있다.어떻든 남북의 두종류 전차는 포신도,엔진마력도 각기 다르다.장착된 컴퓨터조준장치도 다르고 전차병의 훈련시간과 편제도 다르다.이런 경우 어떤 기준없이 단순히 보유대수의 다소만으로 전투능력의 우열을 평가할수는 없다.앞의,전력지수를 실제로 컴퓨터에 걸거나 모형을 만들어 실전과 똑같은 실험을 거쳐 비로소 전력비교기준으로 확정된다.그 일련의 과정이 워게임이다.
이상하게도 지금 세상에서는 한반도 「전쟁의 그림자」를 놓고 무척 헛갈리게하는 논의들이 그치지 않고 있다.특히 북핵과 관련해 지난 연말부터 「전쟁발발 가능성」「서울방어선 위험설」등 한반도위기설이 고조되더니 패트리어트미사일의 주한미군배치설과 대북정보능력 강화를 위한 미국가정보지원단 파견설등이 이어지고 있다.
물론 이와 다른 정세분석도 없지않다.북한이 경제난등 안팎사정으로 해서 전쟁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수행능력도 없다는 인식이다.현재로서는 북의 대남도발징후는 없다는 것이 우리 국방당국의 분석이다.그러나 그럴수록 더욱 북의 특이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군사전문가들의 경고에 귀기울여야할 것이다.즉 국민총생산(GNP)으로 단순대비할때 북한은 우리의 10분의1밖에 안되며 따라서 군사력이나 훈련수준도 그정도여야 하는데 실상은 정반대이다.또 구체적으로 지난 3년대비 북한 공군기의 출격횟수를 비롯해서 군기동횟수나 규모를 종합해보면 우리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그러니 요컨대 가장 확실한것은 휴전선 북쪽에,과거 전쟁을 일으켰고 지금도 전쟁을 단념하지 않고있는 상대가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이다.
다시는 그럴리야 없겠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군이 서울쪽을 바라볼일이 없게 해야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군의 개혁도 긴요하고 비리와 구태의 척결도 중요하다.그러나 그만하면 됐다.그보다 이제 군내부단결과 사기고양이 더욱 긴요하고도 중요한 국방현안이 되고있음을 알아야 할줄로 안다.<서울신문 통일안보연구소장>
대충 『군의 조직과 내부가 안정돼야 군인이 북쪽을 바라볼것 아닌가.그렇지 않으면 북한쪽은 안보고 서울쪽을 바라보게 된다』는 내용이었던 것같다.
맞는 얘기다.전쟁에 대비하고 전방만을 응시해야할 군이 정치니 경제니 하고 시국을 걱정하며 곁눈질로 서울쪽만 바라본다면,지난날 경험에 비추어 그야말로 큰일날 사단이 아닐수 없다.우리 군의 책임자는 그것을 걱정한 것이다.
군이 서울쪽을 바라볼 일이 없어야 하는 이유는 두가지,바로 한반도의 특수성과 휴전선일대의 「찬바람」이다.이 탈냉전 화해시대에 무슨소리냐 하겠지만 우리주변 국제사회는 오늘도 한반도를 「세계의 화약고」로 지적하는데 서슴지 않는다.좁은 땅,높은 인구밀도에다 화약의 농도마저 세계 으뜸이라는 근거에서이다.공식확인된바는 없으나 핵과 화생방무기의 밀도 역시 한반도와 그 주변이 제일 높다는 분석도 있다.엊그제 윌리엄 페리 미국방장관 지명자는 상원인준청문회에서 『한반도의 분쟁가능성을 언급하고자 한다』며 『미국은 한반도에서 「악몽의 시나리오」가 전개될수 있다는 가능성에 직면했다』말했다.
전반적인 군축과 긴장완화의 세계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반도에는 남북한을 합쳐 자체방위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병력과 무기가 존재하고 있다.6·25전쟁당시보다 1백배가 넘는 화력을 중심으로 한 가공할 파괴의 전력이 비무장지대 남북으로 산개해 있다.그 상태에서 전쟁이 터지면 한주일안에 2백40만명의 사상자가 나오고,한달이상 계속되면 5백만명이 희생된다.이것은 결코 하구나 가상의 수치가 아니다.컴퓨터가 판독해낸 워게임 결과이다.
한나라의 군사력(전투잠재력)을 평가할때 「전력지수」가 원용된다.군사전문가와 과학기술자들이 공동으로 피아의 모든 부대의 특성과 능력,무기체계와 성능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판단하여 상호 대비해 볼수있는 기준을 말한다.예컨대 북한이 갖고있는 탱크는 구소제인 T54·55형이고 남한의 그것은 미제 M48형이 주종이라고 보자.북한의 경우 최근 최신예 T72형을 서부전선에 집중배치했다는 첩보도 있다.어떻든 남북의 두종류 전차는 포신도,엔진마력도 각기 다르다.장착된 컴퓨터조준장치도 다르고 전차병의 훈련시간과 편제도 다르다.이런 경우 어떤 기준없이 단순히 보유대수의 다소만으로 전투능력의 우열을 평가할수는 없다.앞의,전력지수를 실제로 컴퓨터에 걸거나 모형을 만들어 실전과 똑같은 실험을 거쳐 비로소 전력비교기준으로 확정된다.그 일련의 과정이 워게임이다.
이상하게도 지금 세상에서는 한반도 「전쟁의 그림자」를 놓고 무척 헛갈리게하는 논의들이 그치지 않고 있다.특히 북핵과 관련해 지난 연말부터 「전쟁발발 가능성」「서울방어선 위험설」등 한반도위기설이 고조되더니 패트리어트미사일의 주한미군배치설과 대북정보능력 강화를 위한 미국가정보지원단 파견설등이 이어지고 있다.
물론 이와 다른 정세분석도 없지않다.북한이 경제난등 안팎사정으로 해서 전쟁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수행능력도 없다는 인식이다.현재로서는 북의 대남도발징후는 없다는 것이 우리 국방당국의 분석이다.그러나 그럴수록 더욱 북의 특이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군사전문가들의 경고에 귀기울여야할 것이다.즉 국민총생산(GNP)으로 단순대비할때 북한은 우리의 10분의1밖에 안되며 따라서 군사력이나 훈련수준도 그정도여야 하는데 실상은 정반대이다.또 구체적으로 지난 3년대비 북한 공군기의 출격횟수를 비롯해서 군기동횟수나 규모를 종합해보면 우리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그러니 요컨대 가장 확실한것은 휴전선 북쪽에,과거 전쟁을 일으켰고 지금도 전쟁을 단념하지 않고있는 상대가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이다.
다시는 그럴리야 없겠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군이 서울쪽을 바라볼일이 없게 해야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군의 개혁도 긴요하고 비리와 구태의 척결도 중요하다.그러나 그만하면 됐다.그보다 이제 군내부단결과 사기고양이 더욱 긴요하고도 중요한 국방현안이 되고있음을 알아야 할줄로 안다.<서울신문 통일안보연구소장>
1994-02-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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