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설득·강제소환은 불가능/야,정치쟁점화 소지… 귀추 주목

「율곡사업비리사건」으로 기소중지된 김종휘전청와대외교안보수석의 미국 영주권 신청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연일 『그럴수 있느냐』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야당에서는 국회차원의 조사를 요구하는등 정치쟁점화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인다.

청와대와 외무부등 정부 관련부처들도 내심 불쾌함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사안의 성격상 자칫 엉뚱한 방향으로 빗나갈까봐 조심스러운 눈치다.특히 이 사건이 미국과의 외교분쟁으로 비화할 것을 걱정하고 있다.

정부는 처음 이 문제가 터졌을 때 매우 신중히 다루려 했던 것 같다.영주권의 허가여부는 전적으로 미국의 주권에 속하는 문제여서 원칙적으로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다.또 지난번 김영삼대통령과 전직대통령들의 회동내용을 의식한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김전수석의 영주권 신청사실이 일단 확인되자 정부는 나름대로 외교적 수순을 밟고있다.우선 주미대사관을 통해 미국정부측에 사실확인을 요청했다.그 답변은 빠르면 25일쯤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정부의 한 당국자는 『영주권 신청에 대한 미국정부의 생각이 무엇이든 공식 답변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측으로부터 답변이 오면 곧바로 청와대 외무 법무부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외무부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방안은 귀국설득 또는 강제소환,미국정부에 김전수석에 대한 수사요청 또는 우리 조사요원 파견,영주권 신청 연기 요청,여권무효화 조치등이다.모두 가능한 조치들이지만 그렇다고 쉽게 선택할수 있는 방안들도 아니다.

한미 두나라는 지난해 사법공조조약을 체결했으나 아직 범죄인인도조약은 맺지않은 상태여서 강제소환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김전수석과의 대화채널이 없기 때문에 설득도 어렵다.여권무효화조치도 현재로선 생각하지 않고 있다.

결국 정부가 취할수 있는 방안은 미국정부의 영주권 발급을 최대한 연기시키면서 미국정부나 우리의 조사요원으로하여금 김전수석을 조사하는 방법밖에 없어 보인다.정부에서도 일단 미국정부가 조사를 한뒤 그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는 방안이 가장 심도있게 논의되는 분위기다.

문제는 정치권의 움직임과 다른 「해외도피자」와의 관계이다.정부 관계자들도 김전수석의 문제는 미국과의 외교차원이 아닌 국내 정치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문제를 「제2의 김형욱사건」이란 투로 자꾸만 확대하려는 기세다.나아가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박태준전민자당최고위원등 또다른 장기해외도피자문제까지 거론할 공산이 크다.

김전수석의 영주권신청파문은 갖가지 소문과 이를 둘러싼 여야의 정치공방,그리고 정부의 움직임이 복잡미묘하게 얽혀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양승현기자>