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자회사설립 쉽게/은감원

앞으로 재무구조가 좋고 경영성과가 우수한 은행은 점포를 자유롭게 신설할 수 있게 된다.일정한 요건을 갖춘 은행은 증자를 하거나 증권·단자·리스회사 등 금융관련 자회사의 설립도 쉬워진다.

은행감독원은 2일 국내은행들의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영업활동에 관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94년 은행감독정책 방향」을 마련,3일 열리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은행의 점포신설·이전·승격 등에 관한 규제를 풀어 단계적으로 자율화하기로 하고 우선 금년에는 재무구조와 전년도의 경영실적이 일정수준이상이고 부실채권이 적은 은행부터 시행할 계획이다.따라서 한일·제일·조흥은행 등 일부 우량은행들이 올해안에 점포신설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재무부와 은행감독원이 매년 점포조정위원회를 열어 은행별로 연간 신설점포 수를 할당하고 있다.은감원은 지점의 경우 반경 5백m이내에 5개까지,출장소는 반경 2백m이내에 2개까지로 정해놓은 신설점포의입지기준도 폐지하기로 했다.

지방은행의 서울지점의 경우는 현재 제1지점은 예수금의 1백%,제2 및 제3지점은 예수금의 70%까지만 대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제2 및 제3지점도 대출한도를 예수금의 1백%까지로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